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국제화 수준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실태조사" 자료 중 1,970개 벤처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자의 특성 중 연령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경영자의 학력과 과거 업무 경험은 매우 유의하게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주었는데,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우와 과거 마케팅 분야의 업무 경험을 보유한 경우에 다른 경우보다 수출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업 특성의 경우, 기업의 기술수준은 기업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주생산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집중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국내시장의 경쟁 수준은 벤처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수출지역 및 직접진출지역의 수가 늘어날수록 국제화수준은 높아지고, 그 수출지역의 수가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국제화 수준은 일반적으로 벤처 기업의 영업이익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창업후 10년 이후의 기업군에서는 매우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화에 있어 벤처기업 경영자의 교육과 업무경험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9년 7월 현재 충청남도는 지구 4바퀴의 거리인 16만km를 돌며 민선4기 출범이후 3년 만에 2502개 기업을 유치. 지금까지 3000여개 기업을 방문 상담해 왔는데 이는 하루 3개 기업 이상을 찾아다닌 셈이며 이 같은 노력으로 모두 40조 4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히 충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내 기업유치목표 1000개의 250%인 2502개 기업을 3년 만에 초과달성한 것이다. 외자유치 액은 5건에 12억2000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12억 달러)보다 2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외자유치 협상까지 성사되면 연말까지 외자유치 액이 14억 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이런 성과는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춘 기업유치부서 공무원들의 공격적인 기업유치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인데 충남도는 수도권 위주의 유치기업 목표를 다른 시도와 신도시 개발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을 부각시켜 연관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을 집중 공략한 덕분이며 또한, 도 본청과 시 군 태스크포스(TF) (35명)를 편성, 치밀하고 정확한 이전정보를 기반으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 조직관리가 잘 된 것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구성원 대다수가 현재 실적이나 미국 발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연연하지 않고 충남의 투자여건 및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집중 홍보 하면서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전국 1위 경제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 달성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은 나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지역의 투자기반 인프라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투자유치 핵심역량은 지방정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확보한 부서조직 및 조직원들의 일치단결, 이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우월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세부전략 등이 시스템적 사고 하에 융합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GIS의 재사용 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분석된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모델의 정립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인 컴포넌트의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GIS 재사용을 위한 공통모델의 구성요소는 컴포넌트 아키텍쳐 공통 업무프로세스모델, 공통 업무지원기능모델 및 데이터모델로써 시스템으로 구축할 업무의 흐름, 지원기능 및 사용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안이다. 이러한 공통모텔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부족하고,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지자체 GIS 재사용을 (1) 지자체 내 시 구청간의 재사용, (2) 같은 환경에서 구축된 타 지자체 시스템 재사용, (3) 표준인터페이스에 의한 컴포넌트의 자유로운 교체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재사용전략을 제시하였다. 컴포넌트의 구현은 물론이거니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사용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의 인증제도, 컴포넌트의 소유권 및 판매방법 등 해결되어야 할 향후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중복투자의 방지와 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 보유를 목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사용이 현실화 될 것이다.
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환경관련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비용의 큰 비중은 현재세대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미래 세대의 편익이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할인율과 그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한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해 본 결과, 적정 사회적할인율은 2.9%에서 4.9% 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편익발생 패턴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의 조정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이 현행 수준보다 1%p. 가량 인하조정될 경우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약 6%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미래 세대의 편익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편익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위험 등의 기술적 요인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최근 국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3.6.)은 신규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M&A 활성화와 역동적 회수 시장 조성을 발표하는 등 국내 스케일업 정책이 투자/금융 등 자금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이미 스케일업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 선진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문헌 등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스케일업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스케일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스케일업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국내외 스케일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안하여 향후 스케일업 관련 연구주제의 확장성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정책사례로는 미국은 'ScaleUp America Initiative', EU는 'the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정책, 영국은 'Scale Up Institute', 독일은 'German Accelerator',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정책, 중국은 중관촌 등 스타트업의 핵심거점의 정책을 중심으로 문헌 등 자료조사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상에서 반복 및 비반복정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통정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반복 및 비반복정체시 교통상황에 자료수집이 부족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향을 독립적/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고속도로 구간의 교통정체시 수집한 교통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반복 및 비반복정체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대상구간에 따라 비반복정체가 반복정체보다 고속도로기능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통정체시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기존 ITS기술들의 현장평가결과로서 안정적인 교통정체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은 높으나, 정체가 시작되거나 해소되는 시간대 또는 비반복정체시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정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반복정체의 중요성과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 반복 및 비반복정체의 영향분석 방법론은 향후 대상 고속도로의 정체해소를 위한 개선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해양에 대한 인식은 해양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석유 및 육상자원의 고갈의 가속화로 인하여 해양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조류, 해수 등과 같은 해양자원으로부터 산업용 화학품, 신소재, 연료, 희귀금속 등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해양화학생물산업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해양화학생물산업분야 중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인 해조다당류산업, 해양신소재산업, 해양바이오연료산업, 해양제염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등 다섯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였다. 각 분야별 소개는 산업발전 역사, 기술개발 수준, 산업화 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업경향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해양화학생물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생물공정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해양생물과학자들과 생물화학공학자들간의 협력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해양화학생물산업의 미래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1분기 현재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13억 4,800만명으로 인구대비 보급률은 아직 29%에 불과하나, 2004년 5월 현재 국내 이동 전화 가입자는 3천 6백만 명을 넘어서, 인구대비 보급률 75%를 상회하면서 우리 나라도 이동통신강국에 진입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1999년 5월 처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통신사의 꾸준한 투자와 단말기의 고급화(컬러폰, 디지털 카메라폰) 및 번호이동성 (MNP) 제도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04년 5월 현재 무선인터넷 가입자는 총 3천 450만 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95.3%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은 요금인하 또는 품질개선 등의 지속적인 질적 경쟁보다는 가입자의 양적 유치경쟁에 치우치고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사전 요금정보의 제공과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의 접속 및 컨텐츠 다운로드로 DATA를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과금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에 엄격한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했고, 20세기말에 성립된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도전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이 있다.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련 환경조치를 WTO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 체제는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며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항만 등)을 적기 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를 포함한 SOC스톡의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경쟁력(생산성)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사회경제 및 수송지표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DP는 인구, 국토면적, 유효철도연장, 도로연장과 높은 상관성(0.59~0.99)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의 도시교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OECD국가의 인구, GDP, 국토면적 등 사회경제지표와 도로 및 철도연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교하여 장래 교통시설투자 확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전철 신설 개통은 유효철도연장 증가 및 이에 따른 GDP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속 트램(경전철)의 추가 개통을 가정하여 유효철도 연장이 2014년에 비해 10% 증가함을 가정 할 경우 GDP는 21.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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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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