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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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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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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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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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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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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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현 KDC 4판의 지역구분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분류법들을 십진과 비십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류법에서 채택한 지역구분 원칙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기관에서 채택한 지역구분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DC 4판 한국지역구분표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의 행정구역분류체계와의 연관성 및 일관성 유지 방안과 아울러 행정지리에 의한 구분 이외의 다양한 지리현상을 반영한 추가적인 지역구분기준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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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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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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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공 부문의 정보시스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행정정보 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아카이브 시스템이나 공유서버로 이관할 때 데이터 보정이나 품질 개선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추출하여 변형 후 전송하는 절차와 방법을 참조하여 이관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보정 및 품질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전형적인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사례로 (1)추출 시 데이터세트 수량과 유효값 확인, (2)일관된 코드값의 부여를 위한 코드 변환, (3)복합정보의 컴포넌트화, (4)날짜데이터의 정밀도 결정, (5)데이터 표준화, (6)코드값의 설명정보 (7)메타데이터 확보 등 7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처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데이터세트 기록 이관 시 적용하는 데이터 보정 및 품질 개선 기준은 데이터세트를 생산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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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반공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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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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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lope failures during heavy rainfall have resulted in death of life and economic loss. In recent years, the research on slope damage assessment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by researchers of several goverment organizations and schools. The researchers in Highway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Institute (HTTI) of Korea Highway Corporation has developed the GIS database(DB), including highway, rainfalls, soil or rock geometry, types of damage, etc. and have been working on the damage assessment of highway slopes. The DB has been established and summarized in two different ways, such as highway route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Grid of rainfall intensity generated by maximum rainfall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has been devloped. It shows good correlation of slope damage with heavy rainfalls. Most of damaged slopes were found in the amount of 100 mm to 300 mm rainfall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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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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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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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focuse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ories suggest seven models for community health service utilization, which are divided largely into two groups such as Health Service Supply Model and Health Service Demand Model: Supply Model includes Medical Implements Model, Personnel and Budget Model, Management System Model, Staffs' Behavior Model, Service Quality Model; Demand Model includes Area Model and Clients' Characteristics Model. This paper tests how the above models influence on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utilization. After interviewing some administrative staffs of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Center at Pusan, questionnaires were made and mailed to the staffs of 198 Korean Community Health Service Center as a universe, among which from 98 centers we got response. Analyzing the data from the questionnaires, we found "the number of personnels in the health service center" and "demands for medical service" as important variables to affect the utilization of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center. These two variables are typical factors representing Supply Model and Demand Model each. However, the variables selected from Management System Model, Administrative Behavior Model, Service Quality Model and Area model are not significant in a statistical sense. The paper suggests that to recruit the personnels, especially nurses, and to make out the demands of the clients for health service be the precedent condition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Centers in Korea.ce Centers in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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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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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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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업 네트워크 환경 및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들은 악의를 가진 내외부의 공격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 자산의 유출 및 파괴 등의 물리적인 피해와 더불어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시간의 소요 등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시킨다. 이에 정확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분석하여 이러한 피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의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보안 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접근 방법론을 살펴보고, 적절한 평가 절차 및 평가 수행 방법, 점검 항목을 도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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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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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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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인터넷을 통하여 학교와 그 상위기관간의 행정 업무를 연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주도된 교육 분야의 혁신적 프로젝트이다. NEIS는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재설계와 정보화 전략에 따라 행정서식을 표준화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보다 나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관련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NEIS의 효과적인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이를 계층화하고, 다중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하여 핵심요인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평가를 통해 NEIS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NEIS의 사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향후 NEIS의 개선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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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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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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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자기록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기록원과 학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무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평가선별 시 고려할 사항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세트의 평가선별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세트 평가선별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세트 관리체계 정비와 관리 프로세스 보완에 관한 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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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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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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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ramework for evaluating security levels in hospitals. We classify security indicators into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physical safeguards. The security evaluation model for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was applied to three general hospital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a low security level in information systems. In particular, requirements for administrative and physical safeguards were very low. Hospitals need strict security policies more than other organizations because their information systems contain patients' highly confidential data. The evaluation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guidelines and as a checklist for hospitals. The security evaluation in hospital informational systems needs to be an essential element of hospital evaluation.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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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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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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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erformance assessment having been introduced for recent years as a new system to measure students' mathematical power as well as their achievement in mathematics by analyzing math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assessment.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difficulty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of the assessment\ulcorner (2) what is mathematics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assessment with respect to its nature and purpose\ulcorner (3) what is the situation of the in-service program for the newly introduced assessment\ulcorner (4) what i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assessement\ulcorner (5) what is mathematics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assessemtn\ulcorner (6) What support is requried to improve the assesse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