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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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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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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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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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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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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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실시간 응용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은 각 트랜잭션에 부여된 시간 제약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스케줄러는 종료시한이라는 형태로 각 트랜잭션의 시간 제약 사항을 표현하며 이는 그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로 사용이 된다. 최근, 보안이 많은 실시간 응용에서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많은 시스템에서 기밀성을 띤 정보가 서로 다른 인가등급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공유된다. 시간 제약사항과 동시에 기밀 데이타를 관리하는 응용에서 진보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간 제약사항과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병행수행 제어 프로토콜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요구사항과 실시간 요구사항을 보장하는 두 개의 병행수행 제어 프로토콜들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들은 다중버전 로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두 가지 제약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림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기존의 로킹에 기반을 둔 프로토콜들보다 높은 병행수행 정도를 제공함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제를 통해 다른 프로토콜들과 성능 분석을 수행하여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인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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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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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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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Currently, strengthen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in terms of competitiveness is a key economic issu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any SMEs lack the internal competence required to cope with a rapidly changing market structure. Such problems can act as an obstacle to economic development, yet most SMEs in Korea are dealing with this problem today. A company's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is changing from quantity to quality, facility to knowledge, and hardwork to creativity. Under such circumstances, a company should place learning and sharing of knowledge and continuously creating new knowledge as its prior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a chief executive officer's (CEO) compassion and forgiveness - positive factors in organizational emotion - on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a theoretical comparis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this study, SMEs based in Daejeon and Chungcheong area were selected. To secure credibility of the data, the subjects were selected among those who have been working at the business for six months or longer.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30 days from March 5, 2015 to April 5, 2015. Both offline and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Fifty companies were chosen and 7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with 506 used for analysis. Fifty subject companies (25 from Daejeon, 10 from Chungnam, 10 from Chungbuk, and five from Sejong) were selected and the objective, target, and survey content were explained to a manager at each company either face-to-face or on the phone. Of the total of 700 questionnaires distributed via mail or e-mail, 78.6% or 550 copies were returned. Excluding 44 insufficient questionnaires, the remainder, 50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 This study analyzed how the CEO's compassion and forgiveness affects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rst, compassion of the CEO at the SMEs directly affected the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ies and indirectly affecte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cond, forgiveness of the CEO at the SMEs did not affect the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irectly or indirectly. Conclusions - The study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CEO compassionate behavior at the SMEs was a significant variable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the CEO of an SME can create a positive organizational atmosphere through compassionate behaviors in the organization. Second, the forgiving behavior of the CEO did not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learning organiz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the reason for a CEO to continue his or her forgiving behavior is because it strengthens employee resilience, commitment, and self-efficacy to protect the organization from negative influences such as layoffs, risks, and wrongdoings. The action of forgiveness does not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However, the CEO shall continue such behavior to strengthen members' physiological resilience, commitment, and self - effectiveness, and to protect the organization from risks including layoff and external negative factors.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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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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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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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METHODS : In general, a large-scale investment in projects such as the traffic safety project requires economic analyses to be performed in advance. However, there is an argument for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weight values of evaluation items. The analysis consisted of two steps. The first step was hypothesis verification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 this process, the authors examined whether the weight of evaluation items is the same regardless of the traffic safety project type.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s, the authors proceeded to the second step. The objective of this step was to analyze how different the weight values are by traffic safety project type using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 According to the ANOVA test results, the benefit to cost ratios have different weight values based on traffic safety project type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The policy evaluation items, such as the plans connection, resident opinion, and regional equity, also showed the same results except that the result for the related plans conn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ased on the first step's result, the AHP analysis in the second step showed that the traffic safety project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have very low weight values in economic evaluation factors compared with other safety project types. The weight values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s were 0.29 and 0.26, respectively, in economic evaluation items. On the other hand, the weight values for other safety project types were around 0.6. Among the policy evaluation items, resident opinion showed a higher weight value than other factors, such as connection and regional equity items. CONCLUSIONS :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a traffic safety project varies by project type and project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economic approach is overarching and a reasonable methodology is applied for large-scale proje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afety issue, especially for transportation of vulnerable uses, requires a non-economical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ority of the projects should be determined by separating them into independent assessment group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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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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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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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오염물질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단기적 과제이었기에 식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오염물질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소속에 있는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161개의 필요연구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분류하여 5개 분야,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5개 분야는 '식품오염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 '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안전관리', '조리가공 중 생성된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 '국내외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방안' 이었다. 