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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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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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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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sts and benefits of individual home visiting health care using secondary data and literature review. Method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1,008,837. A specific program was classified into disease management, care of infant, child and women, or elderly care. The costs and effects of a program were identified from a societal perspective, and the effects were converted into monetary terms or benefits. The total cost was calculated in the way that medical expenses, travel costs and productivity losses were offset by the decrease in benefits and thus only the program budget was included in the total cost. Results: The total program cost was 47.6 billion won per year and the total annual benefit was estimated at 435.6 billion won. The benefits of arthritis management were the biggest among disease management programs. The net benefit was 388.0 billion won per year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9.16. Conclusion: Home visiting health care was validated to be economically effective. It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health status of vulnerable populations and reducing medical expen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me visiting care should be extended more broadly to vulnerable population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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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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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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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ranks high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high out-of-pocket share. In 2006, the government implemented in full scale the policy of extending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Included in the policy are lowering the out-of-pocket share of patients of serious case and expanding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to mention just a few. This study proposes to confirm effectiveness of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by identifying changes in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and 'incidence rate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each individual household as manifested before and after the benefit extension policy was implemented. The 1st and 3rd year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were used for the analysis, where low-income households and ordinary households are sampled separately. While the absolute amount of 'out-of-pocket expenditure' occurred to the average household increased for the period 2005-2007, the 'out-of-pocket expenditure as a share of the ability to pay' decreased. At the same time, the share decreased in the case of low-income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patients of chronic or serious case as contrasted with ordinary households. 'Incidence rates of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 of ordinary households for 2007 stood at 14.6%, 5.9% and 2.8% at the threshold of 10%, 20% and 30%, respectively. The rates decreased overall between 2005 and 2007, while those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patients of serious cas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An analysi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lated with the medical bill ceiling system regardless of incomes introduced in 2007.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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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0년도 제52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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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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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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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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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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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도구는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PSS ver 23.0을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자는 19세 이상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417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건강행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 및 걷기 실천과 무관하게 활동제한이 있는 집단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으며, 설명력은 51.7%이었다. 그러므로, 중증질환자 중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을 선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건강행태에 제한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보건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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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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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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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지역별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정률은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의 등급판정자 대비 인정자 비율인 운영센터별 인정률로 정의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판정자)의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등급판정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자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표준인정률이라 정의하였고, 관찰된 인정률 간의 차이(오차)가 클수록 등급판정자의 특성 외의 요인이 인정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하여 이 지역의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지표 개발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된 433,115명의 인정조사 자료와 등급판정을 실시한 인정조사자 특성을 활용하였다. 운영센터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해 분석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받은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산출하였고, 인정의 차이 값이 전체 분포의 중앙95% 구간을 벗어난 운영센터를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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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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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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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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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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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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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진료경향을 분석하여 치아우식예방을 파악하고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치면열구전색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수진자 수와 수진자 처치 치아수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처치 치아수는 2013년에 3.3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0년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술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높았다. 각 제1대구치 분포에서는 상악좌측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좌측 제1대구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한 후 치아우식이 발생되어 2011년부터 2014년에 충전을 시행한 치아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많은 충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치료 치아수를 토대로 2015년 12월까지 치아 치료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도 8월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2014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치면열구전색술 실시를 영유아 및 초,중,고 구강보건실등에서 정기적인 실시한다면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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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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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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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ocial support to living alone elderly in some rural communities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ace-to-face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were performed with 315 old people(male 43 and female 272) aged over 65 living alone in rural communities covered by 14 community health posts within Gyeongsangbuk-do Province randomly selected. The followings are summaries of findings; The average score of support from their children was $4.29{\pm}2.73$ out of 8. Variables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ere religion, level of living, type of medical insurance,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time taken from houses of children by usual means of transporta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t was found that the score of support from children was high for the elderly who had a religion, a good level of living, benefit from medical insurance, a high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or a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or who resided close to their children's houses. The level of the support from friends and relativ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which the average score was $4.13{\pm}2.61$ out of 8. The average score of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6.83{\pm}4.24$(male $7.60{\pm}4.09$ and female $6.71{\pm}4.26$) out of 17. Male elderly showed the higher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an female elderly. Variables tha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ere religion, level of living, medical insurance, hobby, children, diseas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ADL. That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was found to be higher for the elderly who had a religion, a good level of living, benefit from medical insurance, a hobby, children, no diseases, or a good ADL, or who thought that they are healthy.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support from children as a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the level of support from children was higher for the elderly who had a good level of living,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or a 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level of support from friends or relatives was higher for old people who had a good level of living.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showed that the factors which related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were sex, religion, level of living, hobby, ADL,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That is, it was found that for male elderly who had a religion, a good level of living or a hobby, or who thought that they were healthy,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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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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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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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산업재해 피험자의 고통을 수반하는 장애나 질병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건강과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계하여 산재보험 수혜자의 경제적, 심리적 재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고통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는 산재 통증으로 인해 산재 환자가 된 후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와 의료상담 서비스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 산업재해 통증은 개인의 특성인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현재의 건강이 좋아져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산업재해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은 재활 서비스와 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이후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합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활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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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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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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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