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people

검색결과 19,739건 처리시간 0.051초

관찰.추천에 의한 수학영재 선발 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평가에 대한 일반화가능도 이론의 활용 (An Application of Generalizability Theory to Self-introduction Letter and Teacher's Recommendation Letter Used in Identification of Mathematical Gifted Students by Observations and Nominations)

  • 김성찬;김성연;한기순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 /
    • 제26권3호
    • /
    • pp.251-271
    • /
    • 2012
  • 이 연구는 관찰 추천 수학영재선발 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평가에서 발생하는 오차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으로 실시했을 때 채점 방법에 따른 일반화가능도계수의 최적화 측정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전통적인 신뢰도 추정방법과 비교하였다. 2011학년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관찰-추천 영재 선발에 지원한 90명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대해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으로 2명의 교사가 각각 점수를 부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평가에 있어 채점방법에 따른 공통점은 피험자 관련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며, 차이점은 총체적 채점이 분석적 채점보다 채점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정수준의 일반화가능도계수를 얻기 위해서 채점자를 2명으로 고정하는 경우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총체적 채점은 각각 내용영역이 5개, 10개 이상이 요구되어졌으며, 분석적 채점은 각각 내용영역을 4개로 고정한 경우 문항이 3개 이상, 내용영역을 6개로 고정한 경우 문항이 8개 이상이 요구되어졌다. 셋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채점 방법과 상관없이 문항만을 오차요인으로 보는 Cronbach ${\alpha}$가 신뢰도를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점자, 내용영역, 문항수와 같이 다양한 오차요인을 반영하는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죽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Death Recognition, Meaning in Life and Death Attitude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Death Education Program)

  • 강경아;이경순;박강원;김용호;장미자;이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3권3호
    • /
    • pp.169-180
    • /
    • 2010
  • 목적: 본 연구는 죽음교육 참여자들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변수 측정을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 참여를 허락한 270명이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05부가 활용되었다. 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의 죽음인식 특성은 절반 이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죽음수용에 대한 의사를 가졌고 죽음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질병과 자원봉사 경험이 관련이 되었다. 죽음 수용이 어려운 이유로 가족과의 이별 및 염려, 고통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논은 배우자, 친구, 자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희망하는 장례유형은 화장이었다. 자신의 생의 의미를 지각하는 정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보통 이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와는 순 상관관계를 보여 생의 의미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임이 파악되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 죽음 교육 참여자들의 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수용하는 정도는 질병과 자원봉사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죽음 수용의 어려움과 죽음준비교육이 필요로 되는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된 점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 이별과 사별 슬픔 극복 방법, 삶의 죽음의 의미 등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죽음 교육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식, 가족과의 이별과 사별치유를 도울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하투과레이더를 활용한 팔공산 도립공원 북바위 내부구조 연구 (Imaging Inner Structure of Bukbawi at Mt. Palgong Provincial Park Using Ground Penetrating Radar)

  • 김형기;백승호;김승섭;이나영;권장순
    • 자원환경지질
    • /
    • 제50권6호
    • /
    • pp.487-495
    • /
    • 2017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에 위치한 팔공산 도립공원의 한 등산로에는 '북바위'라 불리는 화강암질 암체가 존재한다. 이 암체에서는 특정 부위를 타격했을 때 북과 같은 타악기에서 발생하는 공명음과 유사한 공명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공명 현상의 지질학적 원인으로는 화강암 생성 과정에서 내부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과 생성 이후 지질학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겪은 풍화 작용에 의한 박리 현상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바위 화강암체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내부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비파괴 탐사기법인 지하투과레이더 탐사를 수행하였다. 지하투과레이더 탐사 기법은 수 MHz에서 수 GHz범위의 고주파 레이더 신호를 탐사 대상의 표면에서 내부로 투과시켜 물성의 변화 혹은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곳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들의 진폭을 기록하여 해석한다. 화강암체 최외곽 표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구조를 영상화하는 것이 연구 목표이므로 탐사 심도는 얕지만 고해상도 자료 획득이 가능한 1 GHz 레이더를 이용하였다. 3차원 내부구조 영상화를 위하여 암체 표면에 격자를 구성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사 자료 해석 결과 북소리와 같은 공명이 일어나는 지점들에서 강한 반사 레이더파가 관찰되었으며, 위치에 따라 균열과 공동에서의 반사파 특징이 모두 관찰되었다. 또한 공명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두 불연속면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공동 구조가 관찰되었다. 주어진 균열 구조를 반영하는 수치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공명 현상에는 화강암의 박리 작용에 의한 균열과 암석 생성 당시의 미아롤리틱 구조가 함께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반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지질 구조체에 대한 비파괴 탐사 기반의 영상화 연구 활동은 지구과학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원 민간인통제지역 해제 이후 인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두루미류 분포변화 (Habitat Utilization Change of Crane Species against the Increasing Anthropogenic Structure after Released from Civilian Control Zone; CCZ in Cheorwon, Rep. of Korea)

