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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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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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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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oday, the basic problem of functional safe management of Korean Disaster Control system was separately administrated 33 acts that are relating to safe management in 13 ministries. Because of the facts that the fire service is not provided practically, the control system and risk management for safe administration are not operated, the information can not be shared with each other, and the various laws have the lacks of linkage, the National Safe System was appeared unsteady. The roles and functions of fire service have started with restriction to operate structurally and institutionally, which operational structure of fire service is becoming weak. As a result, the federal and local fire organizations have not reached yet to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local fire service agencies have bias with the task regarding the fire service because of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ocal fire agenc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ederal and local fire system, professionality and autonomy for making policy, and dealing with changes of fire service positively, the national fire service on the policy performance can be established.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training to strengthen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in fire industry will contribute to the firmly establishment of control system to prevent from fire, flood, terror and national disaster. This article proposed that (a) the established law and administration, agency are required efforts to effectively operate fire service system; (b) the national fire service agency, national college of fir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fire, and national fire service hospital should be early established to make firmly policy to operate effectively and practically. These kinds of innovational acts are known the best ways of operating solid policy of national fire service system.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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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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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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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했던 소방행정분야에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소방수요에 맞게 소방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소방력의 배치는 주민들의 사회적 후생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력의 결정요인을 찾아보고 소방수요가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수요, 사회 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4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과 구조방정식분석이다. 본 연구 결과, 소방력은 소방수요와 재정적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소방수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적인 요인은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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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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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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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시가 복잡화되고 새로운 인화성 물질이 사용되는 등 소방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 속에서 소방장비나 시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화재나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방수요의 변화와 소방예산 및 사업비예산의 변화 및 비중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방수요와 사업비 예산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소방수요 중에서 구조건수와 구급건수는 사업비예산을 결정하는데 유의적인 변수로 선정되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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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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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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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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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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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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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존 주택 및 고층건물화재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작업환경에서의 화재 특히 밀폐공간에서의 화재 폭발 위험성 및 특성은 주택 및 고층건물화재에 비교하여 높은 폭발위험성 및 빠른 화염전파 특성을 보이나 이에 관한여 구체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밀폐공간 작업환경에서의 화재 폭발 위험성 특성 분석을 위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발생되어지는 가연성 가스의 확산 특성 분석 및 폭발 위험성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와 밀폐공간에서의 화염 확산 특성에 관한 연구논문 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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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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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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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행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의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소방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소방재원의 조달여건이 아직 미성숙단계로 조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하였으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일선소방관서의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을 분석한 결과, 소방재원 조달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추진계획을 선호하였으며, 소방재원조달의 추진주체는 새롭게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중앙정부가 가장 선호되었다.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운용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두집단 모두에서 공동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현행 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과 소방병원 및 소방정비고를 신설하여 소방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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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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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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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의 소방력배치 여부를 고찰하였다. 소방력기준의 법적 근거와 시 도별 소방력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행 소방력기준에 따른 소방력배치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취락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모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는 소방수요와 무관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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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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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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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의 요소에 따라 확인하고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 조직의 구조적 특성(복잡성, 집권성, 공식성)을 선행연구와 관계법령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조직은 복잡성, 집권성, 공식성이 모두 높은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기계적 관료제적의 조직 특성으로, 일반 정부행정조직이나 기업조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소방조직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본 연구결과는 소방조직의 학술적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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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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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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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재난관리분야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재난관리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방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소방조직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예산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액과 경찰예산액이며 독립변수는 수요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회귀분석, 상관분석,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점증적인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예산결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수와 수요변수(구급변수 제외)는 예산결정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둘째, 소방예산의 평균액은 경찰예산의 평균액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른 결과이며 소방예산분야의 의미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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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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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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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