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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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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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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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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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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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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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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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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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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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팀 등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학대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는 신뢰관계 하에서 돌봄과 보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노인에게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경제적 학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노인이 피해를 주장할 때에만 경제적 학대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노인이 개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학대 상황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개입을 종결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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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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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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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청소년기의 학업수행은 전 생애적 발달과업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나, 시설보호아동에게 학업성취가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시설보호아동 중에도 학업수행에 특출한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시설보호아동의 학업수행 지원을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8명의 시설보호아동에 대해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21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아동의 사례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상위범주로는 '빠르지 않아도 걸음마다 충실함', '한계와 마주해도 스스로를 믿음', '많은 지원과 높은 기대 속에서 갈등함', '밀쳐내기도 하지만 마음 다해 기댐', '퇴소의 불안함을 공부로 채워감'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학업성취 우수 시설보호아동의 사례를 관통하여 '편견을 희망으로 바꾸며 달려감' 이라는 중심주제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시에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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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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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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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묵경』 속에 내재된 물체 운동에 관한 이론들, 가령 축성(築城) 과정에서 제기된 중력 원리의 초보적 접근, 생산력 증대를 위해 고안된 지레와 도르래, 빗면 원리의 이해와 활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과학적 의의를 규명함으로써 묵가의 합리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묵자를 위시한 묵가들이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백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견해를 재조명함으로써 묵가 과학 사상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묵가는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선진학파 중 하나이며, 과학을 통해 재화가 풍족한 사회를 추구한 선각자들이다. 따라서 묵가가 제기한 과학 이론들은 단순한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에 내재된 규칙성을 이끌어 내는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민리(民利)가 전제되고 또 그것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때에만 이론화될 수 있었다. 20세기 초 중국 사상계에서는 묵가가 지닌 과학 사상에 주목하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특히 물체 운동과 관련된 묵가의 견해는 서양의 역학 이론에 버금가는 탁월한 이론으로 이해되었고, 애민 사상에 기초한 묵가 사상의 정신과 의의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묵가가 제창한 물체 운동과 관련된 이론들은 당시에도 변함없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묵가 사상에 대한 백안시 혹은 방치가 중국 과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자책하기도 하였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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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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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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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mong a group of community dwelling elderly. Methods: Two-hundred and twenty-nine elderly living in a community and diagnosed with MCI were recruited. Participants were evaluated with various instruments such as th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 and the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 Korean medicine treatment consisted of herbal medicine, acupuncture, and pharmacoacupuncture. The change in cognitive ability was assessed by using the MMSE-DS and the MoCA-K.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2.0 using the paired t-test, and the ANOVA. Results: The MMSE-DS and the MoCA-K score generally increased after six month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and the differences in both instrumen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dditionally, some consecutive participants maintained long-term cognitive improvement. When analyzed specifically by herbal medicine group based on syndrome differentiation and pharmacoacupuncture group, most showed improvement in the MMSE-DS and the MoCA-K but not all dat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atisfaction score was mostly high and most participants were willing to re-participate in the program. Conclusions: Korean medicine treatment ma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prevention of cognitive decline in the elderly. However, further systematic research based on large scale sample data and standardized protocols is needed to uplift the welfare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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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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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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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환경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작성한 설문지 286부를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t-검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의 다문화가족대상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적, 종교유형, 학력, 자녀수, 경제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환경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환경 중 조직특성의 보상체계, 직무특성의 기능의 다양성, 과업의 중요성과 조직특성의 상호관계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직무환경이 좋을수록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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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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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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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level of interns and residents on training and job environment of two university hospitals in Pusan. The concept of subject's satisfaction was evaluated in general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working condition, human relationship, and job status and scored from 1 to 5. The newly developed questionnaire for this study(32 items) was revised and modified by the preliminary surve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questionnaire was 0.73(Cronbach's alpha).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provided to 218 subjects and collected the answering from March 2 to March 25th, 1997, and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x^2-test$, t-test and ANOVA. The satisfaction level between the residents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ut satisfaction level of working condition, human relationship and job status showed no difference. The service division part showed highest(2.73) and the surgical division part showed lowest(2.57). The job satisfaction level between the subjects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 in working condi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total satisfaction dimension, and intern group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resident group. Satisfaction level in human relationship dimension, resident group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intern group, but showed no statistically difference.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for residents, public welfare facilities was firstly suggested and the next was salary increase, overloaded work, respectively. For intern groups, overloaded work and waste work were firstly suggested and the next was public welfare facilities and salary increase, sequentially. The career gets longer, the satisfaction level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king condi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total satisfaction level were increased. The subjects who have religion and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the other group. The general satisfaction level of subjects in all dimensions showed lower aver age(3.0) and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showed below than average. Thus, in order to improvement of subject's working condition, higher quality of life is necessary rather than economic state. In future, these results might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 for interns and resident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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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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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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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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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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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3-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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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며 그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영국고령화패널(ELSA)의 2002-03년의 제 1차 조사부터 2008-09년 제 4차 조사까지 2년 주기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유지율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의 남녀 76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동, 의료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정, 정서적 배제 영역의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는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변화궤적을 유형화하는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노인들은 유사한 배제 수준을 보이면서 동일하게 변화하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초기값과 변화율을 보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변화궤적의 유형화를 통하여 문화여가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거나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의 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배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유형을 사회적 배제의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여 선별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활동능력, 소득, 결혼상태, 가족관계, 수급여부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