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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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분쟁해결협정 비교 고찰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 최송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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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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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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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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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및 한·미 FTA의 환경조항 비교 (A Comparison of Environment Clauses under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 박명섭;김상만;우정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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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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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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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are the most significant FTA in volume and economic effect for Korea's perspective. Developed countries have dealt with environmental issues one of the main issues in FTA negotia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reluctant to it. Both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respectively. A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was firstly introduced in Korea-U.S. for Korea's perspective. Both environment chapters provide high level of environment protection, recogni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Both environment chapters require that each party make effort to improve environmental laws and measures. Korea-China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Korea-U.S.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Environment Council"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 clauses.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very similar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environment protection. However, a lot of provisions are somewhat declaratory rather than mandatory. Therefore, further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ncouraged to achieve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environment clauses and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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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의 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추진전략(推進戰略)과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 (The China's Strategy against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구기보;홍정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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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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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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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 against the Chinese Economy of Korea-China FTA and the trend of China-launching FTAs. And then this paper intended to deduce policy implications against th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The points that Korea should consider in the process of the research and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Korea should negotiate with China only in terms of the economic sector, excluding non-economic sectors which includes politics, national securities and so on. Second, Korea should put on the lists the every possible sectors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It is essential that the sectors include services in trade, TRIPs, ec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investment arrangements on the negotiating lists and ask China to afford a special favor to Korean investment In China.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t the level of its tariff, considering the nation's trade deficit that Korea-China FTA will b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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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 여택동;정군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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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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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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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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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Rules of Origin of FTA signed by Korea and China)

  • 김형철;김희철;라공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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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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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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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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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A Study on Technology Trade of Korea.China for Korea.China FTA)

  • 백은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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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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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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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 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 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 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 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 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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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na-Kore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 SU, Shuai;ZHANG, Fan;YU, Li
    • 웰빙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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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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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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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This research, based on the tariff reduction table negotiated by South Korea and China free trade area, the specific tariff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re calculated, and the global equilibrium model, the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GTAP) model, is used to simulate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on the output and trade of the two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018 year GTAP 9.0data. After empirically analyzing the data, we believe that the Major industry in Korea and China will maintain its growth momentum.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verage tariff of China and South Korea at the beginning of FTA was reduced to 20%, two scenarios were simulated. Two scenarios are simul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verage tariff of China and South Korea FTA will be reduced to 10%. Conclusions: This paper assumes that the average tariff of China-Korea FTA is set at 20%, 10% and zero tariff respectively in the early, middle and long term of the FTA construction. It considers the impact of China-Japan-Korea FTA on China- Korea FTA.

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나승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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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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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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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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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전략 (Korean Company's Market Strategy According to The Korea·China FTA)

  • 임천혁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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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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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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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looked at the Korea enterprise in China market practices and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China FTA macroscopically. And the systematic localization in the mid-to long-term decisions necessary for successful, it is important to the local economy by contributing to strategic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lso ensure the reliability of consumers. In addition to factors that may enjoy various benefits from an Korea China FTA strategy it is also needed to maximize the additional benefits of the FTA signed by Korea before. In particular, this strategy requires that the biggest benefits of FTA, that determine the tariff cuts by FTA partners to take advantage of it. In addition, the strategy that should be taken in advance to prevent any unnecessary risks through the recent rapid and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appropriate response, Chinese, Chinese culture on O2O retail market. It is considered that the Korea China FTA requires multidimensional efforts with seeking a comprehensive and affordable countermeasures in order to act as an important factor for Korea market companies, government, companies and academia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the idea to carefully look at the various features with the Chinese consumer market will be a very importa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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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Impacts on Electronic Distribution Industry after Korea-China FTA

  • Zhang, Ming-Lai;Lee, Sung-Joon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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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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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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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ver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TA(Free Trade Agreement) on electronic products distribution industry. Strategies will be provided to expand both countries' trade after the Korea-China FT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Korea-China FTA, using an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C(Technology Sophistication Index) index and TSI(Trade Specialization Index) that considered the FTA tariff situ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and Korea, China Customs Service.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following the Korea-China FTA, China and Korea's bilateral trade of electronic products is expected to expand, and both countries will experience net welfare gains from the markets' expansion. Korea is competitive in several key products, although it faces competition from China. China's electronic products' competitiveness have indicated an increasing trend. Conclusions - The two countries should closely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ltimately, Korea should focus on high-tech, sophisticated techniques to gain market advantage. On the other hand, with the tariff decrease as well as the labor cost and labor force base, China will greatly be able to benefit from the manufacturing of medium- to low-end produc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