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0권3호
• /
• pp.108-128
• /
• 2000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olicy for merging 141 health insurers into Korean Unified Health Insurer (KUHI) in July of 2000. The unification of multiple insurers will definitely effect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equity of premium burdens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forms the far-reaching effects of the unification would take. Thus, pursuing the unification may be express as a huge policy experiment. In order to lead the unification, which lies on a crossroad between success and failure, to the road of success, we need to infer the problems and obstacles predicted in the step-wise processes of merging organizations, finances and the systems of computing premium, and come up with the effective means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to improve the equity of premium burdens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hus, I first described the changes of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system, and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self-employed medical insurance 1 year after the integration of societies in October of 1998. At the base of examining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nagement, equity of premium burdens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I predicted the problems and obstacles that could occur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multiple medical insurers, and proposed a few ways of leading the unification of the multiple medical insurers in Korea to success. The most worried factor is that insurance finance would become unstable since the expansion of premium revenues is not easy because raising the premium for all Koreans is to be difficult. In addition, the unification of insurance finance could weaken the insurer's efforts for declaring real incomes of the self-employed and increasing the collection rate of premiums from them. This weakening would be the decisive factor of lowering the equity of premium contributions between the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bureaucratization and rigidity that are unavoidable in a gigantic unified organization could lower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Furthermore, by having 3 labor unions in the unified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experience frequent difficulties and discords among the unions and between the unions and organization. Thus, when smooth pursuing of the unification of multiple insurers gets difficult, the social expenses derived from the failure would eventually end up on all Koreans. The unification is to be performed after coming up with the ways to eradicate these worries, so that the unification of multiple insurers would step onto the road of succes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28권
• /
• pp.135-165
• /
• 1995

When the unification process was established, West German librarians formed a commission for all library and information sectors. After legal unification, the committee formed 6 Arbeitsgruppe(AG) to develop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for the country. This was designed specially to elevate the level of the East German library system to the West German standard. The first AG concerns the public libraries. The second AG focuses on the education syste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pecialists. The third AG examines the academic libraries. The fourth AG reviews the regional and national library services and the central organization. The fifth AG explores library and information techniques. The sixth and final AG inspects the legal problem of libraries. Each AG consists of specialists from both East and West German library systems who are experts in their particular subject area. The committee has general meetings to determine the best direction for the nation's library system. Common knowledge indicates this unification was based on economical amalgamation(fusion) from East Germany to West Germany. The unification resulted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recommendations tending to favor the more advanced West German policies. In this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subtle ide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If before the separation they had developed their library system as one entity, they could overcome the current differences. with much less confusion. In this political phenomenon we can learn that cultural unification needs more time than political unification.

• 한국HCI학회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23-33
• /
• 2019

최근 남북의 관계가 유연해짐에 따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통일 교육은 교사, 교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크게 유도하지 못해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과 우리의 시장을 주제로 고등학생들을 실제로 통일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어우러지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교육 콘텐츠를 제안했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과 연구는 다음과 같다. : (1) 먼저 북한과 통일, 그리고 학교 통일 교육 자료 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 정도와 현재 통일 교육의 현황을 분석했다. (2)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 참여형 서비스 컨셉을 도출했다. (3) 서비스 컨셉을 바탕으로 장마당을 주제로 한 통일 교육 콘텐츠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4) 제작한 통일 교육 콘텐츠 프로토타입을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다. (5)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결과와 사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여 제안했다. 효과적인 통일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통일 교육 방법을 대체, 보완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대상 통일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 /
• 제48권6호
• /
• pp.17-28
• /
• 2006

We propose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xpansion Plan (AIEP) for North Korea following unif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a united Korea's social stability. We predict the food demand after unification, according to four different development scenarios based on the AIEP. These scenarios include meeting a self-sufficient level in the staple food crop, satisfying long-term food supply and deman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chieving a level of North Korean food consumption comparable to that of South Korea, and maintaining productivity to stabilize of North Korea's rural society. We present the results of a 'benefit-cost' analysis in meeting the production targets of predicted food demands after unification from a civil engineering perspective. We found that the estimated total costs would range from 15.2 to 43.0 billion dollars depending on the particular AIEP scenario. In our analysis, all of the four scenarios presented above demonstrated a high degree of economic validity. We conclude that the AIEP is a necessary and economically valid project for a united Korea's future because it would forestall the collapse of North Korea's rural communities, thereby preventing tremendous economic losses upon unification.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7권3호
• /
• pp.259-284
• /
• 2021

본 연구는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인 인지와 정서 차원을 규정하고,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할당표집을 이용하여 총 3,0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1(N = 1,500)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태도 척도(ATU-K)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와 개념적으로 수렴하였고, 진보-보수 정치성향 및 한민족정체성과는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조사 2(N = 1,500)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의도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ATU-K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ATU-K 척도는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에서 통일과 관련된 학술 및 실용연구에 적용하는 방안과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 /
• 제21권5호
• /
• pp.819-835
• /
•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the validity of an assessment scale for determining the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ing unification education. For this purpose, an evaluation scale was constructed and then tested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Participants for this study included 266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field. In order to the measur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PSS 18.0 and AMOS. The result of this study identified four principal factors: 1) Instruction skills, 2) Evaluation, 3) Attitude, and 4) Knowledg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scale's reliability and legitimacy as a valid instrument for the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mpetence in unification education.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125-134
• /
• 2015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63권
• /
• pp.407-433
• /
• 2020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다문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통일의 '개념'과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에 대한 확장된 성찰과 접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이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통일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제안을 반영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새로운 접근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소개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체계나 가이드라인은 미미하다. 파편적으로 나열되는 정보는 개념정립에 있어 혼란을 되레 야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는 곧 미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살피고 구체화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기독교통일교육의 실천 방안을 보편적학습설계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기독교통일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2) 다문화적 접근의 기독교통일교육의 획일화 및 확산에 있어 보편적학습설계의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적 기독교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인지 알아보고 보편적학습설계가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획일화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모델인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과 UDL 모두 이질감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과 보편적학습설계의 이론과 가이드라인이 다문화 기독교교육에 융통적으로 적용될 때 다문화 기독교통일교육의 다양성이 체계 속에서 획일화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57-94
• /
•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 /
• 제21권2호
• /
• pp.1-10
• /
•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environmental education in North Korea is in the incipient stage a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t also emphasizes ideology education rather than sustainability. Secondly, the suggestion for the unification and the synthesizing of its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3-stages of unification process. It can be presented as a role 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Unified Korea and consciousness and practical effort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macro-view on the integration of socio-eco gab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