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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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운송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Liability of Air Carrier and its Legislative Problems in China : Some proposals for its Amendments)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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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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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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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민용항공운송업의 발전과는 달리 중국의 현행 항공운송법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규장에 산재하는 운송관련 규정들은 항공운송법 체계의 혼란과 비통일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중국항공운송업의 진일보의 발전을 저애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의 법체계와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국민항법과 국무원 산하의 민용항공총국에서 제정 및 반포한 부문규장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체계는 운송인 책임기간, 책임부담의 범위, 책임배상한도액 및 예외, 책임부담의 원칙, 운송인의 면책사유, 이의제출기한, 법의 적용, 관할법원, 소송시효에 관한 중국 법규정을 분석 소개하였다. 이어서 중국법원에서 다룬 실제사건과 결부하여 중국항공운송법 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중국 항공운송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운송인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 구분이 없이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항공기연착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로, 민항법과 관련 부문규장에서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은 향후 항공운송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고려요소, 배상금 금액의 산정 등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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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잔해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 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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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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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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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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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사설 '만물문(萬物門)'의 지리 관련내용 고찰 (A Study on contents related to geography in "Myriad Things"(萬物門) of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星湖僿說))

  • 손용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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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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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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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성호의 대표 저작인 [성호사설]의 만물문(萬物門)에서 지리관련 내용을 뽑고, 오늘날 지리학 분류체계와 개념을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를 알아보려 한 것이다. 결과는 첫째, 지반의 융기, 회오리 바람, 토양성질, 윷 말판의 천문지리 등 자연지리 내용과 산삼, 담배, 고추, 전통과실(밤 대추 감), 고려지(高麗紙; 한지), 뽕나무와 목면, 천연 염색, 마정(馬政), 지남침, 모내기 농구 앙마(秧馬) 등 인문지리 내용이 나타난다. 둘째, 회오리 바람, 지남침, 말[馬], 고추, 산삼, 전통과실(대추 밤), 사도(柶圖; 윷판) 등의 내용은 자세하고 깊다. 셋째, 철저한 고증과 인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내용의 진위(眞僞)는 대체로 '진(眞)'이다. 넷째,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서민들의 민생경제 및 그 개선'에 주안을 둔다. 농작물 관련내용과 말을 이용한 물자 수송 등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다섯째, 모든 설명에 대한 고증과 인용은 중국(청) 문헌을 토대로 하는 것을 볼 때, 조선에 대해 당시 청(淸)은 선진세계이며 본받을 만한 문명 문물이었다. 여섯째, 말의 정책적 관리, 모내기 농구 앙마, 뽕나무, 옷의 천연염색 등의 내용을 제외 하면 오늘날에도 효용성이 있는 유용한 내용들이다. 요약컨대 성호의 지리적 관심과 사고(思考)는 민생 농업경제에 초점이 모아짐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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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의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Home Economic Curriculum and American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 Consumer Sciences Curricula)

  • 김현숙;유태명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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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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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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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과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해온 미국의 오레곤 주와 오하이오 주의 가정과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교육내용과 실천적 문제를 분석하고,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학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오레곤 주는 중학교는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청소년의 6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가정교과 전체를 통합한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오하이오 주의 경우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내용영역으로 구분하여 관심분야, 모듈, 지지개념으로 세분하고 교수 학습 활동은 모듈 단위로 지지개념이 포함된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수 학습 과정은 지식과 이론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행 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의 전달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문제 해결 과정도 다양한 학생 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미국 오레곤 주와 오하이오 주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은 주로 학생들의 그룹별 협동 학습을 강조하였고 기술적 행동과 해석적 행동 및 해방적 행동으로 교수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다. 평가의 경우 오레곤 주나 오하이오 주 모두 실천문제를 다루다 보니 지필 평가 보다 활동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레곤 주의 경우 학년을 수료할 때 통합교과적인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행평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개념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과 개념의 이해를 묻는 지필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행평가의 경우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평가의 주는 지필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과정이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수행평가가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inserting a lock field in data file header structure. The lock field intensifies the security of a data file. Finally we proposed a data file search mechanism and free space search mechanism using only data file header. The file system using these mechanisms spends smaller memory than that using a file description table and record of unallocated space. 촉매로 사용하여 아이소옥탄 내에서 라세믹 나프록센 2,2,2-트리플로로에틸 씨오에스터의 효소적 DKR 반응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DIAION WA30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반응 전환율과 생성물의 광학 순도는 급격히 향상되었다. 전통적 광학분할 반응의 최대 50%라는 전환율의 제한이 본 연구에서 찾은 DIAION WA30을 첨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 또한 고체 염기촉매인 DIAION WA30의 사용은 라세미화 촉매의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게 해준다.해준다.다. TN5 세포주를 0.2 L 규모 (1 L spinner flask)oJl에서 세포간의 응집현상 없이 부유배양에 적응,배양시킨 후 세포성장 시기에 따른 발현을 조사한 결과 1 MOI의 감염조건 하에서는 $0.6\times10^6$cell/mL의 early exponential시기의 세포밀도에서 72시간 배양하였을 대 최대 발현양을 나타내었다. 나타내었다. $\beta$4 integrin의 표현이 침투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나 이때에는 laminin과 같은 리간드와의 특이 결합에 의존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상경적 결합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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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 가상화(ViSCa)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안 및 타 사례와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ViSCa Platform-based Mobile Payment Service with other Cases)

