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부지역에서 녹두 생력재배(whole crop feeding combine 수확)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종실품질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현녹두는 도복과 병해에 강하고 개체당 협수가 많아 수량성이 우수하여 생력재배에 적합하였다. 국내에 많이 보급된 어울녹두와 금성녹두는 병해에 약하거나 개체 당 협수가 적어 수량이 낮았다. 종실의 전분 함량은 삼강녹두, 조단백질 함량은 장안녹두와 남평녹두 및 금성녹두, vitexin과 isovitexin 함량은 소현녹두에서 많았다. 그러나 조지방 함량은 품종 간 차이가 없었고, 불포화지방산이 51.8~57.2%, 포화지방산이 36.2~40.3% 차지하였다. 불포화지방산은 5종이 확인되었고 linoleic acid (36.1~38.6%), linolenic acid (10.3~14.7%), oleic acid (2.7~4.6%) 순으로 함량비가 높았다. 포화지방산은 7종이 확인되었고 palmitic acid (28.7~30.9%), stearic acid (2.9~4.1%), arachidic acid (1.5~3.7%) 순으로 함량비가 높았다. 종실의 amylogram 특성은 시험품종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호화개시온도는 남평 녹두에서 낮았고, 최고점도와 강화점도는 다현녹두에서 높았으며, 치반점도는 소현녹두, 남평녹두, 다현녹두에서 낮았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화 서비스 방식은 빠른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 중인 2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도출과 현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영역에 관해 규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목적, 시사점, 전략적 총 3개의 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대응, 노동자 대응, 교육훈련 대응,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총 4개의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제언할 수가 있다. 산업 현장의 대응은 수평적이고 유연화된 조직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기존 노동자의 교육과 신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응은 융합능력과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교육훈련 대응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재교육 시스템 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건설 기술 서비스 창업 및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 자동화 서비스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이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 및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가 진행 혹은 논의 중인 보건, 교육, 교통 및 교동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diesel engine exhaust (DEE) by industry and year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 The estimates of workers potentially exposed to DEE in the Republic of Korea were calculated by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carcinogen exposure (CAREX) surveillance system. The data on the labor force employed in DEE exposure industries were obtained from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1993 to 2013. The mean values of prevalence rates adopted by EU15 countries were used as the primary exposure prevalence rates. We also investigated the exposure prevalence rates and exposure characteristics of DEE in 359 workplaces representing 11 industries. Results: The total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DEE were estimated as 270,014 in 1993 and 417,034 in 2013 (2.2% of the total labor force). As of 2013, the industry categorized as "Land transport" showed the highest number of workers exposed to DEE with 174,359, followed by "Personal and household services" with 70,298, "Construction" with 45,555,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staurants and hotels" with 44,005, and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with 12,584. These five industries, with more than 10,000 workers exposed to DEE, accounted for 83% of the total DEE-exposed workers. Comparing primary prevalence rates used for preliminary estimation among 49 industries, "Metal ore mining" had the highest rate at 52.6%, followed by "Other mining" with 50.0%, and "Land transport" with 23.6%. Conclusion: The DEE prevalence rates we surveyed (1.3-19.8%) were higher than the primary prevalence rates. The most common emission sources of DEE were diesel engine vehicles such as forklifts, trucks, and vans. Our estimated numbers of workers exposed to DEE can be used to identify industries with workers requiring protection from potential exposure to DEE in the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무소진 및 정서노동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014년 국립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의 학술용역연구에서 수집된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의 3개 직역 각 1 2급 자격자) 1,02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과 정서노동 모두 정신건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직무소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정신건강 종사자들이 직무소진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저하될 위험성을 회복탄력성이 완충시켜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인 정신건전문요원들의 정신건강에도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로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양측 모두에서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비롯한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Dining-out preference and behavior for the chilled meat consumption strategy . A total of 328 persons in Seoul, Kyunggi areas were selected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nd were responded to this study questionnaire which was composed of six parts with 65 statements about chilled meat consumption. 1. The frequency of Dining-out is characterized that 'once a month' is the highest pattern of consumers(46.3%) : In that cases, the married people showed 'once a month'(52.7%) and 'once biweekly'(23.3%), but the unmarried people showed the more frequent pattern as 'once a week'(27.3%) and 'twice a week'(27.3%). And the frequency of Dining-out in relation with the education level revealed that 'the graduate people' are the highest (37.5%). 2. Generally the first food for the Dining-out is 'Kalbi'(26.2%), and the others were 'pork grilling','chilled meat grilling','fish sasimi','chinese foods','pizza' etc.... But there were some variation in relation with incomes and housing types: For the agriculture/physical labor class, they prefers the 'pork griling'(25.0%), the office work class prefers the 'Kalbi' For the house-owner group, they prefers the 'Kalbi', but the house-renting/lodging group, they prefer the 'chinese food' or 'pork grilling' etc.... 3. In choosing the Dining-out place,'quality of food'(54.3%) and 'hygiene'(21.0%) were rated as the first important factor. 4.'Soups', 'Noodles' and 'Cooked rice in casserole' were chosen as good lunch menu : for male, they prefer the 'Soups', but females prefer 'Cooked rice in casserole'. 5. People with commercials/services(44.7%) and agriculture/physical labor(50.0%) ate their lunch in private restaurant, but peoples in the office work(57.0%)/public service personnel(70.4%) and industry use refectory; and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6. Consumers prefer the chilled meat as a Dining-out menu, but they didn't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chilled meat and frozen meat 7. For Dining-out menu, many people proper the beef, but the price of beef was so high than pork, agriculture/physical labor class choose the pork grilling instead of beef : commercials/services/office worker prefer the beef chilled meat . 8. The first admirable cooking method for chilled meat is direct radiation grilling with charcoal and many of consumers prefer tender, marbling, some chewy and juicy, flavor, soft as a quality of meat but physical labor class prefer the some tough and chewy texture.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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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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