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 /
• 제69권
• /
• pp.567-588
• /
• 2016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are the most significant FTA in volume and economic effect for Korea's perspective. Developed countries have dealt with environmental issues one of the main issues in FTA negotia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have been reluctant to it. Both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respectively. A separate environment chapter was firstly introduced in Korea-U.S. for Korea's perspective. Both environment chapters provide high level of environment protection, recognition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Both environment chapters require that each party make effort to improve environmental laws and measures. Korea-China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Korea-U.S. FTA provides establishment a "Environment Council"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 clauses. Korea-China FTA and Korea-U.S. FTA have very similar provisions on environment and trade,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environment protection. However, a lot of provisions are somewhat declaratory rather than mandatory. Therefore, further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ncouraged to achieve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environment clauses and FTA.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3권1호
• /
• pp.25-53
• /
• 2013

With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urrently on the line, the importance of research into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aper, a comparison of Korea and China's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ASEAN is contemplated,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China FTA have been suggested. The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with ASEAN concluded by both Korea and China provide perspectives on both sides. This agreement with ASEAN also provides a standard for the potential Korea-China FTA agreement. Specifically,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with ASEAN is the same, although there are clear distinctions, described in a more detailed manner. A problem arises when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dispute settlement agreements in Korea, especially of the agreement with ASEAN, whereas the opposite is true of the China counterpart. In this paper, Chinese academic FTA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studies have been also examined.

•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41-62
• /
• 2016

본 연구는 메가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통상환경 하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FTA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체결 FTA 활용성과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학습지향성은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결예정인 한·중·일 FTA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한·중·일 FTA 관련 정책 수립 시 의미 있고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4호
• /
• pp.459-490
• /
• 2012

FTA의 효과는 기업들의 FTA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FTA와 관련된 연구들은 FTA 체결에 대한 정책연구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FTA 활용도는 이러한 가정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들의 FTA 전후 수출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FTA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 아세안 FTA 활용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후 활용 전략들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활용 전략들을 FTA의 대(對)기업 영향분석방법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해 이를 필요역량과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평가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활용 전략으로는 CEO의 강력한 활용의지, FTA 적용여부 및 실익여부 사전조사와 FTA 전문가 활용 등이 있었고, 대기업은 다양한 전략들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협정세율 적용으로 인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활용 전략이 사례기업들의 성공전략으로 도출되어, 이는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로 인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무역학회지
• /
• 제45권4호
• /
• pp.1-24
• /
• 2020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which was launched on January 1, 2015. First, as a groundwork, this study reviewed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by investigating all possible cases of both initial FTA and additional FTA. The review was done by using the simple model of three countries assuming FTA means elimination of tariff. The review suggested that additional FTA doesn't have any negative impact on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contrary to initial FTA. In additional FTA, Trade diversion could happen between FTA partner countries, but it always increases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In this sense, it can be called favorable trade diversion.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 using Clausing's product level model based on Canadian government import data from Korea which is not open to the public. It turned out that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booste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On the other han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rest of the world was not negatively affected by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Rather, it increased as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was higher. These findings implied trade creation rather than trade diversion of Korea-Canada FTA when it comes to Korea's export to Canada.

• 무역학회지
• /
• 제43권3호
• /
• pp.199-218
• /
• 2018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4호
• /
• pp.171-192
• /
• 2013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낮다.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30% 대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최대 정책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무역기업의 FTA 활용교육과 컨설팅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는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12호
• /
• pp.55-63
• /
• 2016

FTA와 비즈니스 모델이 상호 얽히고 있는 융복합산업환경에서 최근 FTA는 두 국가의 협정을 넘어 경제권역간의 소위 Mega FTA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ASEAN, OECD 회원국 대부분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이제는 이러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논문은 FTA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FTA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FTA 지원제도의 운용 내실화,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융복합시대 향후 FTA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60권
• /
• pp.257-279
• /
• 2013

Nine FTA like Korea-Chile FTA, Korea-Singapore FTA, Korea-EFTA FTA, Korea-ASEAN FTA, Korea-India CEPA, Korea-EU FTA, Korea-U.S.A. FTA, Korea-Peru FTA and Korea-Turkey have been concluded and implemented in 46 countries as of May, 2013. In addition to these nine FTA, Korea has been negotiating FTA or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China and Vietnam and Indonesia. Now Korean government is about to conclude FTA agreement with Indonesia which is one of crucial trading partners in Asian countries so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how to design ROO schemes properly in such upcoming FTA agreement since more activation of trade and more utilization of FTA can be depend on the details of ROO schemes.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well-design of ROO schemes as follows ; First, self-issuance origin proof system can be considered because authority-issuance origin proof system may reduce the utilization ratio of FTA. Second, combination of indirect and direct verification system in terms of origin verification system will be more preferable because this will be more fitting to Asian countries as considering trading environments and characteristics of Asian market. Third,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can be based on wholly obtained plus substantial transformation system which contains CTC plus VC along with some percentage of de minimis. In addition to this, the number of products stipulated in PSR should be minimized and applied similar manner to avoid complexity of deciding origin.

• 통상정보연구
• /
• 제17권1호
• /
• pp.309-337
• /
• 2015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