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ignificance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gradually highlighted as we have entered the age of "New Norma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 these enterprises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create more jobs. It also releases numerous policies such as national R&D projects and expanding tax incentive services particularly aiming at promoting dramatic investment in R&D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is a sharp contrast regarding the efficiency of direct or indirect supports for encouraging R&D investment launched by SMEs depending on researcher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attempt to explore the optimal combination of two policy tools. Amid promoting affili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in charge of SMEs policies and constantly growing R&D investment, it is an appropriate time to discuss the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 for the optimal policy mix of direct and indirect supports. In this study, the author obtained 32 relevant studies published earlier in the domestic journals, explored literatures more systematically, and further conducted a meta-analysis. It is dedicated to summarizing relevant controversies and organizes them empirically beyond merely verifying whether policy support stimulates private R&D investment by SMEs. The meta-analysis showed that it would be effective to support as tax for large enterprises, while subsidiary support for SMEs. However, indirect support needs to be progressively increased as direct support primarily accounts for the entire R&D support for South Korean SMEs.
Expectations for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rising as a base technology that promotes innovation in various industries in line with the paradigm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beyond the stage of being used only for communication service itself.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are 6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 and leading countrie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as confirmed through PFS, CPP, and network analysis based on GaN Integrated Circuit patent data. Korea's 6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as 0.62 in PFS and 3.93 in CPP, which were 32.8% and 19.9%, respectively, compared to leading countri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the collaboration rate in the 6G field was 7.2%, and the collaboration ecosystem was very insufficient in most countries. In contrast, it was confirmed that Korea, unlike leading countries, has established a small-scale collaboration ecosystem linked by industry and academia.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for 6G communication technology at the national level so that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be advanced based on a relatively well-established collaborative ecosystem.
To estimate and analyze an interested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in any case requires three basic informations: (1) relative positions of our technology level, (2) other relevant technology level of the world best country holding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and (3) its theoretical or practical maximum level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Further, additional information from analyzing its respective rate of technology changes is necessary. It seems that most previous empirical or case studies on technology level have not considered third and fourth informations seriously, and thus critically have missed important findings from a dynamic point of view on the matter. A dynamic approach considering types of development processes and paths as well as current position needs an application of a concept of technology development stages and respective growth curves.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f approach and application by implementing relatively simple types of the growth curve(S-curve) such as logistic and Comports curves and applying estimation results of these curves to ten core technologies of the growth engines for the next future generation in Korea. The study implies that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in general clearly gets higher as it approaches to a recent time of period, but relative technology gap from the world best in terms of catching-up period does not get better or narrower in case of at least part of the concerned technologies such as bio new drugs and human organs, and intelligence robots. The possibility does exist that some of our concerned technologies shooting for the next future generation may not come to the world highest level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ssibilities of catching-up, if any, by estimating its relevant type of growth pattern by way of measuring and analyzing technology level and by analyzing the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through a position analysis. At this stage this study tries to introduce a new theoretical approach of estimating technology level and its application to existing case study results(data) from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lanning and Evaluation(KISTEP) and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ing(ITEP), for years of 2004 and 2006 respectively. The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accuracy of measuring(estimating) a relevant growth curve to a particular technology, feasibility of applying estimated results, accessing and analyzing panel experts opinions. Hence,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y would follow soon enough to verify practical applicability and possible expansion of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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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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