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중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중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호 인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인증과 관련한 국내관련 법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실제로 인증을 담당할 관련 당사자들의 자구노력이 매우 시급한 시정이라 하겠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has two folds. The first is to investigate current global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second is to suggest some possible solutions for expanding global e-trade networks. Both research and industrial communi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global certification problems in connection with global e-trade payment because global e-trade volume continue to grow. But not many research results have been reported to the communities in identifying some barriers against active global certification systems. This paper intents to suggest some possible solutions for improved global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rict certification structure has to be relaxed by considering diverse mutual certification methods in global e-trade practice. This paper provides some comparative results about mutual certification methods among different nations. Second, numerous business models have to be derived such that they can be applied to other global certification applications than global e-trade. Third, global certified networks have to be expanded beyond mutual certification level. Once the certified structure among different n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hen diverse certified authority channels have to be implemented. Finally, since Korea has already established very good public certification infrastructure within the nation this platform has to be positioned in the center of global e-trade networks. This paper has of course to accept a critique such as this study provided limited results to generalized global e-trade certification model, and therefore empirical study for assessing robust model should be pursued in the future.
Nowadays, the demand of civil application of an UAV has been being increased all over the world. And many projects are going on to develop a new regulatory system for an UAV to access a national airspace. Especially, to fly UAV over the non-restricted airspace as a standard airworthiness standard, many authority 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associations are studying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UAV to access civil airspac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aviation regulation have to allow this. FAA of US, CASA of Australia and European authorities are now issuing an experimental airworthiness certificate to a civil UAV. This is the first step of issuing a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e. And many people believe that civil UAV can fly over a NAS if some technical issues are resolved.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an international trends of a civil UAV regulation system, reliability trend of unmanned aerial system and would like to bring up a our regulatory environment and suggest an UAV regulatory policy.
Recently, the application of renewable energy to building is steadily increasing in domestic due to the energy saving efforts around the world. Among the all, wind energy is one of the rising energy source because of its high technological maturity. Domestic wind power market has rapidly in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wind turbine has not been activated since it was introduced in 2009. Thu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for wind turbine by comparing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with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needs to be subdivided and established by systematic standards. Second, it is considered that education about rating standards is required to wind turbine makers to activat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Third, domestic certification agenciesand test agencies need to be unified and reduced.
항공기는 설계에서부터 완성까지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 제작증명 및 감항증명으로 구분된 복잡한 인증과정을 거치며, 부속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및 부품제작자증명으로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산 항공기와 부품의 개발진척에 따라 내수용과 해외 수출 확장을 위해 미국과의 상호항공안전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인증절차를 기술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증체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관련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국가간의 지역충돌, 영토, 보호, 대테러 그리고 국제 무역 흐름에 직면한 현 세계는 항공기 수출, 부대파견 및 해외 주둔에 연관되어 감항인증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 주권 국가의 위치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 군 당국사이의 감항인증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항공기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 파트너 사이의 군 감항 인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감항 당국의 역할, 감독능력, 생산절차 및 인증의 소개로 미국 및 유럽 군 당국의 인정의제를 분석하였다. 군 당국인정인제를 기본으로, 다른 외국 군당국과 한국군감항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규정활동을 감소할 수 있다.
Purpose: To make a contribution to raising the quality of nursing and home healthcare services through reviewing the present state of home healthcare nurse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and education programs and creating concrete measures to establish high-quality education courses. Metho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accreditation criteria and curriculum in home healthcare nurse specialist program. Result: The Authorization Standards of home healthcare nurse training institutions consists of 8 items, 23 evaluation criteria and 72 evaluation indexes. Proposal to develop a specialist training program: Curriculum. Modify and complement a present homecare nurse education program. Curriculum I. Designate two forms of certification. The first certification has been granted the authority to serve as a manager and open a home healthcare agency to nurses having masters degrees and clinical experience for five years. The second certification is allowed to perform general home healthcare after having completed a short term training course. Currculum 2. To meet increasing demands, granting a certification to perform home healthcare to registered nurses having clinical experience of more than three years. Conclusion: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in the home healthcare educational program for raising the quality of nurses and home healthcare services.
Where a paper document, a manual signature, or negotiability is required in statute, then solutions must be found through a change in the law. However, where the problem originates in commercial usage, then the solution can be easier, and speedy. Certainly, nearly all of the functions that paper document provides can be equally, or better, satisfied by electronic means. That is, Electronic Commerce(EC), which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nd is a new type of transaction, may be hindered by legal obstacles to use of Electronic Message, or by uncertainty to its legal effect and valid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ustain legal effect to Electronic Message for the prosperity of EC The one of solutions is to use reliabl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by Certification Authority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Message.
현재 항공기 민수인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인증기준인 ICAO Annex 16 Vol. I에서는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A-Weighted SPL, EPNL, SEL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도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 소음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KAS 36, CS 36, FAR 36 기준이 모두 동등하고 제한 값은 동일하다. 소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륙소음 한계만 규정하고 있으며, dB(A) 단위의 A-Weighted SPL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8월에 KC-100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인증을 최초로 수행한 바 있으며, 당시 FAA와 함께 KAS 36과 FAR 36 해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시험평가 되었다. 소음인증시험의 경우 시험조건과 처리방법이 까다로워 많은 경험과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KC-100 인증비행시험을 기반으로 소형비행기의 소음인증 기준 분석과 시험조건 및 데이터 처리방법을 실 인증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사업청은 2012년부터 군수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 DQ마크(Defense Quality Mark)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DQ마크 인증제도는 소프트웨어(Software, SW) 단독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없어 소프트웨어 제품에 직접 DQ마크 인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DQ마크 인증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방안을 찾기 위해 DQ마크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절차와 국내·외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인증 표준을 분석하였다. 그 중 국제표준인 ISO/IEC 25000 시리즈를 따르는 GS(Good Soft) 인증제도를 DQ마크 인증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DQ마크 인증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증범위의 확대를 꾀하였다. 본 논문은 DQ마크 인증제도에 GS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에 대해 DQ마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절차에서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평가에 불필요한 절차인 공장심사의 생략과 제품심사에 GS 인증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개선된 절차를 제안했고, 부여받은 DQ마크를 활용한 방산수출의 증대와 GS인증을 통한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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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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