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8개 분야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규명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공급유도형 모형을 활용하여 공급 지장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통해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는 2.1776원의 생산과 0.7080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9.0337명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1원 공급지장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 차질액은 1.6314원으로 분석되어 그 값이 작지 않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부문 산출물의 가격이 10% 오를 때의 국민경제 전체적인 물가파급효과는 0.0123%로 작은 편이다. 이상의 정량적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와 에너지 사용량 통계자료를 기초로 401개 산업별 직 간접 $CO_2$ 원단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없는 일부 데이터 대신 해외 데이터 사용, 석유정제부문에 대한 분배 문제, 카본뉴트럴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성, 폐기물처리 부문 과정의 일부 미고려 등에 따른 결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로 얻어지는 코크스로가스나 철강계 가스, 자원순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폐기물 영향까지를 고려한 401개 상세 산업별 직 간접 $CO_2$ 원단위를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별 $CO_2$ 배출 원단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 $CO_2$ 원단위가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조강, 레미콘, 선재 및 궤조, 주철물, 철근 및 봉강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직접 $CO_2$ 원단위가 큰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 $CO_2$ 배출 원단위가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시멘트, 선철, 석회 및 석고 제품, 석탄화합물 등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원광석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에 유용한 원료물질로 정제하는 산업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저감 목표치 산정, $CO_2$ 저감정책별 감축 잠재량 산정, 기업의 $CO_2$ 배출량 수준 파악 및 저감 목표량을 설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 산업별 물질흐름분석 분야에서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 간 소프트웨어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근간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2005년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별 기준인 16개 광역시도별로 한정하였다. 지역 간 소프트웨어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평균 생산 유발효과는 1.6248로 전 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 1.7979 대비 낮은 것으로 산정 되었다. 둘째, 이중에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이 지역 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0.1794로 전 산업 0.1382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내 자기산업과 타지역 전 산업에 미치는 평균 생산 유발효과는 각각 1.0119와 0.4335로 전 산업 1.0982와 0.5616 대비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은 서울이 17조 3,309억원인 전체의 81.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경기가 2조 3,370억원인 10.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총생산유발의존도는 소비, 투자, 수출의 비중이 각각 19.1%, 72.1%, 8.8%로 나타나 전 산업의 생산유발의존도 각각 47.3%, 19.8%, 32.9% 대비 투자에 의한 생산유발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가 선도하는 LTE-R 기술을 활용한 철도무선신호제어시스템 기술개발은 기존 신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철도신호시장의 선점을 위해 조속한 실용화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철도무선신호제어시스템의 실용화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접근하기 보다는 국내 외 시장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사업의 실용화가 장래 철도부문과 국가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시장성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가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체계의 틀을 정립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세계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2015년판 OECD-TIVA 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된 수출품의 해외조달 부가가치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기간 동안에 생산공정 분업은 EU, NAFTA와 같은 역내 경제블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심화되었다. 둘째, 수출품의 부가가치 해외조달 네트워크는 위계적이고 공간적으로 집중되고 평균거리가 짧아지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셋째, 자동차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주요 공급자는 소수의 국가들에 불과하지만 중간재의 사용자는 다수의 국가들이다. 가장 핵심적인 해외 부가가치의 공급자들인 미국, 독일, 중국 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공정 분업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중심과 주변, 국내와 외국자본의 이분법의 긴장이 놓여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u-Korea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 유비쿼터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IT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유비쿼터스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통해 유비쿼터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산업의 시장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논의를 집중시켰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분류 부문별로 그리고 전체 유비쿼터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출 및 수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ttracts more public attention as the economy of Korea is rapidly growing up and the standard of living is elevated. Especially, the interest and demand o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that consists of the important part of primary medical servic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of patients are gradually increased. However, as compared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America in this area, Korea actually fell behind in the utilization of IT (Information Technology)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emergency service system as well as has a problem in the general servic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to introduce EMD (Emergency Medical Dispatch) system that takes a great role as the core part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that is not systemized in Korea ye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e implementation model of EMD ASP system using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n EMD system to flexibly deal with the change of IT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integration of information system as well as to significantly reduce cost through wire/wireless high speed Internet network that is politically promoted in Korea on the basis of EMD. The system analysis and design was executed by HIPO (Hierarchy Plus Input Process Output) analysis that was the conceptual design technology for EMD information system modeling based on ASP and DFD (Data Flow Diagram). This study proposed DB table configuration and data schema to implement the application of web browser interface in EMD system through ERD(ER-Diagram) of EMD ASP system. Finally, this study described how to implement and utilize EMD informa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facilitate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the future as suggesting the concrete models for the implementation of high value-added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ystem as applying ASP concept to EMD system of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a.
This study is to analyse marketing and industrial structure of meat processing industry and to examine it's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agriculture. For this purpose 1. This paper surveys the history of meat processing industry, and analyses current situation of meat processing industry, based upon economic statistic data. 2. For the research of marketing structure of meat processing products, this paper not only ciassifies into three catagories; the supply of raw meat, main marketing organization, and path, but measures magnitude of Marketing Bill and Farmer's Share practically through statistic data and an on-the-spot survey. 3. This study also attempt to explain the relation of meat processing industry and the other industry and role of meat processing industry is Korean economy by the use of input-output t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t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produces low quality, and expensive raw meat with limited quality, inefficiency of marketing structure, and unrelated livestock and meat processing industry. 2. Korea market structure of meat processing products has been changed into oligopoly from monopoly by a new corporation entered into monopoly and the size of meat processing market firms has been normalized. 3. Meat processing industry is very important considering with its high back-linkage-effect. In order to develop meat processing industry and marketing, it is essential that operation of intergrated meat market center, meat market center should be efficiently operated.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domestic resource for raw meat and development of processing technique have to be required, by means of the governmental support.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특정연도(1990년) 기술의 진부화 정도를 측정하고, 노동생산성과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체화가설(embodiment hypothesis)을 검증한다. 이는 기술에 강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한 Salter(1969)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경제적 잉여율의 감소를 기술진부화 정도로 보았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한 주요 업종인 음식료,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철강,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등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체화가설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제조업 주요 업종 중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계 등의 산업에서는 체화가설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즉 이들 6개 산업에서는 기존 자본설비에 현대적인 새로운 자본설비가 연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특정시점에서 자본설비에 체화되어 도입된 기술은 진부화 하지만, 시현되는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별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 관련설비에 체화된 기술진보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R&D지원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화기술진보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The economic effects of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servic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have been rarely investiga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an inter-industry analysis to looking into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To this end, the most recently published 2012 input-output table is used here. In particular, the SWTS sector is specified as exogeneous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 on other sector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quantified based on demand-driven model. Supply shortage effect and price pervasive effect are also analyzed employ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a unit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SWTS sector are estimated to be 1.7076 and 0.7392,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or production in the SWTS sector is computed to be 11.0498 persons. The shortage effect of the SWTS sector amounts to 0.8417 won. The overall price effect of the 10% increase in the price of SWTS sector is calculated to be 0.0115%.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predic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WTS sector-related activities or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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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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