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최초 우주 비행으로부터 50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로부터 54년이 지난 현재 인류의 우주 활동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66회 발사된 우주발사체는 2010년 74회 발사되었으며, 2010년 지구 궤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인공위성은 900개에 이르렀다. 우주자산은 국가의 국방 및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기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국가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중요 부분이 되었다. 2010년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715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2002년 이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은 연간 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 2%로 낮아져 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1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1,825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6%로 감소하였다. 천리안 위성 및 나로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주기에 따른 예산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고해보았다.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초기에는 일반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미래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암호화폐 투자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암호화폐의 미래가치는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기술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물류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채택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TOE 프레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기술 채택요인으로 기대이익, 조직준비성, 기술호환성, 경쟁압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채택요인들이 물류기업의 채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대이익, 조직준비성, 기술호환성, 경쟁압력이 블록체인기술의 채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대이익과 조직준비성이 채택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규모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연소 후 습식아민 $CO_2$포집 기술에서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운영비의 개선 부분이다. 습식아민 $CO_2$ 포집기술에서 사용되는 아민은 대체로 고가의 아민을 사용한다. 고가의 아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설비 운영 중 발생하는 흡수제의 손실이 운영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비의 용량이 커질 수록 운영비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50MW급 석탄화력발전소 배기가스에 아민흡수법 CCS기술을 적용 할 경우 흡수제의 손실이 설비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과 물 세정 타워의 설계가 흡수제 손실 절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예산상, 시공상 등의 여러 제약조건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시행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에서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기록된 누수 위치좌표 약 8,000개를 이용하여 누수 위치들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계층적 군집분석방법 중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및 평균 연결법을 적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을 누수위치의 공간적 상관관계에 따라 분할하였으며, 각 군집 방법 별로 분할된 구역들을 비교하여 연구대상지역에 가장 적절한 군집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최적의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을 누수 위치들을 군집으로 분할한 후 군집으로 분할된 각 구역의 단위면적당 누수건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서 분할된 구역들에 대한 상수관망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adaptive and collective National Marine Biotechnology Plan for the next decade(2014~2023) which is able to reflect current and future changing environment. This effective strategy targets to foster marine-derived active bio-materials, marine bioenergy production technology and many promising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as a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based on R&D activities since 1980 has been growing as an emerging industry. This new field enables to secure exclusive patent rights and to find new potential bio-active materials from the ocean that requires long-term aggressive R&D investments.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is to raise appropriate level of R&D investment because the current Korea's national marine biotechnology R&D fund ratio is less than 2% of the total national biotechnology R&D budget. The result shows three major strategies. First, it recommended a research implementation system and supporting policy that includes establishment of open innovation framework for the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s', strategic research planning and enhanced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it derived state-of-the-art or new technology in many areas. Third, it formulated more detailed execution plans for successful R&D support and set up performance indicator system in related R&D program.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VE의 최적 설계안을 선정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예측에 사용되는 LCC 분석은 다수의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BTL 사업에서 LCC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TL 사업에서 주요 사업대상인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LCC 분석을 두 가지 수준(대안선정 LCC와 건축 LCC)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6가지 측면(비용분류체계, 수선정보, 생애주기, 비용의 시간적 가치, 수선정보 데이터베이스, LCC 분석모델)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분야 참여주체들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환경관련투자 효율성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수익률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가변비용절감부문, 투자비용절감부문, 임대수입부문으로 분해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단기총비용과 임대수입의 역할을 탐구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는 편익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반면, 내부수익률은 효율성의 존재여부를 나타냄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과 시장이자율을 비교하는 투자효율성 방법론으로 환경관련투자와 관련된 투자효율성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환경투자, 공해방지투자 모두 비효율적인데, 공해방지투자가 환경투자보다 더 비효율적임을 발견했다.
오늘날 기업과 정부는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정보화투자 성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EA 등의 기법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정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EA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속적 투자를 통해 EA성숙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EA 수립 및 관리 역량 대비 EA의 업무 활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EA 성숙도 평가에서 EA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을 대상으로 2012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3년에 전면 재구축에 들어간 EA기반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로 인한 EA 성과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기타 공공기관 EA의 보다 지속적 발전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업은 문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DLP(Data Loss Prevention), 개인정보 검색시스템 등과 같은 PC보안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PC보안솔루션의 단순 구축이 아닌 기업에 적합한 보안 정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정책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그분석을 통하여 수립한 보안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로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정책의 수정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PC보안솔루션 중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PC에 필수 설치되는 보안솔루션을 정의하고, 필수보안 솔루션을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로그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안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지역발전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강조하고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지역발전정책의 대표적 전략인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또한 향후 발전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3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인접한 지자체들이 협력 연계한다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대로 광역경제권별 각종 투자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향후 보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발굴과 추진기구의 유기적 구축 그리고 산업계획의 효율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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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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