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 이면에 기업내부의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간 상생협력이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사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의 중요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각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요인들은 AHP분석을 통하여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체계화하였다. 분석결과 종업원을 존중하는 경영이 강화되어야 하며 투명경영 정착,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 형성이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에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 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임금과 고용(근로자 수) 중 주로 어느 변수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여 수요충격(demand shock)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한다. 또한 그러한 기업들의 적응 과정이 정(+)의 수요충격과 부(-)의 수요충격 사이에서 대칭적(symmetric)인가를 분석하며, 나아가 산업별 기업규모별, 그리고 노조 유무별로 그 적응패턴이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둘째, 전반적으로 임금이 경직적(rigid)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부(-)의 수요충격시 임금이 하방으로 경직적 (downward rigidity)이기 때문이며, 정(+)의 수요충격 시에는 다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임금조정과 비교하여 고용조정은 정(+)과 부(-)의 수요충격에 대해 대체로 대칭적이다. 넷째, 고용조정은 매출액 변동률에 대해 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금조정은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정(+)의 수요충격시 임금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향조정의 폭도 점차 증가한다. 반대로 부(-)의 충격시 임금조정은 매출액 성장률의 오목함수로 표시된다. 다섯째, 노조기업은 비노조기업과 비교하여 수요충격에 대한 적응 수단으로 (특히 부(-)의 수요충격시) 고용보다는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 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trend of FDIs by Korean companies into EU, and to present the optimal strategies for them to combine their firm-specific factors and FDI attractiveness of the regions in EU. The compani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SMEs and large enterprises. The regions of EU are composed of 15 incumbent members before the fifth enlargement in 2004 and 12 new members. Large Korean companies tend to make large investments in 15 incumbent members with stable and mature markets. Korean SMEs, by contrast, mainly invest on small scales in the new members due to the lack of their available inner resources and knowledge for the markets. The main objects of the investments in EU by the large Korean companies are to gain more market share and to acquire the advanced technologies. Although such goals are also important for the SMEs, the most important objects for the investments by Korean SMEs in EU are usually to enter EU markets and to take advantage of the relatively cheap labor forc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s. The effects of such passive strategies by the SMEs, however, are expected to extinct because the cost advantages in regions of the new EU members will not last in the long term, so the SMEs must take longer views for the choice of locations. Man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optimal FDI strategies for the Korean companies in EU could be worked mainly by more aggressive localization policy of companies and by the cooperations of SMEs and large enterprises for the reduction in costs of foreignness.
이 논문에서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가 진행 혹은 논의 중인 보건, 교육, 교통 및 교동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In studies on the hospital labor-management relations, research about the attitudes of workers and management toward unions was relatively untouched in Korea.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relation among ideal, actual attitudes toward unions, ideal, actual views on nursing profession and career commitment. Data was obtained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285 nurses of varying positions, education, career, join union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deal attitude toward unions and actual (p < .001).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deal view on nursing profession and actual (p< .001). 3.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ideal and actual attitude toward unions and nursing career commitment. 4. There were correlation between ideal and actual views on nursing and nursing career commitment(r=.32, r=.46). As the results show, views on nursing profession are more important factor to inhance nursing career commitment than attitude toward union. 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tecedents and moderating variables need to be explored for further theoretical specification and empirical evaluation.
본 연구는 비뉴스 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생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카터'의 관람 유무가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98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을 처치 집단과 비처치집단 등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종속변인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노동 운동의 필요성, 야당 지지도와 현 정부의 지지도 등을 설문조사로 측정하여 변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은 영화 '카트'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성향이 있고,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해 노동운동을 더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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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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