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Commercial Act

검색결과 230건 처리시간 0.035초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225-285
    • /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 PDF

DAB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 영국 DAB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ccessful Strategy for DAB : Focused on DAB Strategy in UK)

  • 배홍균
    • 산학경영연구
    • /
    • 제18권2호
    • /
    • pp.133-149
    • /
    • 2005
  • 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DAB 디지털환경은 디지털방송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 위성, 케이블의 디지털화에 의해 국내에도 막대한 장비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디지털기술은 아날로그 기술과 달리 단시간 내에 기술습득이 가능하며,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AB 제휴네트워크로 한국의 업체들도 DAB 수신기 시장 진출에 해외 유력사업자와 유럽 등 메이저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최근 삼성전기, 디지털스카이넷등 주요 DAB 수신기, 장비업체들이 유럽의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또한, DAB 특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DAB 수신기 상품인지도 확립, DAB 멀티미디어 서비스제공에 따른 모바일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우위 확보도 필요하다 하겠다.

  • PDF

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법적 성질 및 민간개방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 and the Issue on the Justification of Its Privatization)

  • 이정원
    • 해양정책연구
    • /
    • 제33권2호
    • /
    • pp.83-119
    • /
    • 2018
  • Unde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ereunder, the KMEMA),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s, including spill clean-up vessels, required by the article 67 of the KMEMA is in essence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since it is a precautionary or preventive measur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oil spill cleaning up. Also the obliga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the duty to arrange of anti-pollution measures imposed on polluters is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publ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refore, the execution of such obliga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judging whether to form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roviding public goods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decision. However, even if the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hat a minimum requirement be provid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major countries allows polluters to conclude a preliminary contract with a civil anti-pollution management company, these civilian institutions are in principle constituted by the owners of oil storage facilities.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it operat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f the practitioner performs pollution control for commercial purposes, their profitability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lution, the period spent on pollution control, the size of the equipment and manpower mobilized in the pollution control, and so o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caution should be taken to allow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to be un-limitedly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rranging measure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 order to allow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actor to be entrusted for the assignment of duty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marine pollutant management capacity satisfies the statutory control capa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cap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ystem for the control ability of the civil control companies alike in major countries.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9-45
    • /
    • 2009
  •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을 둘러싼 분쟁을 오로지 항공사의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해결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1999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협약을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어 있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분쟁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2008년에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국회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의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의 제 규정과 위배됨이 없도록 제정목표를 두어 총 3개장 4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가운데 특히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운송인의 책임원인, 비계약적 청구에 적용, 운송인의 책임한도, 운송인의 책임감면,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통지,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의 책임, 실제 운송인의 책임, 순차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가운데 쟁점사항으로는,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13조제1항 단서의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동, 내란, 검역 등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상법 제121조 및 제147조는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902조는 항공운송인의 악의가 있든 없든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항공운송편 제정안 제899조 제3항은 화물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게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인이나 대리인인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및 운송인의 책임분산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바 몬트리올 협약 제34조의 중재 및 제50조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운송인 등과 화주 간에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PDF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 해결에 관한 검토 (The Role of ADR in the Resolution of the Copyright Disputes)

  • 김선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1권2호
    • /
    • pp.85-112
    • /
    • 2011
  •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 PDF

미국(美國) 계약법(契約法)하에서 소위 "쉬링크랩라이센스" 계약(契約)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A Study on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 under the Contract Law of USA)

  • 허해관
    • 무역상무연구
    • /
    • 제20권
    • /
    • pp.129-150
    • /
    • 2003
  • Software license agreements, to be useful in the mass market, could not be individually negotiated, and had to be standardized and concise.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needs to be presented to the licensee-users in a fashion that would allow for mass distribution of software, also for it to enforceable, that would draw the users' atten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publisher allowed the use of the software. These needs have been accomplished, with or without fail, through so called the "shrink-wrap licenses" Shrink-wrap licenses purpose to transfer computer softwares to their users by def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software without implicating the "first sale doctrine" of the Copyright Act. These shrink-wrap licenses have become essential to the software industry. However, in USA, the law applicable to these licenses has been unclear and unsettled. Courts have struggled to develop a coherent framework governing their enforceability. Meanwhile,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in USA promulgate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governing contracts for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on July 29, 1999. One clear objective of UCITA was to settle the law governing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 In these respect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various forms that shrink-wrap licenses take(at Part II. Section 1.), and explains the main advantages of them(at Part II. Section 2.) Here it shows how shrink-wrap licenses value themselves for both software publishers and users, including that shrink-wrap licenses are a valuable contracting tool because they provide vital information and rights to software users and because they permit the contracting flexibility that is essential for today's software products. Next,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shrink-wrap licenses in USA(at Part III). Here it shows that in USA the development of case law governing shrink-wrap licenses occurred in two distinct stages. At first stage, judicial hostility toward shrink-wrap licenses marked such that they were not enforced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t second stage, courts began to recognize the pervasiveness of shrink-wrap licenses, their indispensability to the rapidly exp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urgent need to enforce such licenses in order to maintain low prices for consumers of computer hardware or software, resulting in the recognition of shrink-wrap licenses. Finally,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UCITA, this paper examines how it will affect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at Part IV). The drafters of UCITA, as well as th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have criticized it, agree that it validates shrink-wrap licenses, provided certain procedural protections are afforded to purchasers. These procedural protections include the licensee end-user must (i) manifest his assent to the shrink-wrap license, (ii)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shrink-wrap license, (iii) have a right to return the product without costs.