  • 유승화;주성배;이기섭;김수호;김동원;김화정;김진한
    • 환경영향평가
    • /
    • 제29권1호
    • /
    • pp.1-7
    • /
    • 2020
  • 본 연구는 철원에서 민간인통제지역 해제 이후 시공된 인공시설물이 두루미류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 장소는 2012년에 민간인통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2017년부터는 축사가 만들어진 장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루미의 평균 서식 개체수는 민간인통제지역 해제 전(2009년-2012년)에는 9.3±4.3 개체 이었으며, 해제 이후 3.5±0.5 개체가 되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재두루미는 민간인통제지역 해제 전과 후에 각각 63.3±24.6 개체, 6.0±6.0 개체로 조사되어 90% 가량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민간인통제지역의 해제 이후 비닐하우스, 축사의 건립이 전반적으로 두루미의 서식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두루미의 경우 축사가 건립된 지역으로부터 핵심지역이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지역은 2012년 민간인통제지역이 개방된 시기부터 선호되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미의 분포범위 변화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재두루미의 경우 비닐하우스가 건립된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로 분포하였지만, 축사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2017년 이후에는 핵심서식지가 위축되고 파편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모두 축사의 신축으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인통제지역 개방 이후 비닐하우스가 건립되어 영향을 주었지만 축사의 건립은 핵심서식지에 대해 더 큰 변화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람의 통행 등이 비닐하우스에 비해 축사가 더 빈번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중국(中國) 소수민족(少數民族)의 민족복식(民族服飾)에 관(關)한 연구(硏究)(I) - 운남성(雲南省)의 소수민족(少數民族)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Traditional Costume of China's Minorities (I) - Centering Around Yunna Province Minorities -)

  • 김영신;홍정민
    • 패션비즈니스
    • /
    • 제2권3호
    • /
    • pp.137-156
    • /
    • 1998
  •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studie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traditional culture about dress and ornament of Yunnan Province of Chin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Dress and personal ornaments of the Va peoples vary with the locality. Their traditional dress and adornment is characterized by those in the Ximeng area. Men usually wear black or dark blue collarless jackets and black and dark blue loose and short bagged trousers with folding waist. Women usually wear close-fitting sleeveless pullover blouses with V-shaped necks and straight skirts with patterns of red and black cross stripes. 2. Jingpo men have changed to wear shirts with button down the front and trousers. They also entwine white turbans with red bobbles on both ends, and carry diagonally long knives, firelocks and red woolen figured satchels on their shoulders. Women usually wear black velvet blouses with silver bowl-shaped ornaments and chains around collars and on the fronts. They also wear red straight skirts with overlapped slit on the right, waistbands and waist hoops made of rattan and bamboo. 3. The Naxi nationality has a long history and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In modern times, women like to wear red, blue or purple laced blouses, long double-layered pleated skirts, waistbands and embroidered shoes. They wear their hair in buns with either hats or kerchiefs over them. While working or going out, they put on their "seven-star" capes made of sheepskin and embroidered with two big circles and seven small ones, while is a symbol of their frog totem. 4. The dress and adorment of the Jinuo people is simple, elegant and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Men usually wear white buttonless shirts with round necks and an opening on the front, knee-length bagged trousers and legging. They wear cloth turbans, earrings and also put small bamboo or silver pipes in the holes of their earlobes. Women wear short buttonless blouses with round necks and seven coloured stripes and thin tight-fitting or embroidered triangular underwear. 5. The dress and ardorment of the Benglong (De' ang) nationality has its own strong national colour. Most of the men wear jackets with buttons arranged diagonally on the front, loose, short trousers and black or white turbans. Some young men like to wear eardrops and silver necklaces. Women's dress and adornment differs according to various branches. For example, the women of the Bielie and Liang branches have their hair shaved and wear black turbans. They use large square silver tablets as buttons and wear blue or black blouses with buttons down the front. 6. Oai men usually wear trousers, white or blue cloth turbans and round-necked shirts with buttons down the front or arranged diagonally on the front. Women usually wear long straight skirt and blouses. But dress and adornment varies in regions. 7. The Bai nationality dress and adornment has unique national style. The dress fabrics are mainly cotton cloth, silk and velvet. Men usually wear red velvet vests over white shirts with buttons down the front or black velvet vests over light blue shirts. They also wear white of blue turbans and carry satchels with beautiful embroidered designs over their shoulders. Women usually wear red velvet vests over white blouses, or black vests over light-coloured blouses.

