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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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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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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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place names (in some countries also words associated with a place) us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products.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TRIPS Agreement is defined in two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representative geographical indication item of Korea, discuss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the trade of that product. It is also discussed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cognition with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s strengthening in recent. There are many multilateral and bilateral discussions and talks for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tect excellent Korean product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has been introduced form July 1, 1999.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of Korea currently is 31 case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limited the regional promo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studied the registered items on the list and analyzed the result of the registr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more effective way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ampaigns for the recognition as a property.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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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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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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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21st century challenge became prominent, many companies have been trying to secure many rights competitively. In particular, application numbers of patent that represents technology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Korean companies were not exception; mainly in large companies, there have been continued the efforts to grow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quantitative volume. But the issues that how viable patents the companies have, how effectively the companies manage, and how economically usable the patents are, are totally different from quantitative management level. As such, the issue is connected to how to assess the patent management level of companies. On the other side of quantitative growth of patent that companies hold,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difficulties to determine if the patents hold substantial values, and the difficulties to determine whether the patent are managed effectively. In addition, as the numbers of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companies are increased, the cost for patent holding and managing increase. It is required to pay continuous attention to the cost of patent management because patent registration fee has a property that increases rapidly with time and burden for patentee become heavier. As a result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we confirmed that quantitative management, particularl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nt does not make positive impact on how to use patent after application. Rather, it is observed that the economical usage is influenced positively by the efforts of patent applicants such as considering for the time of patent examination, paying attention to receive patent registration decision.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efforts patent applicants provide in management level after application time are important to maintain the value of patent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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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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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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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화상 압축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빠르게 보급된 디지털 콘텐츠는 불법복제와 인터넷을 통한 유포로 인해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다양한 표준화 단체들과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독자적인 솔루션 개발로 인하여 이기종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결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PEC(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단체에서 이기종간의 상호운용 가능한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였으나 만족할 정도의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DMP(Digital Media Rroject) 표준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의 IPMP 표준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DMP의 툴팩(ToolPack)을 사용하여 이기종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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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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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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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Sino-U.S. trade friction in recent years and provides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e import and export volume of two countries, the product structure of China's export, the 337th Act lawsuits related to China, the industries involved in trade friction, and the G-L Index of Sino-U.S. Products are analyzed in detail. The causes of Sino-US trade frictions are discussed from the aspect of mercantilism and trade protectionism, interest groups and governments' trade policies, Chinese product 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hina, and performance of Chinese enterprises in litigation. Based on these, countermeasures are put forward. China needs to implement industrial upgrading, increasing the added value of products, and improv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 trade friction warning system also needs to be constructed. The Chinese government needs to carry out strategic dialogue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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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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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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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특히 창조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브랜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브랜드자산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극대화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금융지원, 투자의 사결정, M&A, 소송, 브랜드전략 등의 목적에서 브랜드 재활성화(revitalizing)를 위한 상표권 가치의 합리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평가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상표권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원가법과 수익접근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법의 205백만원에서부터 수익접근법의 변동할인율, 조정기여도를 적용한 270백만원까지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일기업을 통해 시사점을 얻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규모별, 업종별 다양한 기업군의 사례분석과 적용반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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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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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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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Faced with increasing competitive pressures to reduce time-to-market, many business organizations have recognized that shortening the design cycle by taking full advantag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is inevitable in maintaining their market share. This paper describes a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or machine tool design. Product structuring, change management, and complex design knowledge management are possible through the developed system. The system can speed up the design process by making necessary data instantly available as it is needed and keeping track of all the relevant design information and knowledge including individual decisions, design intentions, documents, and drawings.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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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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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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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고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세계 무역의 체계가 GATT에서 WTO체제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고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관리 동향을 조사, 기술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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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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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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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되고, 교수는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학생의 직 간접적인 기여나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대학에서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은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의 직무발명과 달리 자유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허 받을 권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일방적인 승계는 향후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의 여지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전국 80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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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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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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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적재산권 제도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판별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원본 판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디지털 라이센스는 소스코드의 예약어를 파싱하여 계층구조를 갖는 XML 파일로 표현하며, 복잡한 소스코드 대신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아키텍처를 트리구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라이센스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 및 검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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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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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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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지식재산권의 모방과 권리 침해는 국가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저해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특허 등록 예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주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특허문서 분석을 통하여 특허 등록 및 거절 여부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거절된 특허문서들의 단어 빈도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특허문서들을 비교하여 각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와의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는 유사치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 거절 기준 값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할 군집화 알고리즘인 k-means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거절된 특허 문서와 유사한 특허 문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는 현재 미국에 출원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술, 태양전지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 문서를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