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This study systematized synthetically to use internet GIS and real estate appraisal method in computing system for the real estate decision. First, indicated the method of using GIS and databases to appraise the real estate by using the cost approach. Second, use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predict the change of land prices an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convinced us that it indicates easily the result of land prices without complicated processes. Third, examined land prices using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but there is limits for the land price prediction because of difficult data gathering. also, this study may heighten information levels of the real estate field according to 21th century information level if use actively a internet, information users who should pay much moneys in existent real estate decisions may can approach easily.
공간 인프라 구축과 국토 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NGIS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2차 NCIS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NGIS 구축은 21세기 국가 정보화의 핵심사업이며, 국민의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화 사업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 분야 관계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토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건교부와 지자체에서 공시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등을 활용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을 관리하고 공시지가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효율성 향상과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는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토지특성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특성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할 수 없는 토지 특성치를 공간정보와 GIS 공간분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조사요원에 의해 조사된 실제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GIS 공간분석의 효용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Land contamination has emerged as a major environmental and land management issue over the last decade. Although the importance of contaminated land management w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many developed countries tried to make advanced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current Korea soil regulations and policies have not been considered yet.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or developing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from various countries to suggest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decision support. Through this study, the introduction of contaminated land management system as creating a new system in Korea needs to considerable review to the following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rough a effective adoption and operation (1) we need to establish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by providing a proper legal basis before the imposition of data collection,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2) sufficient examination is required to identify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criteria, contents, and subjects of items from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지리정보체계는 도시정보체계, 토지정보체계, 시설물관리체계, 군사정보체계 등 많은 세부분야로 나누어진다. 이런 세부분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지리정보체계를 이룬다. 현재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은 도시정보체계를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분야의 정보는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다. 현재 지적관련의 토지정보체계는 2차원에 국한되어 구축되고 있지만 지리정보체계의 연계를 통하여 3차원의 토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도면과 다른 수치지형도와의 연결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치도면들의 연결을 통하여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체계 중 수치 지형도와 지적도와의 통합을 통해 3차원 수치표고모델을 구축하고, 지적정보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3차원 통합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GIS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기 투자재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GIS 시스템 개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전산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토지관련정보체계의 개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관련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는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방형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동향에 맞추어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전국 확산을 앞두고, 유지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시스템으로서 개발을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교부 주관사업인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시스템 개발부문으로 그 개발방법으로는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시스템 설계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GIS시스템의 개발은 OpenGIS의 CORBA기반으로 만들어지며, 토지관리업무는 크게 시·군·구의 토지행정업무와 시·도의 공간계획지원업무 그리고 건교부의 토지정책수립업무로 세 가지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경지정리 조사설계를 위한 토양조사결과 처리, 토양도 제작 분석 및 그에 따른 적절한 건설기계 선정은 모두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전산화하였다. 다양한 토양 분포 양상을 띠는 산간지역경지정리 조사설계 지구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시험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본도와 주제도를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대상지역의 경지정리시 사용되는 적절한 건설기계 선정방안을 제시하고 기존의 수작업 내용과 비교 검증하였다.
최근 들어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피복지도를 비롯한 국가공간정보의 구축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서비스가 미비하여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용 지리부도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아틀라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인의 토지피복지도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토지피복지도의 활용 현황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콘텐츠, 사용자, 활용 시스템의 측면에서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한 공간정보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틀라스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아틀라스정보시스템의 특성과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지피복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공간정보에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인의 국가공간정보 활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environment change of Cheju Island as land development process using GS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technique. We implemented the process based on the maps of soil color, underground water pollution points, land use, land development planning and land sight seeing supported by Cheju Province Office. To use the maps for GSIS data, first we transformed the picture data of the office into raster structured picture data using scanner. Second, the coordinate system was added to raster data using 1/50000 geographic map. Third, we estimated land planning process using GSIS technique(overlay and reclass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land development effected the natural environment(forest, green field, farm land). However, the chemical pollution and land sight seeing was not so much effected by the land development that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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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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