  • 이준엽;이경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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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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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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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스마트카드 가상화(ViSCa: Virtualization of Smart Cards)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안하고 타 사례와 비교분석을 한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단말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카드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가상화된 스마트카드에 대한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하는 Smart Cards as a Service (이하 SCaaS)이다.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카드를 가상화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한 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거쳐 모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스마트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결제한다. 연구 범위 설정 및 사례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분류 방식을 토대로 제안하는 서비스와 관련 있는 특징별, 서비스 유형별 그룹을 도출하였다. 공통적으로 기존 결제수단(신용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그룹은 금융거래정보의 저장 위치에 따라 앱과 연결된 서버에 저장하는 '앱 방식'과 모바일 기기 내부의 보안요소(Secure Element, SE)에 금융거래정보가 담긴 IC(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칩을 탑재하는 '모바일 카드 방식'으로, 2 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채택 요인 및 시장 환경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성, 범용성 보안성, 편리성, 응용성, 효율성, 총 6가지 비교분석을 위한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스마트카드 가상화 플랫폼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도출된 그룹에서 선정된 사례 5 가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농업기계화(農業機械化)의 투자효과분석(投資效果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충남논산지역(忠南論山地域) 새마을 기계화영농단(機械化營農團)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Korea -Mainly on the Case Study of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in Nonsan Area, Chungnam Province-)

  • 임재환;한관순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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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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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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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Accordingly the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 have been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agriculture to modem industrial econom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rural farm economy has been encountered labour shortage owing to rural farm population drain to urban areas, rural wage hike and pressure on farm operation costs, and possibility of farm productivity decrease. To cope with the abov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upplied farm machinery such as power tillers, tractors, transplanters, binders, combines, dryers and etc. by means of the favorable credit support and subsidie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investment effects of farm mechanization such as B/C and Internal Rate of Return by machinery and operation patterns, changes of labour requirement per 10a for rice culture since 1965, partial farm budget of rice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and estimation labou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Saemaeul farm mechanization groups, common ownership and operation, and farms with private ownership and operation were surveyed mainly in Nonsan granary area, Chungnam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national average of labor input per 10a of paddy has decreased from 150.1Hr in 1965 to 87.2Hr in 1985 which showes 42% decrease of labour inputs. On the other hand the hours of labour input in Nonsan area have also decreased from 150.1Hr to 92.8Hr, 38% of that in 1965, during the same periods. 2. The possible labor saving hours per 10a of Paddy was estimated at 60 hours by substituting machine power for labor forces in the works of plowing, puddling, transplanting, harvesting and threshing, transporting and drying The labor savings were derived from 92.8 hours in 1986 deducting 30 hours of labor input with full mechanization in Nonsan area. 3. Social benefits of farm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124,734won/10a including increment of rice (10%): 34,064won,labour saving: 65,800won,savings of conventional farm implements: 18,000 won and savings of animal power: 6,870won. 4. Rental charges by works prevailing in the area were 12,000won for land preparation, 15,000won for transplanting with seedlings, 19,500won for combine works and 6,000won for drying paddy. 5. Farm income per 10a of paddy with and without mechanization were amounted to 247,278won and 224,768won respectively. 6. Soci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were estimated at more than 50% in all operation patterns. On the other h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the machinery except tractors were also more than 50% but IRR of tractors by operation patterns were equivalent to 0 to 9%. From the view point of farmers financial status, private owner-operation of tractors is considered uneconomical. Tractor operation by Saemaeul mechanization groups would be economical considering the government subsidy, 40% of tractor price. 7. Farmers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at gained through field operation of farm machinery are to train maintenance technology for rural youth, to standardize the necessary parts of machinery, to implement price tag system, to intercede spare parts and provide marketing information to farmers by rural institutions as RDA,NACF,GUN office and F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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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과 커피소비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style and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

