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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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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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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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non-benefit, is also emphasized as a policy issue.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non-benefi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country.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large or small,'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strong or weak.' Korea has relatively smaller benefits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higher copayment expenses, and more areas and scope of non-benefits. In countries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mall, private health insurance-related policies are weak. And in countries with large interactions ha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policies were also strong.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large interaction, but the actual structur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management policies were weak. Because the non-benefit sector in Korea is relatively wide, it is difficult to man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the concept of non-benefit is limited. In addition, the health authorities rarely perform the role of supervision ove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y have so few linkages and cooperation for public-private insurance. Therefore, practical policy enforce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asing of the burden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with reference to relevant other countries' cas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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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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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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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2020,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caused unprecedented disruptions to global health systems. The Korea has taken full-fledged actions against this novel infectious disease, swiftly implementing a testing-tracing-treatment strategy. New obligations have therefore been given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to devote the utmost effort towards tackling this global health crisis. Thanks to the universal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state-of-the-ar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of the Korea, HIRA has conducted far-reaching countermeasures to detect and treat cases early,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respond quickly to surging demand for the healthcare services, and translate evidence into policy. Three main factors have enabled HIRA to undertake pandemic control preemptively and systematically: nationwide data aggregated from all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pre-existing ICT network systems, and real-time data exchanges. HIRA has maximized the use of data and pre-existing network systems to conduct rapid and responsive measures in a centralized way, both of which have been the most critical tactics and strategies used by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In the face of new obligations, our promise is to strive for a more responsive and resilient health system during this prolonged crisi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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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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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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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낮은 수요,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수요를 보이는 점과 같은 소액보험의 특성을 건강보험에 관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소득이 낮을 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보험 수요가 높다는 기존의 보험 이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1기간 모형에 비해 본 연구는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기존 1기간 모형 하에서와 달리 소득의 감소가 언제나 질병 예방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 하에서 개인이 전부보험을 선택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소득이 낮은 경우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개선될수록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으며, 넷째,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 및 파산 우려가 큰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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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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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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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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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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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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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졸업생의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및 치과 건강보험 수업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업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과 치과 건강보험 전문치과위생사 자격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치과 건강보험 수업은 한 학기 수업 69명 (56.1%)이고, 수업 방식은 이론수업을 더 선호했으며 63명 (51.2%), 취업시 가장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치과 건강보험 청구사' 96명 (78%)이 선택했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하는 적당 직종으로는 93명 (75.6%)이 치과위생사를 선택하였다.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고, 상관계수는 0.01 수준 (양쪽)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치과 건강보험 주관적 이해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인식 의지가 교육 이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32.8%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교육 이수 의지가 자격증 취득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치과 건강보험교육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취업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위한 자격증 취득 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치과보험교육의 방법과 수업시간 분배 등의 변화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과 건강보험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 도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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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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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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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 전 후 이용량 동향과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재료는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의 MRI 실시자료(처방 정보 전달 시스템), 보험심사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4년(건강보험 적용 전) 3,754명, 2005년 - 2013년(건강보험 적용 후) 4,107명-8,630명 이었다. 분석은 이용자 특성(성별, 연령, 검사부위, 보험유형)과 공급자 특성(진료과, 진료형태)의 MRI 건강보험 적용 전 후 이용량 비교를 $X^2$ 으로 하였고, MRI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건강보험 적용 초기에 한시적으로 이용량이 감소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검사 율, Head & Neck의 검사 율, 일반수가적용 환자의 검사 율, 내과의 검사율, 입원환자의 검사 율이 건강보험 적용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MRI의 건강보험 적용은 검사 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MRI 검사 율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료비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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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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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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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payment models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payment system in Korea and examining other countries' experiences with various innovative payment models. Korea primarily uses a fee-for-service payment system and additionally uses various payment systems such as case payment, per diem, and pay-for-performance. However, each payment system has its limitations. Many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ayment systems and have been attempting various innovative payment models (e.g., add-on payment, bundled payment, and population-based payment).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Korea to consider innovative payment models, such as a mixed payment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payment system, and to design and pilot these models. This process requires stakeholders to work together to build a social consensus on the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payment systems and to refine legal and systematic aspects, develop an 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 and establish dedicated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These efforts towards innovative payment models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a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ensures the public's health and well-being in Korea.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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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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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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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도구는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PSS ver 23.0을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자는 19세 이상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417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건강행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 및 걷기 실천과 무관하게 활동제한이 있는 집단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으며, 설명력은 51.7%이었다. 그러므로, 중증질환자 중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을 선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건강행태에 제한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보건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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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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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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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이 높은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손해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원, 취업유발효과는 26.9명, 물가파급효과는 2.0%로 분석되었다. 반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6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원, 취업유발효과는 16.5명, 물가파급효과는 1.2%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의 파급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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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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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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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들의 연령대(70대군, 80대군 및 90세 이상 군)별 정신적 건강상태(우울,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를 알아보고, 정신적 건강상태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2011~2014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받았던 70세 이상 노인 1,488명(남성 740명, 여성 748명)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생활습관 등이 기재된 문진표, 검사항목별 건강검진 및 장기요양자료를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대별 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우울,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 수준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신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우울,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가 나타날 위험비는 각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과체중군보다 저체중군에서, 비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 비음주군보다 음주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우울,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됨을 시사하며, 특히 흡연, 음주 및 규칙적인 운동 등과 같은 건강관련행위특성이 좋지 않은 군이 좋은 군보다 정신적 건강상태가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