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계요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계요인과 개선방안을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기술 관련 표준화 부재, 통합성 미비, 확장성 미비, 취소, 정정 정책 부재, 거래 검증비용 과다발생, 보안미비를 한계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 확보, 시스템의 통합성 확보 및 확장성 확보, 각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취소, 정정 정책 수립, 검증비용 효율화와 보안 대비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요인은 초기단계로 활용성 미비, 보안위협 대응 미비, 전문 인력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측면은 법적대응 미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관련 규정미비의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법 제도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법적대응 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와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담당직무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환자의료정보 보호 관리 감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병원행정관리자($3.16{\pm}1.037$)보다는 작업치료사($3.17{\pm}1.129$)가 잘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3.52{\pm}.809$)가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3.92{\pm}.724$)보다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와 많은 대화 및 소통을 하는 동안 항상 의료정보 누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적고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직업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질 관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본인들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정보화시대로 변하는것처럼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과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노트북, 컴퓨터, PDA, 모바일 폰 등과 같은 이동성있는 무선 통신기기들은 이용하여 더욱 더 쉽게 각종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도 비전을 제시한 LBS분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그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LBS는 바로 이 모바일 폰 속의 칩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위치를 반경 수십센티에서 수백미터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LBS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한 GPS로 나뉜다. 또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크게 위치추적서비스, 공공안전서비스, 위치기반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경호경비 발전에 함께 도모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8,46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 6,561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활용에 따른 경호경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하는 추세라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Cocumentary Review)를 선택하였으며, 먼저 이론적 연구는 국내${\cdot}$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검색, 기타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경찰청 치안 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논문과 경찰과 업무자료, 법률관계의 자료, 민간경호업체들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의존한 2차 문헌검토를 위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감염병 발생 시 적합하고 신속한 위기관리체계를 수행으로 인한 피해경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방안의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과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체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과거 미래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서 원인과 그 대응정책의 시행착오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내 재난대응체계에서는 재난 발생시 참여하게 되는 여러 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해기직업 생활자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해기직업 종사자에게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217명의 다양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연령은 육상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빠르며, 이는 해상직업 생활의 이가정성, 이사회성으로 인해 조기 하선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학력과 해기직업 종사기간과는 무관하며 그 동안 얼마만큼 경제력을 확보하여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육상근무자일수로,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해상경력이 짧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직업생활 당시 희망과는 무관하게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재승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Accidents and terrorist acts that utilize explosives have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nd thus require a prompt investigation for the arrest of the culprit. However, such investigations are often met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vastness of the crime scene, restrictions on approaching the scene, fragility of the evidence, complexity of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spite of such facts, scientific investigation regarding explosives have not been widely studied in Korea.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search primarily concerns the effectiv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s in cases of accidents that involve chemical explosives. Although the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at the he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cases of explosive accidents, it is only at its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put forth for the 'scene investigation, the documentation of the scene, and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vidence. Further, I have set forth a 'scene investigation check list' the ensure a thorough scene investigation and to promote an exhaustive evidence collection that would guarantee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in court. The above efforts were aimed at simplifying the currently complicated investigation system. 1) In the future, a guidebook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accidents involving explosives in Korea ught to be produced, a continual systematic education and integrated training excises for investigators ought to be established, laws that require additives in explosives ought to be instituted so that the type, components, and source of explosives can be identified, and lastly, a database that contain information on former explosion accidents, trends, and techniques of criminal activities that involve explosion accidents should be compiled.
원자력안전법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특수면허 및 감독자면허 등 3종의 면허가 있다. 이들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경력으로 구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운영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교육과정 종료 후 시행된 교육만족도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개선된 교육과정과 기존 교육과정을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학습평가를 도입한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 만족도, 현업적용도 등에서 4.0점(5.0 만점 기준) 이상의 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교육과정에도 학습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많은 해킹 피해 사례들의 요인들 중 하나는 사회 공학적 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주체는 악의적인 배신자 혹은 무지한 내부자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직 내 직원의 보안교육과 같은 관리적 보안의 강화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불가피하게 컴퓨터를 공유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컴퓨터의 소유자는 공유를 받는 특정 대리인이 언제 접근했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추적 및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킹된 인증수단 혹은 공유를 받은 인증수단을 통해 대리인이 오프라인으로 컴퓨터에 접근했을 때 컴퓨터의 소유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대리인들이 언제 컴퓨터에 접근하는 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비정상 접근 시에 스마트폰을 통해 PC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 및 백업함으로써 중요 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평가인증 조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지역간 조력상황의 편차가 크고, 조력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력전문가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평가인증 조력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 조력에 대한 분석과 보육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예비클라스 설치 및 운영 단계, 조력신청 및 상담의 단계, 조력회의 및 간담회 단계, 심화워크샵 실행 단계, 우수시설 견학, 영역별 전문 방문조력의 실시, 평가의 여섯 단계의 조력과정을 제안하였다. 특히 조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역별 전문 조력자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조력운영지침으로 평가인증 예비클래스 운영, 조력자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 조력메뉴얼 보급, 사후관리조력프로그램,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력 메뉴얼은 보육정보센타 혹은 그 이외 다른 조력기관간의 조력의 방법과 내용의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수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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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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