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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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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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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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거래비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하였다. 이에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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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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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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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이집트의 농업발달을 사회 및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하고, 오늘날 농업의 공간적 분포를 주요 작물 및 지역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서 농업용 토지개발의 과정과 영농의 주체를 살펴보았다. 이집트 농업은 국제무역 관계에서 발전하였고, 특히 목화 및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은 국가의 전략적 작물로서 보호 및 관리되었다. 토지소유와 같은 문제는 주요 시대별 정치환경에 의해서 뚜렷이 대조가 되지만, 전략적 작물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자유화 정책과 맞물려 농업에서도 그 영향이 반영되어 작물의 경작과 토지 개간 사업의 개방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공간적 및 영농의 성격은 델타, 중 이집트 및 상 이집트(Middle and Upper Egypt), 사막지역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아울러 1950년대 이후 이집트의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인 토지 개간의 발전과 개간된 토지에 대한 영농 주체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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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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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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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04년 대한제국 정부에서 간행한 $\boxDr$경상남도가호안$\boxUl$은 총 31개군 가운데 11개군의 자료가 현전하는데, 이 자료는 당시 이 지방의 민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제1차자료인 가호안의 분석을 통하여 동ㆍ면ㆍ군별 가좌의 토지등급ㆍ가옥의 규모, 가좌와 가옥의 소유관계, 초ㆍ와가의 분포 등을 파악한 연구이다. 가호안의 분석결과 전체 가호의 약 20%는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를 임대한 가좌에 지어졌다. 또한 가옥의 90%는 방 한칸 또는 두칸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으므로 지역의 가옥규모는 2.75칸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100년전 경상남도의 가옥규모는 조선시대의 이상 가옥형인 삼간초옥에도 못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조건 때문에 1인당 점유공간이 2-4평방미터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수용가능한 가족의 수도 4인 내외로 한정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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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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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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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commonplace to refer to the Nordic countries of Sweden, Norway, Denmark, Finland and Iceland as a distinctive and homogenous welfare regime. As far as social housing is concerned, however, the institutional heritage of the respective countries significantly frames the ways in which social housing is understood, regulated and subsidized, and, in turn, how housing regimes respond to the general challenges to the national welfare states. The paper presents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regime responses in the modern era characterized by increasing marketization, welfare criticism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aim is to provide outside readers a theoretically guided empirical insight into Scandinavian social housing policy. The paper first lines up the core of the inbuilt argume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housing policy. Secondly, it briefly introduces the distinctive ideal typical features of the five housing regimes, which reveals the first internal distinction between the universal policies of Sweden and Denmark selective policies of Iceland and Finland. The Norwegian case constitutes a transitional model from general to selective during the past quarter of a decade. The third section then concentrat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Denmark, Sweden and Norway in which social housing is, our was originally, embedded in a universal welfare policy targeting the general level of housing quality for the entire population. Differences stand out, however, between finance, ownership,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argument is, that these differences frame the way in which actors operating on the respective policy arenas can and do respond to challenges. Here, in this section we lose Norway, which de facto has come to operate in a residual manner, due to contemporary effects of the long historical heritage of home ownership. The fourth section then discusses the recent challenges of welfare criticism, internationalization and marketization to the universal models in Denmark and Sweden. Here, it is argued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Swedish model of municipal ownership and the Danish model of independent cooperative social housing associations provides different sources of resistance to the prospective dismantlement of social housing as we know it. The fifth section presents the recent Danish reform of the governance model of social housing policy in which the housing associations are conceived of as 'dialogue partners' in the local housing policy, expected to create solutions to, rather than produce problems in social housing areas. The reform testifies to the strategic ability of the Danish social housing associations to employ their historically grounded institutional relative independence of the public system.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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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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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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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14차 년도)부터 2020년(23차 년도)까지 총 9개 년도의 신혼가구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가구의 이질성을 통제한 상관 확률효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가점유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출산이 자가점유여부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합동(pooled) 축차형 이변량 프로빗(Recursive Bivariate Probit)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가점유의 내생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자가점유는 신혼가구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 자가점유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6.2%p 높았으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5.7%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와 출산변수간의 내생성이 확인되지 않아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자가점유 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오히려 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점유가 출산회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첫 출산에서는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높았으며, 다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산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전체표본에서는 4.2%p, 둘째 자녀 출산표본에서는 3.9%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용 부담은 자가보유를 미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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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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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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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류는 토지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의 관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시작하여 과세의 목적과 소유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형의 용도 및 소유권에 따라 토지에 경계선을 그어 필지로 구획하고 나아가 가변적인 지표상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발전 시켜왔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로의 발달로 토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의 변동, 지적도면의 지질(紙質)의 변질과 신축이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경계점간 거 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지 역과 농촌지 역에 관계없이 도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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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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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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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 "Scenic Site" is an official heritage category legally defined as a "scenic site of outstanding artistic value with excellent scenic views." However,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term causes several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a systematic, organized process of designating a listed area as a scenic site after careful and detail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dicators were identified for each of the two analyses, and then scored and weighted. Quantitative indicators were distributed within 5 points for each indicator. Water, which is a natural indicator, based on distance from river boundaries. Forest landscapes were assigned in consideration of forest physiognomy and age class. Land use was allocated in consideration of land cover type and, in case of development site, '-' score was assigne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a, which is historical and cultural indicator, was distributed by distance within a maximum of 500 meters. Visibility, an indicator of landscape value, was assign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visibility.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value of each item. The weight of distribution of cultural resources is relatively high, while other items were set the same. In case of land use, however, '-' score was given according to the grade. Qualitative indicators, on the other hand, were considered terrain, landscape zone, ownership, intellectual boundary, and land categor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process and method was examined by applying the existing methods and criteria used for designating scenic spots. Opinions of subject-matter experts were incorporated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indicators and in the result review stag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is method while designating scenic sites so as to establish an objective, scientific designation process.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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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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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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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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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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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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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매립지에서 과거의 해안선을 산정하는 방법과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해안토지의 미등록 실태는 공유수면 매립 시 복잡한 토지소유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의 해안선은 지적경계와 달리 해안선 정의에 대한 제도적 미흡과 더불어 해안선 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위치의 해안선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해안빈지 및 포락지의 면적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안선 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안선 변화가 없는 암반해안을 대상으로 매립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조위에 근거하는 해안선을 산정하였다. 이를 지상 지형 측량 성과와 비교한 결과,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해안선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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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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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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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Korea's agriculture had many inherent problems. Korea is a mountainous country with only 22 percent farmland and less rainfall than most other neighboring rice-growing countries. A major land reform in the late 1940s and early 1950s spread ownership of land to the rural peasantry. Individual holdings, however, were too small or too spread out to provide families with much chance to produce a significant quantity of food. The enormous growth of urban areas led to a rapid decrease of available farmland, while at the same time population increases and bigger incomes meant that the demand for food greatly outstripped supply. The result of these developments was that by the late 1980s roughly half of Korea's needs, mainly wheat and animal feed corn, was imported. Korea's agriculture is facing a new round of difficulties from the inevitable process of market opening. Therefore, we have reviewed the agricultural status and soils in Korea how we can meet the coming issues with respect to production and prospect based on the government documents and articles published on the journ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