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rovides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proposals of safety culture, new public management and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via ship accidents in Korea. This document analyzes what are the concept of safety culture, new public management as well as social amplification and risk framework and describes how 3 issues act, harmonize, interrelate through M/V Sewol accident. Korean government is needed to apply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to the in order to promote the safety culture in the maritime administration. Hence, this paper proposes safety framework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future unexpected accident especially for maritime field.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enforced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to secure traffic safety since 2010.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is needed by law to design a new port or modify an existing one. According to Korea Maritime Safety Act, in the assessment the propriety of marine traffic system consists of the safety of channel transit and berthing/unberthing maneuver, safety of mooring, and safety of marine traffic flow. The safety of channel transit and berthing/unberthing maneuver can be evaluated only by ship-handling simulation. The ship-handling simulation is carried out by sea pilots working with the port concerned. The vessel's proximity measure is an important factor to evaluate traffic safety. The proximity measure is composed of vessel's closest distance to channel boundary and probability of grounding/collision. What is more, the probability of grounding becomes important. According to central limit theorem, a sample has a normal distribution on condition that its size is more than 30. However, more than 30 simulation runs bring about the increase of assessment period and difficulty of employing sea pilots. Therefore this paper is to find out minimum sample size for evaluating vessel's proximity. First sample sets of size of 3, 5, 7, 9 etc. are selected randomly on the basis of normal distribution. And then KS test for goodness of fit and t-test for confidence interval are applied to each sample set. Finally this paper decides the minimum sample size.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e minimum sample size of 5, that is, the simulation of more than five times.
국내에서 일어난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8.5% 정도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선, 예인선, 유·도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유식해상구조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국내법을 참고하여 부유식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기준체계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해상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과 안전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를 조기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t is provided that seafarers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convention and code in safety training shall be required, every five years, to provide evidence of having maintain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mpetence, to undertake the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in Chapter VI, section A-VI/1 of the STCW Code A. Every party to the STCW Convention has amended the relevant na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code. These amended Seaman's Act require the updating safety training which is only five years valid for existing seafarers serving onboard ship on international voyage. And above specified existing seafarers must, as of the 1st January 2017, have documentary evidence of either having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or updated their training within the last 5 years. In relation to the above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so has completed an amendment to its Seaman's Act. But, the Korean Seaman's Act has a supplementary provision to exempt the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STCW advanced safety training from basic safety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problems of above mentioned exemption provisions and to make better polici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f various foreign cases on STCW safety training. Moreover, the team has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in consonance with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society through out this repor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d the reasonable objectiveness of trading areas on the Korea Ship Safety Act and to make a regulated proposal of trading areas. To achieve the above mentioned object, we analyzed the existing rules and other related circumstances of maritime fields. On the basis of this viewpoint, this paper was focused on three topics of concern :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ip Safety Act and other Maritime Acts. (2) the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3) the reasonable revised reasons of trading areas. In this paper, we proposed following four matters such as (1) the modification of ship's length and speed which are the designative basis of trading areas, (2) the extension of the smooth sea area to limit of territorial seas (3) the extension of the near-coastal area to the coasts of the P.R.C., Japan, the U.S.S.R and the R.O.C ., and rename of its area into the near & greater coastal area, (4) the annulment of greater-coastal area.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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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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