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performs analyzing a status of labor cost poli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lab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Korea for improving of labor cost survey in the construction market.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build a labor cost information system included the information of man-hour, regular pay and benefit, total wage. And if these result is integrated with the information of worker's career, qualification, skill level, it is confidently expected that the survey of labor cost is reliable.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현황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07명(27.6%)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695명(25.7%)으로 나타났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경험은 취업여부와 고용형태(정규직취업)에 있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임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 내일배움카드제의 정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직업이동 패턴을 탐색하고, 개별 근로자 수준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 특성이 직업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청년패널2007』 4-14차년도(2010-2020년), 『재직자조사』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했으며, 위계적 선형모형을 응용하여 근로자 개인 수준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 한계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근로자의 직업 상향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노동시장권의 규모, 밀도, 실업률이 근로자가 보유한 교육 수준 및 직업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을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및 양극화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We analyze the social welfare effect when a policy-based financial system (PFS) enters a decentralized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the PFS in this case supports the interest spread for corporate loans held by firms with heterogeneous bankruptcy decisions under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Although support for capital costs through the PFS expands the economy consistently, the optimal level of PFS out of the corporate loan market is estimated to be 8.6% by a simulation model considering social welfare adjusted by the disutility of labor. This result is much lower than the recent level of PFS in the Korean financial sector.
본 연구는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의 국가별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ECD 14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정책,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와 Family gap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가족정책을 여성의 노동역할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가족정책' 과 양육역할을 지원하는 '양육지원 가족정책' 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가지는 정책적 지향에 따라 Family gap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노동시장 성분절 구조, 임금불평등 구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헤크만 2단계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을 통해 국가별 Family gap 크기를 측정한 후 퍼지셋분석(FSQCA)을 통해 어떠한 제도적 조합이 낮은 Family gap을 가져오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Family gap은 '고용지원 가족정책' 의 발달과 '낮은 임금불평등 구조' 의 결합인과관계(conjunctual causat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양육으로 인한 불리함을 줄이고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여성의 고용지속 및 양육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확충과 함께 낮은 노동지위에 있는 여성의 임금 및 고용조건의 보호가 우선과제가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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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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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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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OVID-19 struck labor markets around the world, exposing and exacerbating the gender inequalities within the human capital structure. The last, in its turn, jeopardizes the return of the national economies to the growth trajectory undermined by pandemic impact. The authors assume that COVID-19 disproportionately affected the employment rates of women and men, which led to increased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which, in turn, affected GDP growth rates in the EU. To prove this hypothesis two research questions are discovered: 1) whether there was a different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VID-19 cases in the EU and indicators of the labor market for women and men; and 2) whether there was a link between the growth of gender inequality in the EU labor market and the GDP dynamics in these countries.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ases of COVID-19 and indicators of the labor market in the EU revealed faster growth of women's unemployment rates compared to men's ones as the COVID-19 incidence unfold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factor analysis have been us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on GDP dynamics. Despite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e proposed model is both a sound argument and an analytical basis in favor of gender-responsive economic recovery backed by the systematic and consistent gender equality policy of a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systems varies between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is suggests that they provide different incentives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and could have varied effects on the econom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methods to deal with market failure. However, limited empirical evidence exists to prove the assumption of dichotomy. Using comprehensive data for institutional quality,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his research sought to analyze their effect on employment growth at micro level.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 transition economies are poorer relative to those in non-transition economies, but their financial and labor markets are more developed than the latter. Further analysis for the transition sample shows that the three variables are individually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growth. For the non-transition sample, institutional qual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bear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enters the model with a negative coefficient when regressed alone, but a joint test of significance finds that all th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This result could imply that there is interdependence between institutional quality, labor flexibility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firm-employment-growth relationship, or complementarity between regulation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lternatively,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tringently regulated credit market in non-transition economies have a selection effect-allocating credit only to entrepreneurs who already demonstrate strong growth potential. In sum, despite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of regulatory environment between the two samples, both of them complement employment growth at firm level. The overal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less rigid regulations and coherent policies that are enforced with impartiality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to expand.
We examine how certain occupational physical requirements affect labor transitions of disabled workers by exploiting a unique feature of South Korean Disability Insurance (DI), where award rules are based solely on an applicant's medical condition, independent of his previous occupations. We estimate the labor market response to a health shock by constructing a physical intensity measure from O⁎NET and applying it to longitudinal South Korean household panel data. Our results suggest that health shocks initially lead to a 14 to 20 percent drop in employment and that this effect is greater for workers who previously held physically demanding occupations. Those who remain part of the labor market exhibit higher occupational mobility toward less physically demanding job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magnitudes of income risks associated with health shocks vary depending on occupational and skil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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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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