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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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4년도 교수 연수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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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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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Scientists have long used conventional toxicological methods to establish 'safe levels of exposure' for chemicals presumed to have threshold health effects or doses below which significant effects are unlikely to occur. These same methods cannot be used to establish safe levels of exposure for non-threshold pollutants. such as carcinogens. Therefore. Federal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re using risk assessment methods to provide information for public health policy decisions concerning increases in risk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exposure to carcinogenic and other non-threshold pollutants. Acceptable exposure/risk levels are decided by policymakers who consider descriptions and estimates of risks together with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from the uses of the chemical. 1b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pproaches by Federal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dentifies the mathematical models currently being used for risk extrapolation. including their inherent uncertainties. The uncertainties and limitations of these methods have led some scientists to question the utility of quantitative risk extrapolation. The experience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s summarized in this paper. can provide a realistic basis for evaluating the pros and cons. Finally. shortcomings in current risk assessment methods and their use in policy decisions are explored. and areas for possible improvement. given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are identified.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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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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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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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prioritize policy measures to improv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medical institution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terials and Methods: It adopted three policy options-engineering, education, and enforcement-to categorize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e so-called Harvey's 3Es. Then,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measures obtained from the current system and other studies were organized into action plan categories. Using the derived model, this study surveyed 33 stakeholders of radiation safety management in medic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importance of each measure. Results and Discussion: As a result, these stakeholders generally identified enforcemen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study also found that radiation safety officers and medical physicists perceived different measures as important, indicating clear differences in opinions among stakeholders, especially in improving quality assurance in radiation therapy. Hence, the process of coordination and consensus is likely to be critical in improving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Conclusion: Stakeholders in the medical field consider enforcement a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improving their safety management systems. Specifically, the most crucial among the six specific action plans was the "reinforcement of the organization and workforce for safety management," with a relative importance of 25.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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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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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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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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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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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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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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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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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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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고 무결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의 한 종류로 스마트컨트랙트의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개된 거래원장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블록체인에 등재된 데이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를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했고 타임코드를 달아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기록정보의 파기실행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코드결함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추가적 관리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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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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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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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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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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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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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도 및 실천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료 기관의 의료정보 보호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9년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라남·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 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 측정도구는 총 5문항, 환자의료정보 관리영역은 총 14문항, 의사소통영역은 총 8문항이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영역별 환자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는 의사소통 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자 의료정보 관리영역 의료 정보 직접접촉 영역 순이었다.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과 실천에 관련이 있었던 변수는 의료기관 유형, 직무만족도, 종교, 근무부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 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이 높을수록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 정보 보안 및 보호 행위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별, 직무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감사 형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하여 환자 의료정보 침해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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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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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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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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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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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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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policy strategies for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society, develop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set up a cause and effect model referring to previous bibliographical and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o overcome anxiety of exposure in the defecto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Second,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should be solved and they should be emotionally stable for bette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ird, keeping in min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Korean people, the issue of nationality should be institutionally managed. Fourth, as one of difficulties they have is economic problems, practic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m. Fif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 in changing their recognition on them and provide the Korean community education for citizens to resolve cultural differences.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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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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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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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s 14 and 20 of the "Law on suicide prevention" and investigate public perceptions of specific improvements to suicide prevention policies using results from the Korean 2018 National Survey on Suicide.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nalyzing the act restricts sharing of patient information between hospitals, making it difficult to track suicide attempts. The questionnaire was also designed to suggest further medical and normative criteria for objective judgment of continuous follow-up utilizing suicide risk evaluations and proportional principle review that consider patients' and medical staff's basic right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result of the 1500 respondents, 79.1% believed that Korea should allow suicide prevention management to be implemented without requiring individual consent to protect suicide attempters. Conclusions According the results, I propose the following criteria for policy improvement: use of anonymized information and non-profit research for techn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only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use of surgical severity assessment criteria appropriate fo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