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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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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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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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 칠레는 2011년 현재 한국 수출대상국 중 33위, 수입대상국 중 21위의 적자교역국이다. 그러나 칠레는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FTA 발표 전인 2003년 3.1%에서 2008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8년 5위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구리 등 원자재 수입관세의 하락으로 국내 구리사용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기타 제조업의 수출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칠레 FTA 체결 후에 한국과 칠레의 교역현황을 분석하고, 한 칠레 FTA 체결에 따른 한국소비자의 칠레 제품 평가를 하여, 국내소비자가 FTA 체결국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제품태도', '가격인식', '사용안전성', '사용편리성', '디자인(외형)' 등의 요인들은 칠레제품의 인식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품질인식' 요인은 칠레제품의 인지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EU FTA가 발효되었고, 한 미 FTA 체결이 가시화됨으로써 한 칠레 FTA의 효과가 점차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양국의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교류감소가 국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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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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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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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 $\cdot$ 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cdot$수$\cdot$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cdot$칠레 FTAv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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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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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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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the existing FTAs' implementations are being accelerated, ex-post assessments, such as tariff schedules and agricultural trade analyses results, have been emerging as important national iss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Chile FTA is the first FTA in Korea, and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pril 2004. It will be necessary to measure the impacts of the agreement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by analyzing concessions made on traded items of farm products on prices, agricultural trad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request for ex-post assessmen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by trade negotiation procedural law. Additionally, by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al policy segments requir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rough an ex-post assessment, we can more objectively evaluate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the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s. Current evaluation methods about ex-post impact assessment of FTA are generally comparison analysis on the change of trade balance before and after FTA implementation. However, this simple comparison analysis cannot be said to pure FTA effects and objective, tightening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cause of all combined situations such as effects of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hanges, climate change, and the occurrence of pests. This research attempts to use dynamic analysis as its ex-post assessment methodology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evaluation.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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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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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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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체제의 확산에 따라 격동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과연 한국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대응하여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제출범('04.4.1) 전후로 기업경영성과가 변화하였고 기업경영전략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 분석한 것인데,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에 한국기업들이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FTA 발효 이후 기업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대기업(다국적 기업 포함)경우는 환경변화(산업매력도)와 당사의 사업역량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해 나가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보다는 당사의 사업역량에 의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외시장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더라도 투자여력 등 사업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FTA 체제 출범 전후로 다국적 기업은 기업경영전략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은 FTA 출범 전에 이미 글로벌 경영을 시작하였으므로 FTA 체제 출범이후에도 실제 경영전략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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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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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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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FTA는 매우 중요한 무역정책 중 하나이다. 자동차산업이 국가의 고용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는 보호무역조치가 자동차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콜롬비아 FTA를 비롯해 한 페루 FTA와 한 칠레 FTA 등 대(對) 중남미 FTA 전략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칠레 FTA의 체결 전후의 자동차 수출 영향요인 변화 분석을 통해 중남미 자동차 수출 전망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환율', 'GDP', '유가' 등 요인 변수 중 'GDP'가 FTA 이전과 이후 모두 수출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분석에서도 'GDP'만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FTA 발효 이후 영향력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 자동차 수출에 FTA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지 국의 경제상황과 강력히 연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현지 생산 체제 구축 등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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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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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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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또는 지역간에 교역의 장벽이 되는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물동량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협정이 해상운송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대칠레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물동량, GDP, 관세율,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GDP와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상운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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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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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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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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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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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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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Korea have experienced numbers of FTA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le,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Singapore,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U.S. In particular, FTA with U.S. are expected to cause huge impact on food markets as well as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Many researches have analyzed and discussed about the impact on agricultural sector after Korean-U.S. FTA, but very small number of studies focus on the impact of Korean-U.S. FTA on food market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dairy market. For the numerical simulations, this paper focus on the impact on cheese and butter market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in the paper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research, because few (maybe no) studies conduct the numerical analysis to measure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food marke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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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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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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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ine FTA like Korea-Chile FTA, Korea-Singapore FTA, Korea-EFTA FTA, Korea-ASEAN FTA, Korea-India CEPA, Korea-EU FTA, Korea-U.S.A. FTA, Korea-Peru FTA and Korea-Turkey have been concluded and implemented in 46 countries as of May, 2013. In addition to these nine FTA, Korea has been negotiating FTA or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China and Vietnam and Indonesia. Now Korean government is about to conclude FTA agreement with Indonesia which is one of crucial trading partners in Asian countries so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how to design ROO schemes properly in such upcoming FTA agreement since more activation of trade and more utilization of FTA can be depend on the details of ROO schemes.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well-design of ROO schemes as follows ; First, self-issuance origin proof system can be considered because authority-issuance origin proof system may reduce the utilization ratio of FTA. Second, combination of indirect and direct verification system in terms of origin verification system will be more preferable because this will be more fitting to Asian countries as considering trading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of Asian market. Third,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can be based on wholly obtained plus substantial transformation system which contains CTC plus VC along with some percentage of de minimis. In addition to this, the number of products stipulated in PSR should be minimized and applied similar manner to avoid complexity of deciding origin.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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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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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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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re is an expanding global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High-quality,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global trade liberalization and are explicitly allow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n FTA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removes barriers to trade and facilitates stronger trade and commercial tie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benefits from the global FTA trend; however it has started and developed FTA negotiations later than other countries. Current FTA agreements exist with Chile, Singapore, EFTA, ASIAN, India, EU, Peru, USA, Turkey, Australia, and Canada; in addition, there are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Colombia, New Zealand, and Vietnam. FTA open up opportunitie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to expand businesses into key overseas markets. FTA improve market access across all areas of trade to help maintain and stimulate the competitiveness of textile/clothing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the Korean textile/clothing industry. Korea's textile/clothing export/import products and concession of tariff, country of origin covered under Korea-US/China FTA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in regards to the Korea-US/Chin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