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bor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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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쟁의 현황 및 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Resolution System of Labor Dispute in China)

  • 하현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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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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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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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1978, Chinese reform and opening caused a big changes in Chinese labor relationship. Through reforming and opening, China gave up part of state ownership system and group ownership system, permitted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also opened the way for capitalists to ride again. Since China was established, the labor relationship ceased for 30 years has been appeared. However because the top priority aim of China's reform was economic grow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abor was pushed back on the policy priority list. China takes foreign capitals based on cheap labor force quickly and China come up the worldwide plants. Since reformed, China keeps an economic growth rate of 9.7% annually for 30years. This economic growth is based on labor's sacrifice. However, Chinese fast economic growth causes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ment of the gap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increasement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nd the increasement of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specially, according to changes in labors' level of consciousness, the labors recognized that their rights and interests are exploited by employers. Therefore, the labor dispute is continuously increasing. Chinese government changes their policy from the policy focusing on enterprise development to the policy protecting labor's rights and interests. In order to protect labor's rights and interests, China conducts labor contract law and labor dispute conciliation arbitration law in 2008. This kind of changes in Chinese labor environment affect a lot to Korean companies which already entered into China or are willing to enter. According to studying on present situation and resolution system in Chinese labor dispute, this paper suggests the proper countermeasure related to labor dispute of Korean companies which entered in China. First, the success rate of labor dispute conciliation by enterprise labor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is around 20% during recent several years and the success rate by year is in decline. Therefore, when labor dispute is occurred, our companies which entered into China better use other labor dispute methods such as negotiation and arbitration than conciliation in order to settle a conflict. Second, from the Korean enterprises entered in China point of view, there exists a problem not to sue except special cases which provided in the law even though they are dissatisfied with arbitrate judgment. Thus, when labor dispute occurred, Korean enterprises try to do best to settle the dispute through negotiation. However, in case of that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negotiation, they have to attend in the arbitration as if it is a last chance. Third, Korean enterprises keep in mind that dispute handling procedures between labor union and users or between labor group and users are different, and then deal with separately. Thus, dispute between labor and users have to follow arbitrate procedures as a necessary procedure, but in case of dispute related to group contract, namely dispute against labor union, labor dispute can be settled by arbitrate or suit, so after figuring out the situation exactly, it is necessary to select more advantageous way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Moreover, in case of the dispute between labor union, they have to keep in mind that conciliation procedures cannot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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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쟁의에 있어서 직권중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in Labor Dispute of Korea)

  • 이회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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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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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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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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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노사분규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ef Cause of the Labor Disput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 홍상우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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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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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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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is placed in a new situation that the political state and economic circumstances are fundamentally changed So a new policy about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s needed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a new policy about that based on examining the chief cause of the labor dispute in the pu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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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사분규 사례 연구 :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about Non-regular Worker's Labor Dispute : Focusing on the Labor Dispute about Subcontract Company of Hynix Semiconductor Co.)

  • 윤찬성;김정훈;이혜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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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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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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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노사 간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사례 중 대표적인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사례의 발생원인 및 해결과정 등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한 노사분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에 있다. 사례분석결과 하청노조는 교섭상대방인 하청회사가 존재 할 때까지는 하청회사들과 교섭하지만, 이후 하청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청노조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교섭상대방은 원청회사로 바꾸어 직접교섭과 고용을 주장한다. 원청회사의 교섭거부와 하청노조의 불법을 포함한 전 방위적 공세 속에서 지역사회 등의 노력으로 중재가 시도되고 이후 사적 조정 그리고 최종 직접교섭으로 동 분규는 해결된다. 해결에 있어서는 고용을 배제되고 위로금 등으로 해결되어 불법과 무원칙이 난무하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노동자 집단적 저항의 일상화와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 광둥성을 중심으로 (Routinization of Collective Labor Protests and Changing Labor Policies in China: Focusing on Guangdong Province Case)

  • 장영석;백승욱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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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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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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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노동 영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노동문제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광둥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농민공이 점차 노동자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면서 이익추구형 협상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유지'를 기조로 삼지만 노동쟁의를 제도화된 틀로 끌어들여 해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조화로운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의견>을 발표해 구체적 방침들을 지시하였다. 광둥성은 이런 기조를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조례>를 제정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방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회(노동조합)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광둥성에서는 공회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층 조직 간부로 활용하는 '사회화간부'모델을 실험 중이다.

조정사건을 통해 살펴본 주요 쟁점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in Issue and Its Solution Explored through Mediation Cases - Focused on the Cases of Bus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 송경수;김용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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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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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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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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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장애요인과 노사분쟁 (Negotiation Barriers and Labor Disputes)

  • 김태기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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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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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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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은 거의 모든 부문이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노사관계 부문은 분쟁 발생의 빈도가 높고 분쟁 해결의 양상이 과격하다. 그러나 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분쟁 해결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될 때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전형적인 노사분쟁의 사례에 적용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협상 당사자의 심리적 문제, 협상 이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그리고 당사자와 이슈에 관련된 제도적 문제가 어떻게 협상의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노사 당사자가 협상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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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 노사분쟁의 사례비교연구: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분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Labor Disputes in the Period of Restructuring: the Cases of Hyundai Motor and Power Generation Companies)

  • 이병훈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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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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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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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두 개 기업(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 사례를 중심으로 교섭행위론의 관점에서 그 발생 배경, 노사 쟁점과 교섭 과정, 그리고 분규양태 및 수습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타율적인 분규사태 수습, 노사 상호간의 높은 불신과 배제적 교섭태도,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노사의 교섭요구안, 그리고 노사분규의 사후적인 학습효과 결여 등과 같은 특징적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노사불신 $\rightarrow$ 교섭요구의 이해상충 $\rightarrow$ 배제적인 교섭태도 $\rightarrow$ 적대적 분쟁 경험으로 이어지는 퇴행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노사갈등 구도를 확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노사관계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노사협력의 선순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노 사 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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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among Dispute-Resolution Mechanisms in Channels of Distribution

  • 현용진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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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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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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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paper is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regarding the choice among dispute-resolution mechanisms in channels of distribution. These mechanisms are characterized by the division of labor in resolving disputes. The choice of the mechanism depends on dispute environments. These environments concern culture and stratification. Six propositions are addressed with respect to how the environments affect the choice of th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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