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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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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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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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전망치 대비 국내에서 25.7%, 전체로는 37%의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통합평가모형인 GCAM(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을 이용하여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25.7%가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석탄,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기술은 각각 28%, 13.5%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에너지는 각각 47.6%, 22.0% 그리고 4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신기술로 분류되는 USC(초초임계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기술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전혀 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신기술을 선정할 때 정량적 평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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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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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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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일본에서는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수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천내외의 생태계에 대한 수질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지표를 사용한 수질 분류 방법을 개발하여 나가사키현의 혼묘하천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수질 분류를 위하여, 수정된 오염물 지표 분류법을 제안하였다.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지만, 가장 많은 종에 대한 3가지 지표만으로 수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하천유역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생태계 자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전한 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생태계 자료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수질자료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며, 하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 및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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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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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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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s are the large-scale urban infrastructure ejecting large amount of environmental load over the life-cycle. Therefore, it is important not only to optimize in the aspect of economical superiority and process efficiency but also to consider earth scale environmental imp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life cycle management(LCM) system as an integrated management solution in urban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s. As a result, the methodology for LCM system consisting of life cycle assessment(LCA), life cycle cost(LCC), life cycle $CO_{2}(LCCO_{2})$ and life cycle energy(LCE) was developed. Also, several case studies using the latest statistics data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ield applicability of LCM.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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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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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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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order to clarify the impact of emissions reductions on the air quality over Metropolitan area of Korean Peninsula, several numerical experiment and analysis of integrated process rate(IPR) of ozone were carried out. Numerical models used in this study are WRF for the estimate the meteorological elements and CMAQ for assessment of ozone concentration. As result in the sensitive test of VOC/NOx reduction experiments, although VOC reduction tends to induce the different impact on the advection and photochemical reaction rate of ozone in urban area and rural area, the mechanism of ozone appeared to be more sensitive to the reduction of VOC than that of NOx over the metropolitan and its surround area. So the control of VOC emission inventories is an effective means to decrease the ozone concentrations around this area.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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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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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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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rapi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made the human activities for the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more complex. Marine spatial management is a space-based approach. It i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The ultimate goal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is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The partial approach is applied in the existing marine spatial management, mainly coastal zones which involves integrated approach. Also this showed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restricted mostly to coastal zones, and limitation to implementation tools. However, for marine spatial management to have a reasonable approach that attaches importanc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holistic ecosystem, it is important to internalize a central principle in marine spatial management that focuses on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In the present study, four central principles are proposed that will eventually be applied through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ning tools. These principles are 1)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system that is based on stakeholder participation; 2) scientific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and impact on the basis of ecology, sociology, and economics; 3) reasonable and optimal spatial assignment based on the forecasting of future-us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4) ascribing import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rational planning processe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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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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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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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하천환경평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식생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의 검증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5개 시험하천을 대상으로 68개의 평가단위에서 총 204개의 식생 표본조사구를 설정하였으며, 표본조사구별 상관-종조성 수준에서 식생군집의 분류 및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다. 현존식생도를 기준으로 식생자료의 분석을 통해 표본조사의 적정 규모, 식생 지수의 점수 기준, 식생 군집분류의 표준화, 그리고 식생평가지표의 등급화를 위한 종합 점수기준을 검토하였다. 하천 식생 평가를 위해 개발된 식생 다양도 지수와 식생 복잡도, 그리고 식생자연도 지수로 이루어진 식생평가지표의 종합점수 산정 및 등급화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생평가지표의 등급화에 대한 식생지수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식생자연도 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세부 식생지수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의 기준의 재검토 및 식생군집 분류의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식생평가등급 간 변별력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하천구간의 유형에 따른 식생 지수 및 식생평가지표의 등급화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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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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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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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대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지반함몰 등 지하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3차원 지반정보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된다. 3차원 지반정보의 구축 방법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서 지속적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확성, 효율성, 활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3차원 지반정보의 정확성, 활용성, 구축 효율성을 고려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보유한 시추정보와 지반정보 구축 소프트웨어인 MVS, MakeJiban을 활용하여 표고와 지층 기반의 구축 높이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정확성, 활용성, 효율성 측면에서 원표고 기반의 전체 지층 일괄 구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성 있는 3차원 지반정보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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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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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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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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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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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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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준설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사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설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POTW에 대한 최소한의 항목과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방정부는 국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거나 주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하수처리시설 구조 기술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과 공공수역으로의 배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항목 및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에 대한 부영양화의 민감성에 따라 수질기준 항목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부하량에 따라 수질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시 미국 국가오염물질배출삭감제도 또는 유럽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와 같이 통계적 평균값 및 처리효율 또는 최적처리기술을 적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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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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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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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resent work aims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environmental data base for nine typical wind holes or air holes in Korea. It basically deals with definition, geographical distribution, morphological pattern,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anthropogenic environments of wind hole to propose systematic preservation strategy of their periglacial landscape and flora, which are known to be sensitive to global warming. Wind hole, in which cool air blows out during the summer, but mild air comes out during the winter from a cave or hole, is frequently found on northwest- and north-facing slopes on the terminal point of steep talus, block field, and block stream, and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i.e., talus, cave and sink type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nine wind holes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ir geology, landform, climate, soil, hydrology, vegetation, road, footpath, land-use, and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t DB are prepared. Wind hole areas with unique landscape and ecological values need to be designated as a nature reserve, and zoning of core, buffer, and transitional zones are required for the multi-dimensional preservation of periglacial landscape and ecosystem. Phytogeographical values of glacial relict plants, including mountain cranberry(Vaccinium vitis-idaea) at its global southernmost limit at Bangnaeri wind hole, Hongchon County, Gangwon Province of Korea are discussed in detail as a floristic refugia in connection with climate change during the Pleistocene Epoch and potential in-situ and ex-situ preservation sit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