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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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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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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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ccording to the Article 4(Confirmity Assessment)of the Electrotechnical Regulation, Confirmity Assessment for the Electrotechnical Regulation decides confirmity of Electrotechnical Regulation; whether to satisfy performances and requirements(determined from Electrotechnical Regulation). It evaluates technical requirements, new technology and standards. However, it does not evaluate technical content stated from Electrotechnical Regulation & Conformity Criteria. From Confirmity Assessment, the technology will be decided whether to fulfill performances and technical requirements. Which is predetermined by contents related to Electrotechnical Regulation. Test standards and test conditions will be overlooked to determine its performances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 safety. This paper will show that, studies have been done to determine the guideline for Confirmity Assessment, which is evaluated from performances and technical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Confirmity Assessment of electrical installation for new technology of wireless power transfer.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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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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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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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underground electricity distribution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urbanization accompanied by rural area developments. However, it has also been increased the safety accidents such as an electric shock around the handhole where the underground cabl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This paper provides the base materials on the necessity to amend the installation regulation for securing the insulation and structure strength of handholds using the cast iron or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Article 137 in the judgement regulation for the Korea electro-technical regulation which is one of the installation regulations for handhole is amended and announced in 2017 by being based on the materials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o continually reduce the electric shock occurrence around handhole by considering the amended installation regulation.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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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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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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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제정 중에 있는 한국전기규정(KEC)은 국제전기표준인 IEC를 기반으로 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기준과 다른 IEC 기반의 전선 굵기, 차단용량, 접지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 전선의 굵기와 차단기의 차단용량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접지방법 및 체계에 대한 사항은 아직도 적용을 위해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IEC를 기반으로 시설된 전기설비의 검증방안을 모색하여 KEC의 조기정착 및 전기설비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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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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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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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변화, WTO/TBT 및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 도입 등 대내 외적 환경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수준의 규정인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안)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기규정(KEC)은 국제표준인 IEC를 근간으로 하고, 상세사항은 DIN, BS, NEC 등의 선진표준을 참조, 국내외 표준들의 비교/조사를 통한 개발을 목적으로 제정 중에 있다. 한국전기규정(KEC)은 제1편 공통분야와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 등 총 4편으로 구성되며 이 중 피뢰시스템은 IEC 62305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전기규정(KEC) 제1편 제5부 피뢰시스템분야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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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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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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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TO/TBT 협정에 따라 2006년부터 IEC 전선의 전면적인 사용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IEC 60364 저압전기설비분야의 도입으로 국내현장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표준(IEC)은 내용이 포괄적이며,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실제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하여 국제수준과 대등한 "한국전기규정 KEC"를 제정중이며, 본 연구는 KS C IEC 60364-5-52 기초로 작성한 KEC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43장 배선설비의 제정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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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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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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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 통신융합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자가 제품에 대한 출시 승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잠정인종제도(잠정행정처분제도), SDoC와 기술기준의 민간화제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SDoC와 기술기준 민간화제도의 도입은 원천적으로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등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잠정인증제도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경우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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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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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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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ey concepts in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ion are safety and risk. Nuclear regulation in South Korea has required reactor designs and safeguards that reduce the risk of a major accident to less than one in a million reactor-years-a risk supposedly low enough to be acceptable. To date, in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ion has involved the establishment of many technical standards to enable administration enforcement. In scientific lawsuits in which the legal issue is the validity of specialized technical standards that are used for judge whether a particular nuclear power plant is to be licensed, the concept of uncertainty law is often raised with regard to what extent the examination and judgment by the judicial power affects a discretion made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other words, the safety standards for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adapted as a form of the scientific technical standards widely under the idea of uncertainty law. Thus,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South Korea seems to depend on the rational lawmaking and a reasonable, judicial examination of the scientific standards on nuclear safety.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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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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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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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 전기설비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된 국내 설비를 IEC60364에 적용할 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국내 기술기준에 준해 시공된 건축전기설비는 TT계통과 유사하나 건물내 모든 금속도체를 보호도체(PE conductor)에 접합하여 등전위시키는 IEC60364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건축전기설비 중IEC60364를 적용하여 시공된 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 부족 및 기술기준과 IEC60364의 혼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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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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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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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Technical Regulation in Korea Electricity Business Act, shall be obeyed for desig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electric facilities to ensure public safety and reliable supply of electricity. The Technical Regulation will be a basis for securing electrical safety, and also will be a governmental criterion for judging acceptance of the electric facilities from a safety viewpoint.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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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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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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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망 이중화 지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 측정한 88개 지점, 5년간의 강우량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두 지점간 강우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내 위성통신 관련 4개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강우 발생 상관도 변화를 등고선 맵으로 분석하였으며, 송신 지구국 이중화 지점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