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주요한 대학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형성 및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탈피하고, 대학 내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이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사업 간 및 조직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대학 내 창업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환경부 산하 물관리 기관들은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양질의 기초 자료를 생산 및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를 많이 포함한 유역에서는 농업용수의 취수와 배수 등 인공적인 물의 순환 과정이 정량적으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어 하천 수량의 통합적인 관리가 부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천변에서 취수되는 유량의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간접 유량 계측방법 중 가동시간에 따른 전력량법(가동시간법)을 적용 및 개선하여 저비용으로 높은 신뢰도의 결과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동시간법은 실시간 전력량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양수장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실측 유량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양수장의 흡입구가 연결된 하천의 수위를 반영하여 가동시간법으로 산정한 유량은 실측 유량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초 설비 설치시에 대한 투자 비용을 직접 유량 계측방법들과의 비교를 통해 저비용으로 양질의 유량자료를 생성하여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동시간법을 하천변에 위치한 크고 작은 양수장에 적용하여 유량 자료를 확보한다면, 보다 정량적이고 통합적인 하천수 관리의 시행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사리, 곰취, 산마늘 등 주요 산채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임산물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고사리 노지재배는 6.5천원, 고사리 산지재배는 3.2천원, 곰취 노지재배는 20.4천원, 산마늘 노지재배는 20.9천원, 산마늘 산지재배는 7.3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마늘과 곰취의 노지재배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고사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고사리 재배 시 경영비(토지임차료, 고용노동비)의 투입비중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연간 평균소득이 높은 곰취와 산마늘의 경우 종묘 및 종근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의 평균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농산촌지역의 소득원 및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제1단계(2004-2010) 사업의 개발과정과 성과를 고찰하는 것이다. 제1단계 사업대상은 전체 22개 사업 중에서 11개이며, 3개 사업은 종료된 반면, 8개 사업은 종료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제1단계 개발사업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개발과 공급,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1단계 개발사업 주요 성과는 산업용지와 주택용지개발과 공급, 도로와 철도 확충, 광양 컨테이너부두 8선석 준공, 102개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창출 등이다. 유치된 기업들은 광양항 배후단지와 율촌1산단에 주로 입지하였고, 물류 및 관련서비스, 철강, 기계, 조선, 정밀화학 등의 업종이 많았다. 제1단계 사업의 문제와 한계는 저조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 재원조달능력이 우수한 개발사업자 유치 부족, 중소기업 중심의 입주기업, 하동지구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화전과 화전민은 일제의 강한 규제와 정리 계획, 해방 이후 토지개혁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본 논문에서는 강고하게 존재했던 화전과 화전민이 1974-1979년의 화전정리사업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필요 충분조건을 살펴보고자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농촌 인구와 최하층의 농가수가 1967년경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화전과 화전민 발생의 근본 원인이었던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이 약화되었다(사회적 필요조건). 둘째,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계획으로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이 1960년의 25배 수준이 되어 화전정리사업에 충분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경제적 충분조건). 셋째,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자원조사 기술의 발전과 도로 시설의 확대로 화전민의 은닉성이 제거되어 재모경(再冒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기술적 충분조건).
최근 들어 어업세력은 경제성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침적 해양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장의 면적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장 파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정부는 어장을 보호하고 어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적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자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에 대한 결과들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환경 조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시민과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 사업들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환경 및 자원조사와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동일해역에서 상호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ot springs development will be more activated with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than before. Nevertheless, investment and development achievement of hot springs has not resulted in a successful performance to foster townships, and this calls upon locals to build a guideline to develop hot spring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laws on hot springs, which influence mostly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 to gather up the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development, and to suggest conside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plans. Features of the hot spring development are as follows: One is that metropolitan cities will discover hot spring resources more than small cit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be twofold : one for resort tour and the other for one-day rest and recreation. In addition, Korean laws on hot springs are more site development-oriented to support tourism and recreation than to protect environment and discover unused resources. This makes hot spring development easier and efficient being supported by hot spring law, law on territory development and use, and tourism promotion law. On the other side, planned landscape trimming can be uniformized and unharmonized in terms of local ident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This is why careful considerations such as goods and bads of the local resources, local history and culture are needed in hot spring development. A long-term development project should include remodeling based on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trends. The third point indicates that Korean hot springs development has recorded relatively low performance due to difficult private capital attraction, and a high fence on land purchase and development approval. It is essential to release restrictions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especially on those whose development performance has not been successful so that best practice can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remodeling and marketing. New plans on hot spring development should be also examined based on developer's capacity and local authorities' volition on the plan. Last point shows that most hot springs development plans have been designed only based on territory utilizing plan and facilities arrangement, not considering much on fund-raising, operational plan or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tourism promotion law should reinforce guidelines on tourist site approval system by supplemen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 on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s necessary to deepen developers' understanding, since most developers are experts more on city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ing, constructing and engineering than tourism development.
