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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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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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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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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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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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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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 중 일 등 동북아 3국의 물류산업 투자가 3개국 각각의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한 중 일 3국의 타 산업 투자가 해당 국가의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동북아 3국의 물류산업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11개국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부문을 외생화한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11개국 국제산업연관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산업연관표로 작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물류산업에 대한 3국간 의존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물류산업의 변화에 따른 상대국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부문의 생산파급효과는 3국 모두 아직까지는 자국 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우 물류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산업이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국 물류산업간 연관관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3국 물류산업이 사업영역을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인 물류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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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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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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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은 총수입액(28%), 해외의존(97%), 온실가스배출(83%-year 20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나 환경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계는 산업별 사용량에 국제기구가 권고한 계수를 곱해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post Kyoto Protocol을 통한 개도국의 참여를 강제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논리와 정책을 바르게 수립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이형단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 구성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네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 밀도 추정, 각 그룹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한 연료원별 기여도 측정, 산업별 배출계수의 산정, 그리고 국가 총배출량 추정이다. 여기서 추정한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 공식 통계치와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 접근법은 에너지의 직접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 뿐만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간접원인까지도 분석하고 있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과정분석(Life Cycle Analysis) 개념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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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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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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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국민계정의 문화부문 위성계정인 문화위성계정의 체계와 우리나라가 문화위성계정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문화위성계정은 각기 개별적 기능을 갖는 5개 부문으로 구성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동 권고안에 의하면 제 1부문부터 제 4부문까지는 각각 해당부문의 공급과 수요측면의 통계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제 5부문은 참고사항 모듈(documentation module)로 편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문화위성계정의 제 1부문은 문화활동 개요 모듈(macro-information module), 제 2부문은 문화생산량 모듈(quantity/volume output module), 제 3부문은 특성 모듈(characterization module), 제 4부문은 목표분석 모듈(targeted analysis/analytical module)로 구성된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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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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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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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ariff cuts on productivity i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effect of initial productivity level before tariff cuts on productivity improvement after tariff cuts. We also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import-driven or export-driven factors are more importan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especially in low productivity industries. Design/methodology - Since tariff reduction is a policy decision that can affect cross-industry, its impact is spread across all industries beyond the scope of a single firm through the input and output network of industry structure. Accordingly, we proposed a new method to measure the change in productivity to reflect the impact of tariff cuts across industries. Through an Armington CGE analysis, changes in endogenous variables can be directly measured after the exogenous shock of tariff reduction, and the amount of movements in productivity triggered by tariff cuts can also be calculated. We can thus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xogenous policy, such as tariff cuts,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benchmark and counterfactual values of endogenous variables. Findings - This study confirmed that tariff reduction positively affecte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It also confirmed that productivity gains occur in Korea's leading export industries. Finally, greater productivity gains were recorded in the group with additional high-export-share or high-import-share conditions for low productivity industries. These results are, in a limited sens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studie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xports and imports on productivity improvement, especially for low productivity industries. Originality/value - The results of our experim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non-CGE studies, which measure the industry-level change in productivity with dummy coefficients, in terms of directly calculating the amount of change in productivity. In addition, we propose that the Armington CGE model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Melitz CGE model to directly measure the productivity after tariff cuts. This is because the Melitz CGE model assumes the given specific productivity density, which does not change after an overall drop of tariff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approach to directly calculating productivity by reflecting the impact of tariff reduction across industries through CGE analysis, is unprecedented in this literatur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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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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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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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상운송은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글로벌가치사슬(GVSc)을 통한 분업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분업 활동은 일상화되어 있다. 해상운송업 사이에도 국제분업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GVSs)이 존재하며 국가 간 해상운송업 사이 혹은 관련 산업 사이에도 거래관계가 발생해 상호 연관구조가 긴밀한 국가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제산업연관표(WIOT)을 이용하여 63개 국가 중에서 세계 30대 선박 보유국 안에 포함되면서 수상운송업의 총 산출액이 높은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상운송업 간의 상호 연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와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투입구조에서 국산 중간재비중이 약 70%로 유럽의 주요 해운 국가 대비 국내산 이용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국외 중간투입이 증가하면서 국외 산업과 연관구조가 높아졌으며,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하락하였다. 줄어드는 부가가치에 비해 국내 산업으로 생산유발계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 같은 금액 투자에도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어 해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는 투입구조 상에서는 미국(USA), 배분구조에서는 싱가포르(SIN), 일본(JPN) 순으로 해당 국가의 생산활동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산유발계수를 통한 연관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높은 연관구조를 가진 국가의 수상운송업은 싱가포르(SIN)이다. 싱가포르(SIN)는 유럽 항로의 중간지역으로 우리나라 수상운송업과 상호 간에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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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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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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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거래자료와 외관상무관한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수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규모의 경제, 해외수출입은 지역내 지역간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며, 시장규모는 수출대상지의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지역간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간 수출의 경우, 지역간 거리가 늘어날수록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숙련도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규모 확대, 지속적인 해외수출 증대 및 물류비 감소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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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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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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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인한 경제제재와 에너지 생산 감소로 산업생산력 저하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에너지산업 협력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의 기술현황과 에너지 산업 투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에너지 산업 투자가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 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각각 10.12억 달러, 27.4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 2.02130, 0.62701, 9.00413으로 계산되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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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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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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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cently, global warming problem is a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arbon dioxide ($CO_2$) emiss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one of the main factors causing a global warming problem. Accordingly, various researches on $CO_2$ emissions caused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needed and construction methods which is low $CO_2$ emissions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tudy, $CO_2$emission cost is compared with roof waterproofing types in construction phase. As a result, the $CO_2$ emission costs of asphalt waterproofing is the highest.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electing appropriate construction methods in aspect of low $CO_2$ emission cost.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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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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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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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Until now, research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limited to the areas of the two Koreas. However, Korea is connected with many countries in Asia through the global value chain. Thus, if inter-Korean trade deepens, it may affect the trade structure of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policy when North Korea becomes a normal state in the future, an analysis that reflects the trade structure including Northeast Asia must be preced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impact of inter-Korean trade on Korea, China and Japan was analyzed using the international input and output table containing actual trade data. The scope of analysis was limited to agriculture, reflecting North Korea's demand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rade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tween the two Korea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f production and value added. but when China and Japan participate in trade with North Korea, the production effect was calculated to be as high as 4 million dollars in Korea and up to 10 million dollars in Japan. And China showed up to 520 million dollars. In addition, the value-added effect was calculated up to $1 million in Korea, up to $4 million in Japan, and up to $250 million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