전문가들이 답한 설문지(30/50 응답)를 분석하여 필요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합의단계를 거쳐(24/30 응답) 이를 확정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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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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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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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경우 해양산업의 육성은 필연적인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해양산업의 경우 육상과 비교해 가혹한 물리적 조건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해양보급기지(Offshore Supply Base, OSB)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OSB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로 이를 언급한 문헌으로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전부이다. 이들 보고서는 직접적인 OSB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OSB와 관련된 산업인 해양플랜트산업의 육성방안 중 하나로 OSB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만을 언급하였다. 반면 이 연구는 OSB을 중심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OSB 구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해외 OSB 구축 지역인 휴스턴과 싱가포르의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 OSB 구축 여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OSB의 주요 기능 중 국내 OSB 구축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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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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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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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표고버섯 재배의 정책 자료를 제시하고자 표고버섯 주산단지의 재배농가 총 88호를 대상으로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평균 생산비는 151,699원/100본으로 분석되었고, 이 가운데 중간재비가 56.0%, 노동비용이 41.8%를 차지하였다. 노동집약적인 표고버섯 산업의 특성상 노동투입량에 따라 평균 생산비는 최고인 충북지역과 최소인 경기지역 사이에는 37.2%의 큰 격차가 있었다. 평균 조수입은 178,627원/100본으로 평균 경영비 116,613원/100본을 제외하면 평균 소득은 62,014원/100본, 평균 소득률은 34.7%로 분석되었다. 생산량, 품등, 경영비 특히 노동비용의 차이 등에 의해 소득률이 최고인 전북지역과 최소인 경기지역 사이에는 15.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성비 및 노동투입비용 절감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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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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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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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웹 기반 법률정보서비스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들이 이용자 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그 영향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SERVQUAL의 주요 요인을 토대로 신뢰성, 확신성, 디자인, 공감성, 반응성의 5개 차원을 개념화시켜 이를 기준으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측정하고, 양자의 차이 검증을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 품질 결정요인 도출 및 분석, 회귀분석에 의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추출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법률정보서비스 품질수준은 공감성, 반응성, 디자인 범주에서 우수하지만, 신뢰성, 확신성 범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신뢰성 범주에서는 검색결과 및 검색 관련어 선정의 적합성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정보 최신성 문제와 더불어 정보원의 권위 및 출처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신뢰성은 공감성과 반응성과 각각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성, 반응성과 같은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률정보서비스에서 향후 지속적인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확신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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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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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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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100대 중점 과제중 하나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9년 8월 현재 2249개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41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이슈가 대두되는 등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들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중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수한 경영 구조에 착안하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그 중에서도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 특성, 전략적 역량,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사회적 기업의 하이브리드적 경영 구조를 창업가의 관점에서 착안한 점이다. 그에 따라 일반 영리기업에서 통용되는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중시되는 경험 특성이 창업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정도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며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적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우선 사회적기업 창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 목표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역량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과,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 경험 등을 밑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향후 관련기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존 경영자 및 창업후보자의 역량 모델 설정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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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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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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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was designed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Su-Won City to find out their level of hope i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who had not been introduced to environmental skills and knowledge as a separate subject in their school curriculum. Additionally, the result of the study was expected to provide basic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 to teachers who are on the front line in our environmental education efforts. The mother used to be very influential on her children's thinking and behavior to a large degree. Acknowledging these facts, students and their mothers were chosen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from each 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and studied. The questionnaire, comprised of 23 questions, was completed during the period of time from March 6 through March 11, 2000. The schools that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5 junior high schools in Su-Won City and the participants were students and their mothers. The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450 students and their mothers to be completed and returned. A total of 379 student questionnaires and 323 mother questionnaires were received for examination.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using SPSS/PC 8.0 software program with Frequencies Analysis, Mea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aired Samples T-test, and $\chi$$^2$-test. The questionnaires generated the following results. The reliability coefficient was 0.847 from the students and 0.895 from the mothers. The level of interest in an environmental education curriculum was 24.3% from students and 86.0% from mothers. Interestingly, the gender difference of level of interest in an environmental education curriculum was 25.7% from male and 23.1% from female. The difference in the environmental function levels between female and male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4.109, p<0.001). For mathematical skills in environmental functions, the students and mothers thought trash, air pollution, and lack of forest were problems however they showed inactive support and unreasonable attitudes toward the problems that they themselves pointed to for solving the problems. Under the environmental problems solving issue, the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was 0.014(P<0.001) and the result dictates there was no correlation. The t-test showed no difference in environmental knowledge level between student genders. The knowledge level between students and mothers was related each other. The Paired Sample t-test between students versus mothers on environmental skills and knowledge was 0.000*(*P<0.001) and it showed there was correl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ith this study, educating mothers should be noticed as a great priority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will lead to a more positive environmental outlook from our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