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bou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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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계의 개선방안 : $\ll$노동력수요동향조사$\gg$ (Ways to Improve the Government Statistics : Labour Demand Survey)

  • 김병조;이건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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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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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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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료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부통계는 그 종류나 자료의 포괄 범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통계의 조사방법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사례로 조사표,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동부는 이 연구의 제안 중 일부를 수용하는데, 조사방법 개선으로 조사 자료의 타당도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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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험 거버넌스에서의 역할분담: 영국과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론화 사례 (Division of Labour in Risk Governance: Cases of Public Deliberatio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the UK and Korea)

  • 이윤정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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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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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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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e impacts of working time flexibiliz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 expert survey

  • Daseul Moon;Hyunjoo Kim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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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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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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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olicy proposal by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that proposes flexible overtime rules is causing social controversy. This study has explored the 612 experts' opinions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mpacts of the policy using an online self-report survey. They expected short-term overwork (87.25%), overwork inequality (86.44%), irregular working hours (84.31%), chronic overwork (84.15%), long working hours (83.66%), and unpredictability of working hours (81.86%) as a result of the policy change.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policy change would increase industrial accident deaths (87.25%), mental illnesses (87.09%), deaths due to overwork or cardiovascular diseases (83.84%), and accidents (83.33%). They disagreed that the government's flexibilization policy, while agreeing that the necessity of policies on regulating night work (94.77%), guaranteeing wages to eliminate overtime (90.36%), establishing working time regulations for the bogus self-employed (82.84%), and applying the 52-hour workweek system to all workplaces (76.47%). These expert opinion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on the health effects of working hours.

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의 투자효과분석(投資效果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충남논산지역(忠南論山地域) 새마을 기계화영농단(機械化營農團)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Korea -Mainly on the Case Study of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in Nonsan Area, Chungnam Province-)

  • 임재환;한관순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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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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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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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Accordingly the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 have been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agriculture to modem industrial econom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rural farm economy has been encountered labour shortage owing to rural farm population drain to urban areas, rural wage hike and pressure on farm operation costs, and possibility of farm productivity decrease. To cope with the abov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lied farm machinery such as power tillers, tractors, transplanters, binders, combines, dryers and etc. by means of the favorable credit support and subsid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such as B/C and Internal Rate of Return by machinery and operation patterns, changes of labour requirement per 10a for rice culture since 1965, partial farm budget of rice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and estimation labou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common ownership and operation, and farms with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 were surveyed mainly in Nonsan granary area,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national average of labor input per 10a of paddy has decreased from 150.1Hr in 1965 to 87.2Hr in 1985 which showes 42% decrease of labour inputs. On the other hand the hours of labour input in Nonsan area have also decreased from 150.1Hr to 92.8Hr, 38% of that in 1965, during the same periods. 2. The possible labor saving hours per 10a of Paddy was estimated at 60 hours by substituting machine power for labor forces in the works of plowing, puddling, transplanting, harvesting and threshing, transporting and drying The labor savings were derived from 92.8 hours in 1986 deducting 30 hours of labo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in Nonsan area. 3. Social benefits of farm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124,734won/10a including increment of rice (10%): 34,064won,labour saving: 65,800won,savings of conventional farm implements: 18,000 won and savings of animal power: 6,870won. 4. Rental charges by works prevailing in the area were 12,000won for land preparation, 15,000won for transplanting with seedlings, 19,500won for combine works and 6,000won for drying paddy. 5. Farm income per 10a of paddy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were amounted to 247,278won and 224,768won respectively. 6. Soci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were estimated at more than 50% in all operation patterns. On the other h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except tractors were also more than 50% but IRR of tractors by operation patterns were equivalent to 0 to 9%.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tatus, private owner-operation of tractors is considered uneconomical. Tractor operation by Saemaeul mechanization groups would be economical considering the government subsidy, 40% of tractor price. 7. Farmers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at gained through field operation of farm machinery are to train maintenance technology for rural youth, to standardize the necessary parts of machinery, to implement price tag system, to intercede spare parts and provide marketing information to farmers by rural institutions as RDA,NACF,GUN office and F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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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Lone Parent Families and Poverty: Policy Changes in Britain.)

  • 강욱모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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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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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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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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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이동성과 일 경험: 한국 청년들의 싱가포르 해외취업 사례 연구 (Exploring the Transnational Mobility and Work Experience of Young Koreans in Singapore)

  • 육주원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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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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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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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정부 및 교육기관 차원의 해외취업/인턴십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싱가포르 내 새로운 유형의 한인 이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들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해외 취업 동기와 기대, 취업 이주 경로, 싱가포르에서의 일 경험, 귀국 후 생활을 살펴본다. 싱가포르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다수는 싱가포르 취업 사증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저숙련 사증인 WP(Work Permit)를 소지하고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며 탈숙련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이 취업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와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며, 자신의 이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단기 해외취업 현상에 대해 만족도 효용 평가, 프로그램 정책 평가 및 제언 등을 담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주 연구(migration studies)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청년들의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에 집중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경험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탈숙련화와 이동성 자본(mobility capital) 개념을 통해 해석해 봄으로써, 청년 해외취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의 행위자성에 주목한다.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Analysis of Economic Behaviors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 김보민;송헌재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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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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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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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구축효과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가구의 상속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높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 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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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最近) 일본(日本)의 임업경제(林業經濟) 동향(動向)과 임업(林業)의 과제(課題) (Recent Trends of Forestry Economics and its Problems in Japan)

  • 박명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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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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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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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Forestry economics in Japan faces the problems of severe decreasing of timber demand and increased importing of foreign timber. Moreover, lack of labour and heavy wages in forestry cause the failure of normal forest management in Japan. In the situation, it is necessary for enhancing the forest production to reorganize the forest resources, to optimize the amount of importing foreign timber, and to greatly expand the new forest road, reforestation, government subsidy and poritical financial support for the foresters. At present, improvement of mangement of national forest as well as public function of forest are being discussed for the forest production on the government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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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Using Instrumental Variable)

  • 강승복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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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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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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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 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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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f State Clusterisation Management, Marketing and Labour Market Management in Conditions of Globalization, Risk of Bankruptcy and Services Market Development

  • Prokopenko, Oleksii;Martyn, Olga;Bilyk, Olha;Vivcharuk, Olga;Zos-Kior, Mykola;Hnatenko, Iry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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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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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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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rticle defines the problems of forming the models of government regulation of clustering, marketing management and labor marke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business bankruptcy risk and services market development. The clustering models based on the optimal partner network cooperation were proposed in order to ensure the strategic development of territories, to attract budget leading enterprises and to support small businesses. A descriptive model of government regulation of clustering, marketing management and labor marke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business bankruptcy risk and Covid-19 was deter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