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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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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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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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남지역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 대상의 직장문화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콘텐츠의 현장활용성, 교안내용의 타당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설계의 방향 및 핵심 내용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교육 콘텐츠는 성인지적 일·생활균형 조직문화의 이해, 성인지적 일·생활균형의 효과, 성인지적 일·생활균형을 위한 실천의 3개 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콘텐츠의 방향은 전직원이 기본적으로 개인, 가족, 기업, 사회의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의 의미와 조직문화 개선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남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직장문화개선과 직접 연관된 일과 생활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일·생활균형의 선순환적 효과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권리 이상으로 책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개인적으로 직장뿐 아니라 가정 및 여가생활에서 성평등한 일·생활균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다양성을 포괄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남성, 미(비)혼, 기혼, 청년, 노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사례로 설명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지적 일·생활균형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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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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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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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OBJECTIVE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disproportionately affected poor and vulnerable populations globally. Better uunderstanding of vulnerability to shocks in food supply and dem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needed. SUBJECTS/METHODS: Using secondary data from rapid assessment surveys during the pandemic response (n = 10,420 in mid-2020; n = 6,004 in mid-2021) in In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this study examined the risk factors for reported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mid-2021 and the temporal trend in food security status (household food availability, and market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essential items) from mid-2020 to mid-2021. RESULTS: The proportion of job loss/reduced household income was highest in India (60.4%) and lowest in Indonesia (39.0%). Urban residence (odds ratio [OR] range, 2.20-4.11; countries with significant results only), female respondents (OR range, 1.40-1.69), engagement in daily waged labor (OR range, 1.54-1.68), and running a small trade/business (OR range, 1.66-2.7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ome reduction or job loss in three out of 4 countries (all P < 0.05). Food stock availability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1 compared to 2020 in all four countries (OR range, 1.91-4.45) (all P < 0.05). Avail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at markets increased in India (OR range, 1.45-3.99) but decreased for basic foods, hygiene items, and medicine in Vietnam (OR range, 0.81-0.86) in 2021 compared to 2020 (all P < 0.05). In 2021, the affordability of all essential items significantly improved in India (OR range, 1.18-3.49) while the affordability of rent, health care, and loans deteriorated in Indonesia (OR range, 0.23-0.71) when compared to 2020 (all P < 0.05). CONCLUSIONS: Long-term social protection programs need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to address food insecurity among vulnerable groups, considering each country's market conditions, consumer food purchasing behaviors, and financial support capacit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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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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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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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DEA 모형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건설기업의 업종별 효율성과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 394개 전문건설기업이다. 먼저 효율성 분석결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효율성이 주요 7개 업종 중 가장 낮게 나타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매출액 효율성 대비 영업이익 효율성이 낮아 투입요소의 관리전략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12개 기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효율성 결정요인의 분석결과, 전문건설기업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효율성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건설기업의 대출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효율성 결정요인을 비교한 결과, 업종별 결정요인과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업규모는 업종별로 다른 영향을 미쳤고, 보유업종수나 신용점수, 총자본회전율은 일부 업종에만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전문건설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진일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인 전문건설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한 점과 업종별 분석대상 기업수가 부족한 점, 업종별로 동일한 범주에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갖는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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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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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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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는 첫째,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 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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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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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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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재보험의 목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수입상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산재환자들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환자본인부담을 지불해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환자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퇴원 또는 외래방문 환자 중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고려하여 추출된 총 204개(양방 187개 치과, 한방 1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회수율이 57.8%(양방 57.2%, 치과, 한방 64.7%)로 총 24,826건(입원 2,457건, 외래 22,369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률은 9.9%였고 본인부담률은 전체건 중에서는 3.5%, 본인부담 발생건 중에서는 8.3%로 나타났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산재의료원 : 전체건 0.5%, 본인부담 발생건 2.5%, 종합병원 : 전체건 4.4%, 본인부담 발생건 9.5%, 한방 : 전체건 24.4%, 본인부담 발생건 25.2%). 다수준 분석결과 본인부담의 발생은 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서울 등 대도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주도되는 경향을 보였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은 주로 입원료와 선택진료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우선으로 하여 본인부담 발생률 및 본인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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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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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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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퇴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소매업 자영업 비중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퇴출의 용이성 제고, 정책자금 흐름의 재구성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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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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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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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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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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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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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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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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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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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양록가에 대한 일반현황 및 사육현황을 파악하고, 사료조달현황 및 양록 경영 현황, 양록 산업의 당면과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양록가 및 정부시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40대 이상이 84％로 대부분이었으며, 20대는 1％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젊은층의 농업기피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측된다. 경영주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53％로 다른 농업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으며, 양록업 종사전의 직업은 원예, 공직 등이 대부분으로 양록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형태는 부업형태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형태는 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녹용의 개별 판매 외에는 별다른 판매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양록가들이 전업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 기피현상 때문이라 생각된다. 양록업 종사 동기는 다른 가축에 비하여 더럽지 않고(95％), 소득수준이 높으며(75％), 노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51％)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농가의 대부분이 꽃사슴과 엘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꽃사슴 및 레드디어는 감소한 대신 엘크사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녹용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사슴의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51％), 외부구입(30％) 등이었으며 사슴의 외부 구입 시에는 유통업자를 통한 구입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 많은 양록가들이 불만족을 표시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양록가들이 양록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사료조달에 관한 것으로, 주 사료로는 많은 양록가들이 일반 배합 사료를 구입하여 먹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슴 전용 사료 이용은 28％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전용 사료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료로는 주로 볏짚, 알팔파건초, 섬유질사료, 떡갈잎 등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인 바 우리나라 고유의 조사료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양록업을 통한 조수입은 3천만원 이하가 대부분(80％) 이었으며, 양록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7％로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들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5. 양록업의 당면과제 및 애로점에 대해서는 사슴 및 녹용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미흡, 녹용판매 및 사료조달의 어려움, 과학적 사양관리 체계 개발 미비 등을 지적하여 정부와 학계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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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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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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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