•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농업기계학회 1993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gricultural Machinery and Process Engineering
• /
• pp.109-118
• /
• 1993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technology has been studied with a case study of Korean agriculture. Technological is considered as a transformer of inputs into outputs and hence technological appropriateness, an important aspect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is considered as a dynamic concepts. Considering the concept of agricultural system as a delivery system for providing essential materials and services to producers and consumers, it has been divided into two major groups of dimensions vis.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and internal response dimensions. Market, investment and agro-ecosystem constitute the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 whereas trade , technology as well as production and resources allocation constitute internal response dimensions. The system manager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equilibrium in the mentioned six sub-systems. Two kinds of alternatives path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viz. land saving technology and labour saving technolog have been studied.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combination of four basic components viz. facilities, abilities, facts and frameworks. Adoption of innovation in agriculture depends on profitability, awareness, risk aversion, financial capacit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vailability of physical inputs and adaptability to the local conditions. For a cast study of Korea,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ystem through external challenge dimensions are investigated. The impacts of industrialization on agro-ecosystem reported are shift of labour from the agricultural sector to non-agricultural sectors and continuously increasing demand of farm the agricultural sector to non-agricultural sectors accompanied by increase in land prices. The impacts on the commodity market discussed are shift in demand from rice, barley and other cereals to meat , dairy products and vegetables : and increasing in supply capacity of agricultural inputs. The proces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from 1962 to 19 1 9 (i.e. from start of the first to the end of the sixth five year plan) are also discussed in details with several policy measures taken. The trend of agricultural income and productivity are also analyzed. The main cause of increase in the agricultural income is considered as increase in labour productivity. The study revealed that during the span of 1965-88, holding size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but both the land and labour productivity increased and so did the agricultural income. R&D activities in Korea have changed over time in three stages vix. import of improved technology, localization by adaptive research and technological mastery. For the new technology to be made affordable to farmers, policy measures like fertilizer and food grain exchange system, dual price system in rice and barely and loan for machinery were strengthen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12호
• /
• pp.180-190
• /
• 2017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8권2호
• /
• pp.337-347
• /
• 2018

정부는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한 주거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하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비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추진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에서,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토지 및 건축물특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간 종속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추진단계를 종합적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으며, 지형적 여건, 조합원 수와 관련된 요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지적 여건이 사업 추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요인이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거지정비사업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된 요인에 편중되기보다 해당 정비구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정비 시급성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바이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1-26
• /
• 2011

본 연구는 광양만권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이며, AHP기법을 적용하여 입지선정요소를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결정을 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요인계층화를 하였다. 광양만권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센터를 위한 입지요인의 계층화 과정은 크게 자연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유통 효율성, 국토이용관리계획 등으로 대분류하고, 대분류된 요인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각각 3개의 요인으로 소분류하였다. 5가지 대분류를 쌍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요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소분류된 요인들 중에는 물동량의 용이성, 상위계획과 적합성, 기후, 토지가격, 제한법규 등이 비교우위의 평가기준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지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며, 자연적 요소 및 경제적 요소에서는 율촌2산단 지역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요소, 유통 효율성, 국토이용관리계획 등은 광양황금산단 지역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다. 최종 분석결과, 광양만권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의 입지선정 최종후보지는 광양황금산단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2권1호
• /
• pp.107-112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옻나무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재배면적을 늘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옻나무의 경영실태 및 소득과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여 옻나무 재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익성 분석 기법은 IRR, B/C Ratio, NPV를 이용하였다. 옻나무 주산단지인 강원 원주, 충북 옥천, 경남 함양지역의 51가구의 옻나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작업공정별 투입노동 및 자재비 등에 관한 면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지판매가격과 투자수익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IRR, B/C Ratio, NPV, 조수익, 소득, 순수익, 소득율 등을 구하였다. 할인율 3%를 적용하였다. 옻나무와 옻칠의 최근 5년간 옻나무와 옻칠의 각각의 농가평균판매가격인 20,000원/주, 2,200,000원/관을 적용한 결과 IRR 27.76%, B/C Ratio가 2.5가 되어 투자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12호
• /
• pp.535-545
• /
• 2019

부동산 경매시장 지표가 상관성이 있고 유의미하다면 일반 부동산과 연계되어 부동산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시장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매건수, 매각률(낙찰률), 매각가율(낙찰가율)에 대한 시계열적 상관성을 규명하여 시장 수급 논리가 경매시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 유형은 주거용 부동산, 토지, 상업용 부동산 세 가지로 구분하여 96개월간 수도권 부동산 경매 관련 월별 시계열 자료를 집계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별 경매 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지표 간 상호 영향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지표인 경매건수와 매각률은 시장의 수급 논리에 따른 공급 및 수요의 성격을 보였다. 다만 그 상관성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가 높았으며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각률은 가격 지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 경매시장의 지표는 계량적으로 설명력이 높고 유의미하였다. 경매 관련 세 지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관성이 존재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의미 있는 정보로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농업과학연구
• /
• 제24권2호
• /
• pp.132-137
• /
• 1997

1.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의 일반성분의 변화는 방법 2에 의해 제조된 저식염 새우젓이 고식염 새우젓보다 초기 pH에 차이가 있을 뿐 pH변화의 경향은 거의 비슷하였고 일반성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미노태질소는 방법 1의 경우 1개월 후에 크게 증가한 다음에 일정한 값을 보여주었고, 방법 2의 경우 염도의 차이는 아미노태질소의 형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염도 새우젓의 경우 토굴보다는 상온에서 아미노태질소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3. 총휘발성질소는 숙성기간이 걸어짐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어류의 신선도를 반비례적으로 나타내는 TMA는 방법 1의 경우 3개월후 부터 측정되었으며 숙성기간 4개월에 4.42mg/100g을 나타내었다 방법 2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고염도 보다는 저염도 새우젓이, 토굴보다는 상옹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의 TMA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4. TBA 값의 경우에는 방법 1의 새우젓은 숙성기간 3개월에 이르러 최대값을 보이고 다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방법 2에 의해 제조된 새우젓은 방법 1과 비교해 볼 때 초기값이 클 뿐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고추가루의 유지산패에 대한 억제효과는 없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5권2호
• /
• pp.112-121
• /
• 2014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증가는 사업참여 주체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P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한계 속에서 개발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시장과 자기자본 건전화 등 구조적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사의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사공사와 투자를 원하는 시행사 및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주체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시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별로 고려하는 주요 투자결정요인의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1계층 중요도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 토지매입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은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수익률>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기간>토지비상승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형 시공사의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모델을 실제 3가지 유형의 투자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투자결정 결과가 일치하여 적용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2호
• /
• pp.97-111
• /
• 2012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91-113
• /
• 2021

한국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이 예측은 쉽지 않으며, 그중 아파트는 주거 공간인 동시에 투자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예측이 쉽지 않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며 지역적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의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 예측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에는 신경망, CHAID, 선형회귀, 랜덤포레스트 등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부 정책 요소였으며, 거래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등의 완화 정책이 영향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강남 3구의 경우 정책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남구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6개의 중·하위구들은 정부 정책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금융규제 정책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