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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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 박창언;최호성;서혜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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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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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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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Regional Cooperative Activities for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North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 강창구;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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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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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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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반폐쇄성인 북서태평양 해역은 지형, 해류순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북서태평양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다자간 협력 활동은 WESTPAC, PEMSEA, PICES, NOWPAP 등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유엔환경계획의 주관하에 한ㆍ중ㆍ일ㆍ러가 지난 1994년부터 채택하여 수행중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 활동의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제안으로는 (1) 북서태평양 인접국들은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차원의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역 협력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큰 우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 관련 협약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2) 현재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영해나 관할권 등의 이슈를 침해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협약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3) 지역내 다양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해 환경분야의 협력사업이 종종 중단되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이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의 지도력이 계속 발휘되어야 한다 (4) 재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야 하며, (5)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연안 및 해양환경에의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내 다자간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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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난위험 정보유통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Disaster Risk Information in China)

  • 최충익;이성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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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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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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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risk distribution information in China. Also,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findings of risk communication using case study in chronological order in terms of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o achieve the purpose, the paper reviews the trends and issues of risk communication in China, with an emphasis on examining earthquakes by a chronological approach. In these regards, we hope that some relevant findings from this empirical study with cases will be able to enhance national risk communication and provide implications in Korea as wel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risk amplification model, which describes signals about risk transmitted and processed by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lso reflects the interactions of social groups about disaster-related risk issues, which are potential amplifiers or attenuators of communication signals. The key concept of social amplification implies that the risks pertaining to natural disasters interact with social, psychologic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processes in ways that can affect public perceptions of risk. SMCRE Model is methodologically employed to examine risk communication history of China with the focus on natural disaster. Four earthquakes are selected to figure out the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risk communication since 1970s. He bei Tang Shan earthquake is selected as an example disaster before 1990's, while the earthquake in Yun Nan Jiang is explored for the case study of 1990's. The earthquake in Si Chuan Wen Chuan is also examined as a example disaster of 2000's. The recent earthquake in Si Chuan Ya An Lu Shan is selected as a case of 2010s. Results - SMCRE model in this case study is operationally defined as a methodology and applied to the four earthquakes occurred in China. SMCRE model describes the exchange of risk information and is also applied to all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stake holders. Each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includes 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 and effect. It is notable that a big progress has been made on disaster risk communication in China for the past 40 years. We also found that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technology has enabled Chinese society to better cope with natural disaster, leading to enhanced disaster risk communication. It is mainly found from case study that the disaster risk communication of China has been involved with political situation, which derived from the change of government for the past 40 years. Conclusion - From this historical research,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olicies and politics of Chinese leaders have had a more critical role to play in the process of source of risk communication than those of any oth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lso support that th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nvolves not only the improved reliability of local government as a key factor of disaster risk communication, but also is accompanied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ubstantial collaboration with stake holders.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변화와 혁신정책 방향성 재정립: 창조적 학습사회 전환을 중심으로 (Shaping the Innovation Policy in the Post-COVID era: Focusing on Building Creative Learning Capabilities)

  • 여영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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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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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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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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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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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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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아카이브 정의'(archival justice)의 개념적 이론적 관점을 정립하고 국가 통치 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진실화해위 아카이브의 체계적 재구성을 고민한다. 이는 국내 기록학계에서 집단 기억을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레임의 부재가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라는 집단 기억의 장을 또다시 기존의 지배체제 중심적이고 공공 아카이브 등의 주류 시스템에 그대로 병합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의 집단기억 복원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법과 달리 인문학적인 이론 프레임을 접목함으로써 과거사 기록화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피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아카이브 구축을 '아카이브 정의'로 보고, 이에 입각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을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이론적 논의들에서 추출해낸다. 이어서 이들 지적 자원에 기반하여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즉 피해 당사자 중심의 동시대적 기록관리 모델링을 제안하고 있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입사장(入絲匠)의 직무 유형과 역할 (Joined in the government-owned handicraft indus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Job type and role)

  • 김세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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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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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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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예품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속 재료를 감입하는 시문 기법인 입사(入絲)는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 생활용품, 의례품, 관청의 공적 기물에 두루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으로 구성된 관장(官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입사장은 경공장에 편입되어 왕실과 중앙관청의 공예품 입사시문을 담당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입사장에 대한 기록은 관영수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관영수공업에서의 입사장의 배속 관청은 공조와 상의원, 군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앞의 두 소속 장인의 도감 차출이 있다. 입사공예품을 사용하는 관청과 군영에 입사장을 배치하고, 제작 마감 기한이 촉박해 평소보다 세밀한 분업과 협업이 전개되었던 도감에서는 입사장을 입사장, 은입사장으로 나누어 공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제작 상황과 보유 기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장인을 배치해 공예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작 체제의 운영은 장인의 손기술로 모든 공예품을 제작해야 했던 근대 이전 조선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본 논문은 입사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장인의 역할과 직무 형태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능의 특성과 재료, 인력 수급 등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관영수공업 정책의 틀 안에서 장인의 기술을 통한 다양한 목적의 공예품 구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거의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의궤에 기록된 재료와 도구, 소수이지만 문헌에 기록된 관장과 사장의 기록을 더해 기술 문화를 분석한다면 조선시대 공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독관리센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Systematic review for economic benefit of poison control center)

