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bou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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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근로자의 성별 의중임금함수 추정 (Estimation of Reservation Wage Functions by Sex)

  • 류재술;류기철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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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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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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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실업근로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또는 재취업과 관련한 실업근로자의 의중임금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가계 내 핵심 노동력인 남자의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과 가계보조적 성향이 강한 여자의 의중임금 결정메터니즘 간에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1,2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의중임금함수(reservation wage function)를 추정함으로써 성별 의중임금함수의 상이성에 따라 남녀간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 성별 의중임금 결정요인의 중요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연령, 학력, 실업기간 등이 중요 설명변수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학력, 연령, 자격증 유무 등이 중요 설명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저학력에 비하여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중임금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중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지역의 범위와 관련한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중임금과 관련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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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부문 및 산업별 조합원의 규모와 그 변화 : 미시적인 사회·경제적 관점의 분석 (Sizes of Union Membership at Sector- and Industry-Levels and Their Shifts in Korea: A Micro Socioeconomic Analysis)

  • 정주연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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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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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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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1963년부터 2003년까지의 40년간의 국내의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부문(sector)의 조합원 수가 시기별로 어떤 증가나 감소 패턴을 보이는가를 규명한다. 또한 이 4개 부문에 속한 산업(industry)인 금속부문의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조선산업, 화학부문의 시멘트, 석유정제, 제약산업, 금융부문의 민간은행업, 그리고 자동차 운수부문의 시내버스업에서 노조 조직률을 추정하여 산업별로 상대적 노조규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조규모의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규모의 시기별 변화나 산업별 차이가 각 부문이나 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성장 단계나 경로)과 제도적 환경(정부개입의 유형이나 정도) 및 사회적 환경(근로자들의 학력, 성별, 연령 혹은 회사의 규모 등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나 노조의 태도나 선택에 의해 설명된다. 부문이나 산업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한 본 논문의 미시적인 사회 경제적 이론들은 선진국의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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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진로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Factors of Re-employment of Veterans After Long-term Military Service)

  • 이성희;원종욱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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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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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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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후 제대한 군인의 사회에서 재취업률은 최근 들어 연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군비축소에 따른 국방인력 감축까지 고려한다면 제대군인의 실업문제는 매우 우려할 수준에 와 있다. 본 연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후 계량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봉급생활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자영업을 선택한 집단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포기한 계층은 군복무 기간이 더 길고 계급도 높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직업보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제대 후 첫 직장탐색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오래 복무한 지역이 서울 지역인 사람이 여타 지역 근무자에 비해 직장탐색 기간이 길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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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특성요인이 손익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Profitability Study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using Multiple-Regression)

  • 김진언;김예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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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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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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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건설사는 중동 건설 붐을 통해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진출을 하였고,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경제 부흥에 큰 일조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해외 건설산업은 매출규모는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증대를 보였으나 이익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추세는 하향세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시공사의 최근 30년간 180여개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손익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인 시각에서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통계적인 기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선택하였고, 다수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도출하여 향 후 해외 건설 프로젝트 입찰 또는 수행 시 참고가 가능한 판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UN GHS 기준에 의한 국내 건강.환경유해성 분류기준 및 분류결과의 통일화 방안 연구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 Classification Criteria and Its Results Based on the UN GHS)

  • 이권섭;이종한;송세욱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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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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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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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harmonized guidelines on health and environmental classification criteria and its results of chemicals in Korea. Methods: Firstly, The history of GHS implementation in UN and Korea was reviewed. Secondly, the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 criteria on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s among UN GHS and two Korean government agencies,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KMoEL) and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al (KMoE). The classification results were compared between classifications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based on KMoEL and classifications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NIER) based on KMoE. Finally, an inter-agency harmonization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 results was suggested by comparing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5 chemicals; Benzene, carbon disulfide, formaldehyde, toluene-2,4-diisocyanate, and trichloroethylene. Results: KMoEL and KMoE revised regulations on chemical management and published a Notices on GHS classification criteria according to UN GHS document. However, the hazard to the ozone layer contained in the latest edition of UN GHS document published in 2011 was not included yet. The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s of 5 chemicals between KOSHA and KNIER were 36.2% in health hazards and 23.4% in environmental hazards, respectively. In conclusion, we suggested that a new revision be needed to include newly contained hazard and inter-agency working party be organized to harmonize classification results.