  • PDF

건강한 노후 : 운동활동과 면역반응을 중심으로 (Active Aging: Roles of Physical Activity and Immunity)

  • 박찬호;김지석;곽이섭
    • 생명과학회지
    • /
    • 제28권5호
    • /
    • pp.621-626
    • /
    • 2018
  • 최근 의공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수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항노화 산업과 의과학 및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 노화의 자연스런운 과정동안 노인들은 면역기능과 생리학적인 기능이 소실되고,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골관절염, 심혈관 질환 및 인지감소 등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참여할 때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노인들에게 규칙적인 운동활동의 참여가 건강체력, 정신건강, 인지기능 및 면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에게서 일상생활도 관리 및 규칙적인 운동활동의 참여가 건강한 노후와 면역력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20여년간 국내,외 이 분야에서 수행된 최신 연구결과들은 펍메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레저활동을 포함하는 규칙적인 운동활동은 노인의 근육량과 골밀도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관절염 등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며, 아울러 인지기능 증가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료 뿐만 아니라 면역력의 증진을 통한 만성질환과 암의 예방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노인에게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기반으로 하는 수행하기 쉬운 운동이 좋으며, 흥미있고 자주 할 수 있는 운동이 권장된다. 체력이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혈관계의 부담, 항상성의 교란, 및 면역저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레저스포츠 활동, 근력운동을 포함하는 저항운동, 및 일상생활도 증가를 통한 체력증진, 충분한 휴식, 최적의 영양관리가 필요하며 추후 건강한 노인에 최적화된 스포츠 장비, 영양소 섭취와 스포츠 음료 등의 계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Special Educators and Music Therapists' Recognition of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Class in Elementary School)

  • 김정란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 /
    • 제3권1호
    • /
    • pp.1-11
    • /
    • 2006
  • 미국에서는 1975년 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개정된 특수교육계획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두어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 시행하는 안을 발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보급이 시작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특수교육계획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등학교 음악치료와 관련된 특수교사들과 음악치료사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치료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문헌들을 조사 검토하고,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특수교사 65명과 음악치료사 3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음악치료 현황과 인식도, 기대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는 초등학교의 음악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악기 및 음악치료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관, 조기교육 현장 등 장애아동이 있는 모든 곳에서 치료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치료와 교육을 접목시킨 음악치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음악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PDF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이용자들의 의식 조사 (The Thoughts of Patients on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Korea)