식량(食糧) 곡물(穀物)의 안정적(安定的) 생산(生産)은 국가적(國家的)으로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는 문제(問題)로서 식량생산계획(食糧生産計劃) 수립(樹立)과 정책결정(政策決定)을 위해서는 향후(向後)의 식량생산(食糧生産)에 영향(影響)을 미칠 제요인(諸要因)들의 유기적(有機的)인 관계(關係)와 시간(時間)에 따른 변이(變異)를 감안(勘案)한 '동적(動的)인 고찰(考察)'이 필요(必要)하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식량생산(食糧生産)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요인(諸要因) 즉 농촌인구(農村人口), 경작규모(耕作規模), 농업투자(農業投資), 연구(硏究) 및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 농업기술수준(農業技術水準), 농가소득(農家所得), 인구동향(人口動向), 기후변이(氣候變異)등을 고려(考慮)하여 식량생산동향(食糧生産動向)을 예측(豫測)하기 위한 system dynamic model을 작성(作成)하였고 이를 통(通)하여 2008년(年)까지의 동향(動向)을 추정(推定)하였다. 향후인구(向後人口), GNP, 기술수준(技術水準)등은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증가(增加) 할것이나 경작면적(耕作面積)은 농촌인구(農村人口)의 유출증가(流出增加) 추세(趨勢)에 따라 점점 감소(減少)할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또한 농재인구(農材人口)는 농촌인구(農村人口) 유출(流出), 유입(流入)의 지표(指標)로 삼은 Income Ratio의 변이(變異)에 따라 본(本) Simulation Model의 기준년도(基準年度)인 1978년(年)부터 1983년(年)까지는 감소추세(減少趨勢)를 보이다가 이후(以後)부터 2006년경(年傾)까지는 증가(增加) 추세(趨勢)를 보일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식량생산량(食糧生産量)은 경작면적(耕作面積)의 감소율증가(減少率增加)에도 불구(不拘)하고 기술수준(技術水準)이 향상(向上)됨에 따라 변화(變化)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후(氣候)의 변이(變異)에 크게 영향(影響)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豫測)되었다. 따라서 식량(食糧)의 절대량(絶對量) 확보(確保)를 위해서는 경작면적(耕作面積)의 확대(擴大), 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를 통(通)한 부족노동력(不足勞動力)의 대체(代替), 농업기술(農業技術)의 연구(硏究) 개발(開發)과 기상변이(氣象變異)에 대처(對處)하기 위한 용수(用水) 및 관개시설(灌漑施設)의 확충(擴充)등 지속적(持續的)이며 장기적(長期的)인 대책(對策)이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되었다.
현재 서해안 지역에는 대규모의 항만공사 및 간척사업 등 대규모의 투자와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연약지반 처리라는 문제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연약지반 보강 시 지반보강을 위한 공법은 사용목적과 지반조건 및 시공여건,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주입공법을 선정해야 하며, 고압분사주입공법 중 SRC공법은 강제 압송 충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지반의 특성과 무관하게 균질한 강도를 가지는 개량체 조성이 가능하며, Slime 발생량이 적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이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전곡리 주변 조석 차가 비교적 큰 서해안 지역의 해성점토층 지반을 대상으로 하여 SRC공법을 시공하여 지반보강 및 현장적용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SRC공법 현장적용 결과, 시추작업에 의해 측정된 일축압축강도시험 결과 재령 28일 강도 값이 $14,700{\sim}31,800kN/m^2$으로 $5,333kN/m^2$ 이상의 설계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따라서 서해안 해성점토층 지반에 SRC공법을 시공하여 지반보강에 관한 현장적용성의 평가 결과 우수한 강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곧 내구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이 특정 지역이나 대도시에 집적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산업이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산업의 생산 특성상 생산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와 생산의 진행과 완료에 해당하는 제작 모두 포괄하고, 각 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자본과 지식이 반복적으로 동원되고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공간적 분포와 특성이 드러난다는 전제 하에 산업의 경제 공간 형성 메커니즘을 자본조달과 지식축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본조달구조와 지식축적과정 각각을 유형화하여 한국과 미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실사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서는 외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이 나타났고 공간적으로도 주요 행위자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었다. 미국 실사영화산업의 경우 외부 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가 양립하고 있었으며, 외부동원형 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이 나타났고 공간적으로도 주요 행위자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있었다. 이와 달리 내부금융형 자본조달구조와 내부활용형생산조직 및 지식축적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애니메이션영화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집적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서로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영화산업 연구에 중대한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동인으로서 그간 프로젝트 기반 생산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자본조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식, 특히 인적자본과 그 외부성에 천착했던 연구에서 벗어나 고정비용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이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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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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