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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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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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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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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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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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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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implication for new perspectives and concrete approaches to Korean Land Banking by analyzing the role of the Land Bank and the Land Storage System in the formation of Chinese Land Market, Land Management, and City Management. Time scope of this research focused on Chinese reform and opening since 1978, when study of land bank began to be actively performed in China. Research targets were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related to Chinese Land System, and this research targeted Chinese Land Storage System as research object, which seem to have similar tendency to Korean Land Banking System, after examining the concept of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As the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rranged the contents and changes of policy based on discussed research documents over Chinese Land Bank and Land Storage System till toda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Later,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alistic reflection and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through the operational mechanism and concrete case study of Chinese Land Storage System, a similar policy to Korean land bank, the researchers will look into the reality reflected and will carry out a in-depth study of the problems. China has established its characteristic soci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partly adopting the concept of capitalism, supporting socialism. This way, the researcher considers that such socialistic economic factors with strong welfare aspects can be adopted also in Korea, wher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system is maintained, and be utilized as a new measure for development strategy.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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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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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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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고령산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은행제도는 분산된 소규모 산림, 산주의 고령화 및 부재산주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사제도인 농지은행제도의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비교를 토대로 산지은행제도의 개념 및 기본방향, 산지은행의 주요기능 및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산지은행제도 도입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산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지를 수탁 받아 산주 등에게 중개 알선하는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고령 산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사업, 소규모로 분산된 사유림을 규모화 집단화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경영위기에 처한 임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사업운영을 위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를 통한 시사점과 산지은행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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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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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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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Farm Revival Program of the Farm Land Bank, implemented in 2006, initiated as the Agricultural Land Bank's business proposal to achieve efficient usage of farm land. Also, expansion of Farm Revival Program will bring positive effects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Farm Revival Program contributes to farm liability issues and management improvements.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Farm Revival Program, searching for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ural demand survey is very insufficient. The following research limits the target to farms that applied for the management redemption project within Gangwon Province and examined the application motivation, project satisfaction, and demands of the farms. This research holds value as a fundamental data which reflects the demands of farms to better manage Farm Land Purchasing of the Farm Land Bank.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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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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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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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산림의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주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매매, 임대차 등을 통해 임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주, 비산주 및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의향, 도입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재산주 262명, 부재산주 152명, 비산주 427명, 귀농 귀촌인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주 77.5%, 비산주 63.8%로 나타났으며, 산주와 비산주 모두 산지은행제도에서 이용의향이 있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연금과 임대사업을 선호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귀농 귀촌인들이 산지은행제도가 농산촌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임차와 매수사업에 대한 사업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 주요기능,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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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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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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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하안 경사와 친수시설 유무에 따라 적절한 하안 보호 공법을 유형화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호안 공법으로 하안침식 방지 대책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적용 가능한 신개념 Eco-hybrid 롤링매트 공법을 제시하였다. Eco-hybrid 롤링매트 공법은 지반과 사면의 교란없이 하천 환경과 생태 조건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시공이 가능하고, 하안침식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으로 호안이나 제방 사면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이다. 개발된 Eco-hybrid 롤링매트 공법은 실규모 하천 실험을 통해 공법의 구조 및 시스템, 기능과 효과를 검증하였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형 및 부패 테스트를 포함한 실규모 하천 실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저유속과 고유속 조건에서 롤링매트의 작동과 하안침식 방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안침식 방지 효과는 유사 농도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실험에 활용한 롤링매트를 기준으로 규격화하여 Eco-hybrid 롤링매트 공법의 제품의 시방 (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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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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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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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oil seed banks as natural storage of plant seed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of watershed. Natural regeneration potential of the soil seed bank of Land use types (LUTs) in Ogun River watershed (ORW) was investigated. ORW was stratified using proportionate sampling technique into Guinea Savannah (GS), Rainforest (RF) and Swamp Forest (SF) Ecological Zones (EZs). Three LUTs: Natural Forest (NF), Disturbed Forest (DF) and Farmland (FL) were purposively selected in GS: GSNF, GSDF, GSFL; RF: RFNF, RFDF, RFFL and SF: SFNF, SFDF, SFFL, respectively. Systematic line transects was used in the laying of the sample plots. Sample plots of 25 m×25 m were established in alternate positions. Ten 1 m×1 m quadrats were randomly laid for soil core sampling from previously randomly selected ten plots. The core samples (10) were pooled per plot in each LUT and placed in individual trays. Ten trays with sterilized soil were used as control. The trays were watered regularly and checked for seedlings emergence fortnightly for 18 months. The experimental design used was 3×3 factorial experiments. ANOVA, Diversity index (H') and Similarity index (SI)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eedling emergence among ecological zones and land use types (p<0.05). A total of 4,400 seedlings emerged from the soil samples. All species were distributed among 32 families. FL in the RF had the highest number of germinated seeds (705±37.33 seedlings) followed by DF in the RF (701±49.6 seedlings). The lowest emergence was in NF of the SF (199±28.41 seedlings). DF in the RF had highest number of species (34) distributed among 22 families. Emergence from soil seed bank of NF in ORW was generally with more of tree species than herbs that were predominant in FL and DF.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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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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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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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직접확산 부호분할 다원접속(DS-CDMA) 시스템과 시분할 다원접속(TDMA) 시스템을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증첩하여 전송한 때 DS-CDMA 수선선호는 TDMA 선호에 의한 협대역 간섭이 문제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DS- COMA 수선선호의 협대역 간섭파(NI)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복소 다중비율 필터뱅크(CMRFB)를 이용한 노치 펀터를 채용하여 AWGN, COMA 다중접속간섭 및 TDMA에 의한 Nl가 존재하는 육상 이동통신 채널에서 DS-COMA 선호의 성능과 공존 가능한 TOMA 채널 수를 분석하였고 노치 필터를 채용한 시스템에서가 거의 완벽하게 제거됨음 알 수 있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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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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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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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the light o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fluential factors for the development the Palestinian economy, which is logistics system. The discussion about the Palestinian state and its economy arise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voted to grant Palestine a nonmember state. Palestine is considered land-locked country, although it has seashore. Although Palestine has seashore, it is considered land-locked country due to the lack of sovereign logistics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Trade with Israel, Jordan, and Egypt is done through land border crossings. Palestinian international trade to European, Asian, and American countries is currently done through Israeli airports and seaports. Almost 99% of the Palestinian imports are through land. Israeli policies and procedures incur Palestinian exports additional transportation costs when delivering their products to Israeli ports and Airport and even when transit these cargos to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Israeli controlled areas. Therefore, without direct access to international markets, the Palestinian economy will not be able to compete in international markets, and will continue its dependence on the Israeli econom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continue, alternative routes for international trade to avoid using the Israeli ports are Aqaba Port in Jordan and Port Said in Egypt. In the long term, having a seaport and Airport in Gaza, Airport in the West Bank, and constructing the Corridor connecting Gaza and the West Bank, is the only solution capable for independently integrating the Palestinian economy with the region and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refore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Palestinian export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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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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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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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