  • 이현실;이준협;임국환;최만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30
    • /
    • 2006
  • According to the available data, in these days,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0 in Korea. From this aspect,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s needed before it is too lat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thoughts of patients who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n to consider reasonable settlement methods of the increasing disput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450 out-patients who visited three university hospitals, fiv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ten clinics in Seoul from June 13 to 17, 2005.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omitted and 410 respondents(91%)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Each section of the survey was composed of six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alpractice,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s,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medical accidents in court,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reasons of lawsuit, and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1.9 percent, worry about malpractice. And many respondents think malpractice causes their symptoms to persist or become worse, and also some respondents think that the doctor's prescription changed too frequently. Second, as for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 5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a proper compensation for suffering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provided. And also a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respondents think joint compensation of bot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foremost, follow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finally by the medic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alpractice accidents for which the doctor is not responsible. Third,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medical accident judgements by the court, 32.8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best to compromise with a medical institution, followed by lawsuit(26.2%), the assistance of civil organization(23.2%), and a powerful physical protest(7.6%). Fourth, as for the lawsuit of medical accidents, 62.9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rel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entioning the lack of professional medical and lawful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as the reason. So many people have given up appeals owing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evidence. Fifth, about a half share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lawsuit. And next respondents mentioned the lack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 general distru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Sixth, a majority of respondents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a readiness to accept the media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 rest did not express a clear opinion. It seems that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have existed in relation to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for many years. But as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is in desperate demand. Therefore, more negotiation efforts from all interes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birth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 PDF

보툴리눔 A형 독소가 저작효율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Botulinum Toxin Type A Masticatory Efficiency)

  • 박형욱;권정승;김성택;최종훈;안형준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 /
    • 제38권1호
    • /
    • pp.53-67
    • /
    • 2013
  • 보툴리눔 독소는 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독소를 의료용으로 희석, 정제한 약제로서 이 독소가 시냅스 전 신경말단에 부착되어 신경근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근육의 수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보툴리눔 독소 주사 요법은 구강안면 분야에서 저작근의 근경축, 근경련, 운동이상증, 측두하악관절질환, 근막통증, 이갈이, 특발성 교근비대증 또는 만성편두통을 비롯한 두통 등 다양한 질환에서 가역적, 보존적 치료법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교근이나 측두근 같은 저작근 부위에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약제자체의 약리학적 작용에 의해 일시적인 근마비 및 근위축에 따라 저작기능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툴리눔 독소 주사치료의 효과나 활용에 대한 연구만이 주를 이루었고 부작용 중의 하나인 저작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몇 저작기능과 관련한 연구 또한 근전도 등을 이용한 정적인 상태의 저작력 감소에 대한 연구로, 실제로 동적인 저작 환경을 반영하는 저작 효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40명의 건강한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보툴리눔 A형 독소 주사 요법을 교근 부위에만 시술 받은 사람 과 교근과 측두근 부위 모두에 시술 받은 사람 각각 20명씩 두 군으로 나누어 주사를 시행하고, 주사 전과 주사 후 4주, 8주, 12주째의 저작 효율의 변화를 주관적 평가방법인 식품섭취능 (Food Intake Ability, 이하 FIA)과 저작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 객관적 평가 방법인 Mixing Ability Test를 시행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보툴리눔 A형 독소 주사 후 4주 째에 저작효율의 뚜렷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사부위를 달리하여 본 결과 교근과 측두근에 모두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 교근에만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비해 주관적, 객관적인 값 모두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값에 있어서 4주 째 유의하였으나 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값은 전 기간에 걸쳐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에서 정한 주사 용량에 대해서는 측두근까지 주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교근만 주사를 시행한 사람과 비교하여 저작효율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성상에 따라 저작 효율을 살펴본 결과 보툴리눔 A형 독소 주사가 단단하고 질긴 음식 섭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무르고 약한 음식의 섭취 시에도 유의할만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Categorized type and range for the Aircraft and the LSA)

  • 김웅이;신대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55-71
    • /
    • 2013
  • 항공법에서 항공기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최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첨단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이로플레인, 무인비행장치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신 개념의 항공기가 도입되고 있어, 이를 운영시 항공기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는 다양하게 조립 및 개조할 수 있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의 분류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경량항공기 개념의 도입이다. 국내에서는 경량항공기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항공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법 규정 내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항공기에 포함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력비행장치의 범위의 하나인 경량항공기로 존재하고 있다. 경량항공기 범위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에 대한 제한은 국제적인 추세나, 제작 또는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며,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취지인 대국민 안정성확보 및 경량항공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후 항공법규 개정시 경량항공기의 범위 관련되는 조항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 삭제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 규정이며, 국내외 발전하는 항공기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공기 운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완되지 못한다면, 국내 운영에서의 안전확보는 물론 해외에서 개발된 항공기의 국내도입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