  • 정자영;김광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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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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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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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지금은 20대 이후의 모든 연령대에서 커피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생활의 필수 소비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커피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피 산업계는 물론이거니와 학계에서도 커피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커피는 종류가 다양하고 커피를 소비하는 동기와 커피소비 태도도 연령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연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들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47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8.0 버전을 사용하여 타당성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성,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추, 맛추구, 분위기추구, 외식추구, 인스턴트추구, 경제성추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커피소비동기를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소비동기, 기분전환 소비동기, 사회적 소비동기, 습관적 소비동기, 정서적 소비동기 등 5가지 유형으로 소비동기가 분류되었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습관적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4가지 세부 가설이 모두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소비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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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추정한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 요인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Related Risk Factors Based on the KNHANES V 2010)

  • 박은옥;최수정;이효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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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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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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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IDF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2010년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670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AS 9.2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추출한 자료에 적용하는 SAS 명령어를 사용하였으며, 표본 추출률을 반영한 설계가중치, 무응답률, 사후 층화, 극단 가중치 처리단계를 거쳐 최종 산출된 개인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가족력 등에 따른 모집단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추정치와 집단간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비 추정치와 이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8.8%였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성 16.8%, 여성 20.7%였다. 20대 연령은 4.5%, 70대는 43.1%로 연령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인 경우 38.0%, 대학교 졸업은 12.9%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전문관리직인 경우에 12.8%, 농업 및 단순 노무직인 경우 20.4%, 무직인 경우 21.8%로 직업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차이가 있었고, 미혼인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5.5%로 가장 낮고,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0.6%였다.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경우 23.6%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였고,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인 경우에 대사증후군은 43.7%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여성의 교차비가 1.59(1.20-2.11), 20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대의 교차비가 3.95(2.11-7.37), 60대는 5.62(2.98-10.61), 70세 이상은 10.56(5.25-21.25)으로 나타났다. 초졸 학력에 비해 고졸학력의 교차비가 0.52(0.37-0.74), 사무직이 전문직과 비교하여 2.14(1.27-3.60), 기혼자에 비해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군의 교차비가 1.72(1.15-2.59),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경우 교차비가 1.86(1.16-2.98), 비만군이 정상 체중군과 비교하여 14.08(10.62-18.70)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IDF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하고, 교차비를 산출하여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요인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인구집단에 더 적합한 진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므로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은 시간적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 전향적 조사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생활습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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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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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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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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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방사선 및 자외선의 미생물 돌연변이와 DNA 손상에 대한 영향 (Effects of ionizing and ultraviolet radiation on microbial mutation and DNA damage)

  • 남지현;신지혜;이정윤;이동훈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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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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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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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감마선, 전자빔 등과 같은 전리방사선과 자외선을 이용하는 물리적 멸균방법은 살균 효과와 경제성이 우수하므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생물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리방사선 및 자외선의 유전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Salmonella enterica와 Escherichia coli 균주에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을 조사한 후에 생존율, 돌연변이율, DNA 손상 효과를 조사하였다.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 균주의 생존율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90% 이상이 사멸되는 조사선량은 각각 $0.40{\sim}25.06mJ/cm^3$, 0.11~0.22 kGy, 0.14~0.53 kGy 이었다. SOS/umu-test에서는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에 노출된 모든 시료에서 DNA 손상을 유발하는 유전독성이 확인되었다. Ames test에서는 자외선과 감마선에 노출된 후에 복귀 돌연변이율이 각각 $3.82{\times}10^{-4}$, $9.84{\times}10^{-6}$까지 증가하였다. S. enterica TA100의 사멸율이 99.99% 이상 되는 선량의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에서의 복귀 돌연변이율은 각각 자연돌연변이율 대비 347배, 220배, 0.6배 증가하였다. E. coli CSH100 균주를 자외선, 감마선, 전자빔에 노출시킨뒤에 조사한 리팜피신내성 돌연변이율은 각각 $2.46{\times}10^{-6}$, $1.66{\times}10^{-6}$, $4.12{\times}10^{-7}$ 이었다. 따라서 사멸효과의 관점에서는 감마선 처리가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자빔은 DNA 손상과 세균돌연변이를 적게 유발하며 사멸효과를 얻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