  • 한은아;황현아;유지나;고동률;공태영;유제성;좌민홍;정성필
    • 대한임상독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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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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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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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to investigate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poison control center (PCC) and to assess whether telephone counseling at the poison control center affects the frequency of emergency room visits, hospitalization, and length of stay of patients with acute poisoning. Methods: The authors conducted a medical literature search of the PubMed, EMBASE, and Cochrane Library databases. Two reviewers evaluated the abstracts for eligibility, extracted the data, and assessed the study quality using a standardized tool. Key results such as the cost-benefit ratio, hospital stay days, unnecessary emergency room visits or hospitalizations, and reduced hospital charges were extracted from the studies. When meta-analysis was possible, it was performed using RevMan software (RevMan version 5.4). Results: Among 299 non-duplicated studies, 19 were relevant to the study questions. The cost-benefit ratios of PCC showed a wide range from 0.76 to 36 (average 6.8)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medical expense of each country and whether the study included intentional poisoning. PCC reduced unnecessary visits to healthcare facilities. PCC consultation shortene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by 1.82 (95% CI, 1.07-2.57) days. Conclusion: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PCC operation is cost-beneficial. However, when implementing the PCC concept in Kore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 a costeffective model.

4차 산업혁명시대 법정보기술의 현황과 발전방안 (The Present Status of and Development Plans for Legal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이성진;이연주;손형근;김기범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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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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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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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关于东北亚地区内 "建设性的微边主义, 小区域主义" 制度 建设的必要性和效果的研究 -以韩国的视角为中心 -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Focused on Korean perspective)

  • Kim, Jaekwan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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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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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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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article not only theoretically explores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onstructive minilateralism and sub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but also delves into a series of practical solutions from viewpoint of seeking common ground while reserving differences in this region.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ous obstacles that hinde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sub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the Northeast Asia are discussed. That is to say, geopolitical realism, My Country First ideology, exclusive nationalism 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and North Korea's latest provocations, etc.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the philosophy and basic principles of realizing Northeast Asia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Third, in the 21st century, Northeast Asia becomes the center of the world. It examines the core points, controversial focus and platform for building sub regionalism in the region. Finally, based on the institutional platform such as minilateralism and sub regionalism, the various ideas and practical plans of cross-border cooperation among majo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were discussed. Because there are a lot of obstacles, so first of all it is more appropriate to promote economic or functional minilateralism or sub regionalism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and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the issues to be considered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ke of leading regional solidarity and min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t is advisable for China, as a regional economic power, to implement a stable and responsible diplomacy. Secondly, regional solidarity based on credible politics and security should be promoted for a long time beyond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Third, the primary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ism is that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tability and peace mechanism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with the continued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are pushed into so-called "East Asian Paradox", it is profoundly important for them to consider transition from the hostile relationship as the "Thucydides trap" to the order of "coexistence" in whic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un side by side, and the two countries should explore a conversion plan for the foreign policy line. This mutual coope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will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for the formation of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e cooperation of min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will break the existing conflict between the maritime forces and the continental forces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along with the philosophy that "peace is economy", recent policies of common prosperity as the framework, such a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North Korea's "Special Zone and Development Zone Policy", Russia's "New Eastern Policy", Japan's participation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South Korea's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re organically linked and it should promote the so-called "networked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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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축의 생태적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녹지 연결경로 도출 연구 - 수원시 대상 - (Research on the Urban Green Space Connection Paths forthe Enhancement of Ecological Function - Focused on Suwon -)

  • 최재연;김수련;박찬;송원경;정경민;김은영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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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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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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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도시의 환경문제 해결과 관리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이 대두되면서 도시지역의 녹지 확보 및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지역은 녹지의 파편화 및 단절로 도시녹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녹지축은 구체적인 녹지와 연결이 필요한 경로의 위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개별 녹지조성사업과 연계되지 못해 연속성 관점에서 일관된 녹지관리 체계로 활용성이 낮다. 따라서 본 연구는 NDMI (Normalized Difference Moisture Index), 불투수율, 녹지조성비용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결경로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수원시에 시범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녹지축보다 비용효율성이 높은 구체적인 연결경로의 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계획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