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 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 인식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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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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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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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ecently,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edia services and the development of smart devices, use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use digital content, such as movies, dramas, and music; consequently, the size of the copyright market expands simultaneously. However, there are piracy sites that generate revenue by illegal use of copyrighted works. This has led to losses for copyright holders, and the scale of copyrighted works infringed due to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piracy sites has increased. To prevent this, government agencies respond to copyright infringement by monitoring piracy sites using online monitoring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for infringement. However, the detection and blocking process consum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when compared to the rate of generating new piracy sites. Hence, online monitoring is less effective. Additionally, given that piracy sites are sophisticated and refined in the same way as legitimate site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stinguish and block a site that is involved in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 features of piracy sites and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 an intelligent detection technique for piracy sites that automatically classifies and detects whether a site is involved in infringement.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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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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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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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ith the increase in copyright content exports to overseas markets due to the recent globalization of the Korean culture, the added value of the Korean digital content market is increasing at a significant rate. As such, as the size of the copyright market increases, different piracy sites have emerged that generate profits by illegally distributing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resulting in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these copyright holders. The existing copyright detection methods used in public institu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limited, while the piracy sites are ever-changing. Methods are being continuously developed to achieve better detection results.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latest infringement site domain by detecting the infringement site domain that is constantly changed through the search engine.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piracy site detection method using a search engine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piracy sites.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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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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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0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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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recent years, digital content has become easily accessible because of internet technology.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digital content include various types, such as music, TV, (program, sport, drama etc.) and films.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internet technology is used in illegal ways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holder for digital content. Such actions have a direct impact on copyright owners' profits and further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ulture industry adversely.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 features to detect piracy sites that cause copyright infringement. Further, we develop a piracy site detection crawler based on these feature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its performance.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컨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multidimensional motivation factors that determine the piracy of copyrighted digital music. The model is based on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as well as other models in consumer behavior. An empirical study resulted in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Both individual's attitude toward music piracy and individual's perceived behavior control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individual's behavioral intention of piracy. It turned out that perceived behavior control has a stronger impact on behavioral intention than attitude does. Second, the level of individual's moral judgment has negative impacts on both th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toward music piracy. Third, individual's experience in music piracy positively affects the attitude, but does no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behavior intention. Fourth, an economic gain from music piracy is not a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both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Fifth, the risk of being prosecuted for music piracy is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one's attitude, although the risk is not significant enough to change one's behavioral intention. This research found that individuals' intention to pirate digital music is mainly affected by the moral and ethical standards of the individuals and by the extra resources and abilities they possess. Such factors as economic gain and law enforcement were not significant enough to alter one's behavioral intention.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a behavioral model to understand the piracy of copyrighted digital music and that it empirically tested the model with Internet users in Korea. This is one of the first empirical studies in Korea to touch such ethically and perhaps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as online music piracy.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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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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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2-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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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s used product transactions are currently on the rise, the demand for transactions of secondhand digital content will grow in the future; thus, learning to make secure transactions while avoiding cyber attacks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this paper, we combine the new buyer's secret key, the new buyer's watermark to embed in resold digital content, and the reseller's encrypted watermark, which can prove legal ownership of the reseller. Using the privacy homomorphism property of RSA and exponential calculus, the original seller of digital content can verify the legality of the reseller and the new buyer. We also reduced the load of encryption/decryption digital content using a partial encryption/decryption algorithm to make our protocol more efficient and practical. In the proposed protocol, the seller is not able to conduct piracy and easily frame any other innocent secondhand buyer when a case of piracy is found. In fact, piracy can be clearly traced using the privacy homomorphism property of RSA and the embedded watermark mechanism. Further, in the proposed protocol, the seller himself can trace the piracy using exponential calculus. Since it is unnecessary to trust third party participation, the conspiracy problem is resolved and the new buyer is not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dispute. Moreover, the seller, reseller and new buyer can simultaneously benefit from the secondhand transaction.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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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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