  • PDF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The Effici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8권1호
    • /
    • pp.3-30
    • /
    • 2008
  •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urrent status of ADR in Korea, the qualifications of mediator (or conciliator) and arbitrator, the ADR education program of major foreign arbitration-related institution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 of ADR education program for the activation of the ADR system. In 2007, arbitr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numbered 320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was US$ 216 millions. Mediation applications received at the KCAB numbered 552 and the amount involved those cases US$ 29millions. As of December 2007, the total numbers of arbitrators on the KCAB Panel of Arbitrators was 978.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Arbitration Act of Korea. The KCAB has the consolidation regulation of the Panel of Arbitrator of which purpose is to regulate the criteria and procedure regarding the drawing up and maintenance of the panel of arbitrators.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criteria and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associate, member and fellow.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has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admittance to the AAA National Roster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official authorization regulation for membership of which three grades are special associate, ordinary associate and fellow. The UK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mediation courses and arbitration courses. The American arbitrators Association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in-person training and online training. The Jap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has the AD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composed of the cultivation courses of conciliator and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of arbitrator. The efficient management devices of ADR education program are as follows: the execution of official authorization system of arbitrat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ivision for training and official author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DR regular training courses, the publication of ADR training texts and obtaining of instructors, and the consolid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the official authorization of arbitrator and ADR training. In conclusion,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the KCAB and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ors should make further effort to provide the ADR regul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potential and practicing conciliators and arbitrators.

  • PDF

당뇨환자에 있어서 녹용추출물의 섭취가 혈압, 혈당 및 임파구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eer Antler Drink Supplementation on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and Lymphocyte DNA Damage in Type 2 Diabetic Patients)

  • 김혜영;전은재;박유경;강명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37권9호
    • /
    • pp.794-800
    • /
    • 2004
  • Deer Antler has been known for its traditional oriental medicinal properties and has been widely used to promote growth, boost immune function, treat blood loss and chronic joint pain. Recent study showed imported (New Zealand) Deer Antler was beneficial in reducing the side effects of cancer treatments. However, there was no intervention study conducted on the effect of Korean Deer Antler on reducing the oxidative stress to patients with diabetes. One of the sensitive ways to measure endogenous oxidative stress is by measuring cellular DNA damage using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COMET assa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beneficial effect of commercial Deer Antler drink (provided by Chung-yang Deer Farm) on lymphocyte DNA damage and blood glucose of diabetic patients. Ten patients (4 men, 6 women)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nsumed 2 pouches of Deer Antler drink every day for 20 days. Blood was collected on the morning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for lymphocyte isolation and blood glucose analysis. Both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but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after the trial. Blood glucose level was not affected by the supplementation. After the intervention, over 50% reduction were noted in the cellular DNA damage, expressed as tail length (TL) and tail moment (TM: tail length ${\times}$ percent tail DNA) . Although we did not obtain beneficial effect on lowering blood glucose levels in the patients, this results suggest that Deer Antler may initially act in protecting endogenous DNA damage in short-term experiment.

Metal Grids Embedded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 with Flexibility and Its Applications

  • Jung, Sunghoon;Lee, Seunghun;Kim, Jong-Kuk;Kang, Jae-Wook;Kim, Do-Geun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진공학회 2013년도 제44회 동계 정기학술대회 초록집
    • /
    • pp.314-314
    • /
    • 2013
  • Recently, flexibility is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the field of electronic devices. For flexible displays or solar cells, a development of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s (TCEs) with flexibility, bendability and foldability is an essential element. Hundreds of nanometers indium-tin-oxide (ITO) films have been widely used and commercialized as a transparent electrode, but their brittleness make them difficulty to apply flexible electronics. Many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for flexible TCEs such as a few layers of graphene sheets, carbon nanotube networks, conductive polymer films and combinations among them. Although gained flexibility, their transmittance and resistivity have not reached those of commercialized ITO films. Metal grids electrode cannot act as TCEs only, but they can be used to lower the resistance of TCEs with few losses of transmittance. However, the possibility of device shortage will be rise at the devices with metal grids because a surface flatness of TCEs may be deteriorated when metal grids are introduced using conventional methods. In our research, we have developed hybrid TCEs, which combined tens of nanometers ITO film and metal grids which are embedded in flexible substrate. They show $13{\Omega}$/${\Box}f$ sheet resistance with 94% of transmittance. Moreover, the sheet resistance was maintained up to 1 mm of bending radius. Also, we have verified that flexibl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and organic solar cells with the TCEs showed similar performances compared to commercial ITO (on glass substrate) devices.

  • PDF

지능형 무선 센서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USN/RFID 모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Design and Fabrication of USN/RFID Module for Intelligent Wireless Sensor Network)

  • 강이구;정헌석;이준환;현득창;황성일;송봉섭;이상훈;김영진;오상익;주숭호;이세창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209-215
    • /
    • 2006
  • This paper was proposed Intelligent and wireless USN/RFID module system that can overcome disadvantage of existing RFID system with no sensing module and wire communication. The proposed USN/RFID system was designed and fabricated. After fabricating new system,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USN/RFID module. After design VCO block that is point circuit to develop next generation system one chip of RFID system, we were carried out simulation and verified the validity. this paper was showed that VCO system was enough usable in wireless network module. USN/RFID Reader module shows superior result that validity awareness distance corresponds to 30 M in the case of USN and to 5 M in RFID Reader's case and 900 MHz of commercial frequency does practical use enoughly in range of high frequency. The USN/RFID Reader module is considered to act big role to Ubiqitous industry offering computing surrounding of new concept that is intelligence type service and that was associated to real time location system(RTLS), environment improvement/supervision, national defense, traffic administra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