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정책 추진에서 EU내 회원국 간의 국제기술협력이 아닌 비회원국, 즉 한국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을 통해서 몇몇의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학계에서는 EU권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에 많은 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미국 및 일본과의 연구를 넘어서서 EU와의 국제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제 2장에서는 EU의 일반적인 기술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이어서 제 3장에서는 EU와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종합프로그램(Framework Program)을 살펴보고 제 4장에서는 EU권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체와 함께 국제기술협력을 할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인 EUREKA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이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업체의 효율적인 거래처 선정방법을 위한 정보검색비용절감 정도에 연구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결과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활용기업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 그리드 환경의 중요한 기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기는 유틸리티 기관에게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스마트 미터기에 의한 전력 소비 데이터 집계 과정에서 정보 보안 및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특정 소비자의 전력 소비 정보 추출을 방지하는 정보 보안 데이터 집계 프로세스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내부 공격자로부터 안전하지 않거나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bilinear pairing 또는 hash-to-point 작업이 스마트 미터기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에너지 공급 회사, 신생 기업, 기술 개발자, 금융 기관, 국가 정부 및 학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전력 소비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은 상당한 이점과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분산된 전력 소비 정보 보호 및 보안 미터 데이터 집계 시스템을 제안하고,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스마트 미터 데이터는 계층적 Merkle 트리에 의해 집계 및 검증되며, 비잔틴 결함 허용 프로토콜에 의한 합의 방식이 지원된다.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연구가 어떠한 경향적 특성을 보여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연구논문들에 대한 연구경향성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연구경향성분석 방법으로 알려진 내용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석방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모두 취하고 반대로 약점은 상호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사례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최근 10년간의 논문 22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분석 및 내용분석 결과 사회복지행정학 연구는 크게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조직'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적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천현장 중심의 새로운 주제들도 등장하나, 전통적인 주제들과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질적연구, 근거 기반 개입 연구, 혼합연구방법, 담론적 논의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정보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의 전통적 복지행정영역의 주제들도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비해 희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통합을 실천하고 있는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 차원의 통합 과학교육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합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통합은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일반 학교와 구별되는 그 학교의 상황 요소는 무엇인지를 수업 참관, 교사 면담, 학교교육계획서 수집, 수업 동영상 분석, 학생 결과물 수집과 같은 다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학교는 통합의 유형, 수준, 교사의 역할, 학생 활동에서 차이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차이가 다른 모습의 통합 과학교육 사례를 보여주었다. 둘째, 두 학교가 통합을 실천할 수 있게 한 학교 상황 요소가 있었다. 통합교육을 실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리더십', '교사 팀의 협력활동', '교육계획을 위한 시간확보', '유동적인 시간운영', '지역사회와 연계'와 같은 유사한 학교 상황요소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두 학교의 사례에서는 통합을 기존의 안정적 성격의 교육적 시도가 아닌 보수적인 교사 문화를 극복하여 학교 교육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수적 문화극복/혁신 추구'를 새로운 학교 상황 요소로 제안하였다. 또한 두 학교는 안정적인 교사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선행 연구에 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소규모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대신 '협력적 친밀한 관계'로 요소를 수정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업자본주의(Entrepreneurial Aapitalism)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의 역동적인 창업활동은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학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과 '2015년도 정부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등을 발표하였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창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의 역할과 클러스터(cluster), 그리고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미국 혁신대학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대학 문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창업 성공'과는 다른 '성공적인 창업'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의 기조(基調)가 되는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관련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 구축과 효과적인 혁신 창출에 필요한 인재, 기술, 관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창업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지역의 창업자원, 창업정책, 그리고 리더십의 클러스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기능성자기공명혈관조영술(fMRA)은 2008년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기술과학적 혁신이다. 7테슬라 초고자장 자기공명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이 기술은, 뇌내 미세혈관 영상을 획득하여 뇌의 인지활동을 이미징하는 기술이며, 가천의대 뇌과학 연구소에서 기본 개념이 개발되었다. 관련 논문은 2008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연관된 SCI 저널에 출판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fMRA는 Seiji Ogawa 박사가 '90년대 개발하여 인지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fMRI(기능성자기공명영상)와 경합하는 기술로 개발되었다. fMRI와 fMRA 모두 뇌내 미세혈관의 영상을 획득하여 인간의 인지기능을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fMRI는 특정한 인지활동에 따르는 국소적 산소농도 변화를 포착하여 이미지화하는 기술이고, fMRA는 초고해상도 뇌영상의 획득을 통해, 해당 인지활동과 연관된 뇌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미세혈관의 변화 자체를 포착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fMRA 기술이 구성되던 시기의 과학자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해당 신기술이 일련의 경계 작업을 통한 과학적 개념의 재설정과 용어(기표)의 자유로운 의미작용을 활용하여 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호학적 작업(기표-정치)을 수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표-정치는 기호학적인 정치 행위이자 정치적인 기호사용 행위(semiotic politics and political semiotics)이다. 기술과학의 정치성은 과학자 사회와 시민사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접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기술이 등장한 경우 우리는 수면 밑에서 발생하는 과학자들 간의 경합 외에도 신기술과 구기술 사이의 기술적 경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과 결부된 이러한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분석자는, 특정 기술과학에 내재된 경쟁구조와 핵심 행위자들 사이에 배태된 정치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대학(civic university)으로서 대학의 공공재적 역할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 사업도 대학-기업-정부(지자체)의 3 주체에서 지역사회가 추가된, 이른바 쿼드러플 힐릭스 주체 간 상호 작용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에 참여하고 있는 55개 대학의 54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단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네트워크의 참여도와 네트워크 강도의 2가지 핵심 지표에 준거하여 4가지 유형과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FGI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은 발전단계 초기인 사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고도화된 산학협력 단계로 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간 정책적 실효성에 비판을 받아온 LINC사업이 지역연계형 사업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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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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