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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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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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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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화석에너지가 가진 환경 및 고갈 문제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 하에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은 수력원자력을 제외하면 사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사업의 가치평가를 사전에 수행하여 타당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수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퍼지위험분석을 실물옵션모형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존의 방법론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포함시키고, 가치평가 결과에 나타나는 편의나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퍼지위험분석을 적용한 실물옵션모형은 무형요인들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과 부정확성을 적당한 언어척도로 모형화함으로써 이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재무적 성과측정치와 함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의사결정자의 직관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직관에 따른 판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퍼지위험분석을 적용하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속성의 의사결정 문제가 단순화된 부분적 문제들로 분해되어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고유가의 지속과 함께 청정에너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 또는 기술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뿐 아니라, 향후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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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4년도 교수 연수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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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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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Current risk assessment practices largely reflect the need for a consistent set of relatively rapid, first-cut procedures to assess 'plausible upper limits' of various risks. These practices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1) screening candidate hazards for initial attention and 2) directing attention to cases where moderate-cost measures to control exposures are likely to be warranted, in the absence of further extensive (and expensive) data gathering and analys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practices, however, is that they have led assessors to do a generally poor job of analyzing and expressing uncertainties, fostering 'One-Number Disease' (in which everything from one's social policy position on risk acceptance to one's technical judgment on the likelihood of different cancer dose-response relationships is rolled into a single quantity). At least for analyses that involve relatively important decisions for society (both relatively large potential health risks and relatively large potential economic costs or other disruptions), we can and should at least go one further step - and that is to assess and convey both a central tendency estimate of exposure and risk as well as our more conventional 'conservative' upper-confidence-limit values. To accomplish this, more sophisticated efforts are needed to appropriately represent the likely effects of various sources of uncertainty along the casual chain from the release of toxicants to the production of adverse effects. When the effects of individual sources of uncertainty are assessed (and any important interactions included), Monte Carlo simulation procedures can be used to produce an overall analysis of uncertainties and to highlight areas where uncertainties might be appreciably reduced by further study. Beyond the information yielded by such analyses for decision-making in a few important cases, the value of doing several exemplary risk assessments in. this way is that a set of benchmarks can be defined that will help calibrate the assumptions used in the larger number of risk assessments that must be done by 'default' procedur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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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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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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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인적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로 인하여 현재는 교통참가자들의 교통행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는 인간의 판단과 행동결정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운전자가 운전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정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운전자의 정서가 운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긍정적 정서는 운전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정적 정서의 경우 안전운전 요인 및 여유운전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난폭운전 요인 및 법규위반 요인과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적합도가 가장 높은 2차 함수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운전자의 정서와 운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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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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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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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보의 과부화 속에서 빠른 판단과 결정을 강요하는 정보화시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보처리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최상의 결정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 뿐만이나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할 때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특정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에 기반한 다양한 유발기제들이 적용된 UX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적용한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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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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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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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로 각 국가는 비군사적 위기에 대한 관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운용되고 연구개발(R&D) 중인 인공지능(AI)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공지능(AI)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제시해주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정책결정권자의 결정행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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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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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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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