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library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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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대안 정책 의제화 과정 연구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 (A Study on the Agenda-Setting Process for Alternatives in Application of Fixed Book Price Policy to Libraries: Based on the Policy Network Model)

  • 허고은;김기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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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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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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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시 B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Contracting-out of Public Library Appeared in Municipal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홍보현;김기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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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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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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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A시 B구)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책 사례에서 공공도서관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임 운영되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기간 중 공개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도서관 위탁반대연합이 내세웠던 핵심신념인 공공성과 사서의 전문성 중 공공성만이 위탁옹호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 신념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은 상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차별화, 전문화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직영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가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 독일의 도서관 통합 과정과 통일 후의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Germa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After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 노문자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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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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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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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When the unification process was established, West German librarians formed a commission for all library and information sectors. After legal unification, the committee formed 6 Arbeitsgruppe(AG) to develop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for the country. This was designed specially to elevate the level of the East German library system to the West German standard. The first AG concerns the public libraries. The second AG focuses on the education syste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pecialists. The third AG examines the academic libraries. The fourth AG reviews the regional and national library services and the central organization. The fifth AG explores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iques. The sixth and final AG inspects the legal problem of libraries. Each AG consists of specialists from both East and West German library systems who are experts in their particular subject area. The committee has general meetings to determine the best direction for the nation's library system. Common knowledge indicates this unification was based on economical amalgamation(fusion) from East Germany to West Germany. The unification resulted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recommendations tending to favor the more advanced West German policies. In this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subtle ide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If before the separation they had developed their library system as one entity, they could overcome the current differences. with much less confusion. In this political phenomenon we can learn that cultural unification needs more time than politic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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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University-based Librarianship Education in Japan)

  • 조재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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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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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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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일본의 학부과정 도서관학 교육의 형성과정을 문헌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교육제도적 측면에서 본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정책은 2차대전 이전의 정책을 승계한 것인데 반해 미국의 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교육모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1951년 미육군성과 미국도서관협회(ALA)의 계약 체결로 게이오대학에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게이오대학 모델은 일본의 도서관학 교육의 주류모델로 성장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의 도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미국식 도서관학 교육모델이 도입된 일본에 관한 본 연구가 향후 도서관사 연구영역의 확장 또는 대상국을 확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도서관법안에 관한 19대 국회 입법과정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A Network Analysis of the Library Bill Cosponsorship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 김혜영;박지홍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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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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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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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황과 과제 - 정책적 이슈를 중심으로 -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Collection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Policy Issues)

  • 강은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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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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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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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장서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장서의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자료구입에 영향을 주는 법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을 지원하는 재정적 토대인 자료구입비를 자체재원, 의존재원, 대안재원으로 나누어 각 항목이 유지되는 법제적 근거를 분석하였으며 둘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정에서 자료구입비가 형성되는 근거를 분석하였다. 셋째, 도서관장서로 편입되는 자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제를 분석하고 넷째, 자료구입과정에 영향을 주는 법제를 계약형태 결정, 계약방법 결정, 자료납품업체 선정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취합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자료구입비를 확보하고 구입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Unified Policy of the Public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 곽동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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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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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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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자 교육과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학문과 문화의 저수지이다. 최근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관련 법규도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함께 도서관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한 제반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공공도서관 일원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도서관의 역사적 고찰과 공공성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Public Role of the Library on Historical Review in Republic of Indonesia)

  • 이정연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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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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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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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도서관 생성과정과 현황을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350여년의 서구와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도서관은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독립 후에 국민의 문해 진흥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도서관을 설립하였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 대안적인 활동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별 커뮤니티 도서관이 개인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도서관이 시민사회에서 평생교육 및 문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R&D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R&D Policy Agenda)

  • 이수상;노지현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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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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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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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사회/스마트 세대를 위한 스마트 도서관을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책적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R&D 정책과제 탐색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계량정보 분석 방법과 주제분석 방법,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도서관 분야의 유망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한 도서관 R&D 유망과제 예비 리스트는 연구팀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화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최종 과제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AHP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의 마련을 위한 R&D 과제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동향 분석 연구 (Analysis Study on Trends of Library Development Plan by Using Big Data Analysis)

  • 김동석;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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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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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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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언론보도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시기별 동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통해 정제된 단어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중심성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1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도서관 정책의 흐름이 외연적 성장에서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고도화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시설 확충과 같은 특정 정책에 국한되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으로 대변되는 도서관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