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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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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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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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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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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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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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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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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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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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aperless trade is a new trade paradigm that has innovated on traditional trade procedures, which relied on manual work in the past, and applied an IT-based e-document standard. To realize paperless trade in Korea, a lot of efforts have been made. Korea has overcome many difficulties, a lack of awareness, trials and errors, etc. at the initial introduction stage and strived to establish a stable infrastructure through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and active cooperation with the trade business commun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Now, Korea became a well-known leader in IT industry, especially in the paperless trade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policies. The one-stop trading system named 'uTradeHub' is operated by a paperless trade service provider, Korea Trade Network(KTNET). uTradeHub includes trade finance and settlement, customs clearance and export and import logistics, improving trading procedures and reducing related expenses. Private-Public joint efforts from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which have respectively fulfilled their role and function with market-oriented practical policies and strategies has lead Korea a world leading country in paperless trade. Moreover, Korea expended its efforts to the global areas. Korea has started to activate multi-national paperless trade alliances such as PAA(Pan-Asia e-Commerce Alliance), ASEAL(Asia Europe Alliance for Paperless Trading) as well as established the bilateral cooperative networks with China and Taiwan. The one-stop trading system, uTradeHub should keep close cooperations between nations since trade itself is implemented in a cross-border ways.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uTradeHub can achieve best results in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cost savings when an international linkage is completely establishe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s.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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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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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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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shipping markets exposed on severe competition after Lehman Brothers crisis in 2008, and look for some alternatives to get it over.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method to be applied is first to look into world economic situations, and then to investigate supply and demand of shipping markets, and strategic alliances as alternatives, which lead to some implication and lessons. Results - After the fierce world economic situations after Lehman Brothers crisis in U.S, it has shown that world economic output and growth is not like that of previous years. It is periods of new normal. Then, shipping has been influenced by less trade volumes and, however, shipping capacity has reached to overcapacity in supply terms. Therefore rates down is clear, and it should be needed new way of getting it over market situations. In this sense, strategic alliance is answer for overcoming difficult markets. Conclusions - From the careful look at all situations, such as world economic situation, supply and demand of shipping market, deep understanding for strategic alliances of shipping, it has reached to conclusion that strategic alliance is only answer for difficult shipping markets.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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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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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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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oint of Bush administraion’s foreign policy is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stability of Democracy in Iraq and counter terrorism and spread of WMD with his strong propulsive force caused by his reelec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re are his leadership, his team, himself, Kim Jung Il, and a new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fter September 11 as the effective factors of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Pyongyang.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also shows the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and the future scenario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rsistenc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such as the method having done in Lybia", "the holding unconditional talks with Pyongyang, and "the continual concern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 do not support terrorism rather than remove the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The process of outlining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for "national interest" with reasonable analyses not just hopes For this, South Korea must access systematically human rights of North Korea, prepare projects for a daring approach on North Korea, and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bility toward North Korea with deep alliance with U.S and systematize the mutual understanding channel between U.S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must try to get specific methods and practices about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with national wisdom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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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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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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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수합병 기업의 경험이 글로벌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인수합병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험을 글로벌 인수합병 경험, 국내 인수합병 경험, 제휴 경험, 경험의 이질성 및 최초의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설은 약 15년에 걸쳐 한국 기업이 수행한 글로벌 인수합병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인수합병 경험 및 글로벌 인수합병 경험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국내 인수합병 경험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의 글로벌 인수합병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험의 이질성은 글로벌 인수합병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제휴 경험은 인수합병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인수합병 경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관계인 U자형 형태가 더욱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인수합병 기업의 선행 경험을 제휴경험, 최초경험, 글로벌 경험, 국내 경험 등으로 세분화하여 글로벌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특히 축적된 경험의 이질성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석해냈다는 점에서, 글로벌 인수합병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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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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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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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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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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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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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Domestic industries are facing the open era as a result of signing the Korea-U.S. FTA with no exception to the financial industry. The FFA between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produce pros and cons for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shock caused by opening our financial market and to adopt the advanced financial tools actively. Signing the Korea-U.S. FTA and enforcing the Integration Law of Capital Market are leading a big crisis to the Savings Banks which have been shrinking under the dramatically changing domestic financial environment since the financial crisis. To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Korean Savings Banks are demanded to build up their concrete identity and reposition their status. This is related to shaping the long-term position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erefore, the Savings Banks must take the growth strategy for their survival, and it is an inescapable choice. Several options are available: big scale ope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business functions, reinforcement of local-focused mediating function of funds, establishment of strategic alliance with other financial firms, reinforcement of risk management system and core competence, nourishment and employ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active deregulation and policy support. When the Savings Banks are refurbished as an independent local bank performing the central role of local finance, the bright future can be their destiny under the enormously changing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lso, two more conditions need to be satisfied: to establish horizontal networks among local banks directed by cooperative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s to reverse the weak scale position, and to satisfy their own peculiar niche market with internal countermeasure to face global financial networks.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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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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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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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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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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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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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thesis is to make an appropriate national defens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studying the Hegemony Strategy of United States. I searched the theory of hegemony. The hegemony was differently defined by the point of time and region. The strong power nations with the hegemon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ir hegemony everytime. I have conclusion that the presence of hegemony once emerged, it brought regional stability in place whether it is coercive or beneficial.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IS not exclusively dependent on hegemony. Even if the safety of hegemony cannot guarantee absolut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on doubt that the hegemony has enormous impact on that. According to the hegemonic theory, the history of mankind equals to the history of rising and falling hegemony.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as the hegemony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her global hegemony during the post cold-war era as well.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relevant military strategy direction able to pursue national interest is that to make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have to prepare security policy response as following. First, South Korea should build the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in military technology sector and solidify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able to form cooperative relation in wartime. Second, South Korea should make solid Alliance of Korea and U.S. Third, develop and mainta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East Asia. Forth, we could realize that there are means that can neutralize opponent's strong point by seeking one or two and more asymmetry in the aspect of strategy, tactics, and means through asymmetric strategy. Than the military force of South Korea should develop into a force that is able to overcome to the traditional North Korea's threat and new type of conflicts. And the force should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be deployed to effectively defend the Korean Peninsula.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future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