Economic Efficiency of the Korean Container Terminals: A Stochastic Cost Frontier Approach

  • Seokwoo Jake Choi;Gi-Su Kim;BoKyung Kim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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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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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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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 Recent issues such as vessel enlargement,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ort smartiz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costs and intensify competition in the port industry. In the new normal era, when external growth has reached its limit, the efficient operation of ports is becoming indispensable for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inefficiency by examining the cost structure and efficiency of container terminals in Korea and furthermore propose the political implications to derive the maximization of efficiency.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estimates the cost function of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d identifies the efficiency of container terminals using stochastic cost frontier (SCF) in the first stage. In the second step, the SCF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Last, this paper proposes efficiency determinants o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to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ies. Out of the 29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in South Korea, 13 operato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translog cost function was estimated utilizing a total of 116 observations collected over the 2007-2017 period. Findings -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conomies of scale exist in Korea's container ports, which provides a rationale for the government's policy to establish the global terminal operator by integrating small terminal operator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determinants analysis, container throughput, weight of direct employment costs, and labour cost share have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cost efficiency, while inefficiency increases as the length of quay increases. More specifically, cost efficiency improves as the proportion of direct employment costs to outsourcing service costs increase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contributes to analyzing the inefficiency factors of container terminals through efficiency analysis with respect to a cost func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such as establishing a long-term manpower pool, the application of the hybrid liner terminal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a statistical data system, to improve the cost inefficiency of terminal operators.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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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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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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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직장이동과 전공직종일치 분석 (Job Mobility and Coincidence of Job and Major - in the case of the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Youth in Korea -)

  • 김안국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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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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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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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일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직장에서 1/3 정도이며 두 번째 직장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공직종일치인 경우가 전공직종불일치인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평균임금 이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평균임금 이상자들의 경우 직종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공계 청년들의 전공일치 선택확률은 임금이 높을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하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공계 대학의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배출을 줄이고, 대신에 이공계 대학원 인력의 배출을 늘리며,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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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 노사분쟁의 사례비교연구: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분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Labor Disputes in the Period of Restructuring: the Cases of Hyundai Motor and Power Generation Companies)

  • 이병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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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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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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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두 개 기업(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 사례를 중심으로 교섭행위론의 관점에서 그 발생 배경, 노사 쟁점과 교섭 과정, 그리고 분규양태 및 수습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타율적인 분규사태 수습, 노사 상호간의 높은 불신과 배제적 교섭태도,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노사의 교섭요구안, 그리고 노사분규의 사후적인 학습효과 결여 등과 같은 특징적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노사불신 $\rightarrow$ 교섭요구의 이해상충 $\rightarrow$ 배제적인 교섭태도 $\rightarrow$ 적대적 분쟁 경험으로 이어지는 퇴행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노사갈등 구도를 확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노사관계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노사협력의 선순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노 사 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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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國際物品賣買契約)의 주요 조항(條項)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Important Clause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 박남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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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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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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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s the central contracts in export-import transactions. A good sale contract or set of general conditions of sale will cover all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transaction, so that uncertainties are avoided. The parties' respective duties as concern the payment mechanism, transport contract and insurance responsibilities, inter alia, will all be clearly detailed in the contract. The following key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sale and general conditions of sale: ${\bullet}$ preamble ${\bullet}$ identification of parties ${\bullet}$ description of goods ${\bullet}$ price and payment conditions ${\bullet}$ delivery periods and conditions ${\bullet}$ inspection of the goods - obligations and limitations ${\bullet}$ quantity or quality variations in the products delivered ${\bullet}$ reservation of title and passing of property rights ${\bullet}$ transfer of risk - how accomplished ${\bullet}$ seller's warranties and buyer's complaints ${\bullet}$ assignment of rights ${\bullet}$ force majeure clause and hardship clause ${\bullet}$ requirement that amendments and modifications be in writing ${\bullet}$ choice of law ${\bullet}$ choice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Under most systems of law, a party can be excused from a failure to perform a contract obligation which is caused by the intervention of a totally unforeseeable event, such as the outbreak of war, or an act of God such as an earthquake or hurricane. Under the American commercial code (UCC) the standard for this relief is one of commercial impracticability. In contrast, many civil law jurisdictions apply the term force majeure to this problem. Under CISG, the standard is based on the concept of impediments to performance.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standards, parties might be well advised to draft their own force majeure, hardship, or excusable delays clause. The ICC publicati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provides a sample force majeure clause which can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as well as a hardship clause which must be expressly integrated in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ICC Model provides a similar, somewhat more concise formulation of a force majeure clause. When the seller wishes to devise his own excusable delays clause, he will seek to anticipate in its provision such potential difficulties as those related to obtaining government authorisations, changes in customs duties or regulations, drastic fluctuations in labour, materials, energy, or transportation pri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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