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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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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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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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업자신원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들은 대부분 홈페이지 하단에 반구조적인 형태로 사업자신원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항목과 표현형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에 나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자신원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세 가지 구조화 방안 -HTML기반 구조, XML기반 구조, XML data island기반 구조 - 을 제시하고 비교하였으며, HTML기반구조와 XML data island 기반구조의 추출성능을 실험으로 비교하였다. 60개의 인터넷쇼핑몰 표본에 대해 실험결과, XML data island 기반구조는 사업자신원정보 추출시간이 웹문서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나, HTML기반구조는 웹문서의 크기에 비례하였다. 또한, 평균 추출시간을 비교한 결과 XML data island 기반구조가 HTML기반구조보다 정보 추출면에서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임을 검정하였다.적임을 검정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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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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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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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been revised continuously since its establishment, and as a way to secure stability properly, the guidelines as well a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have been changed, too. It seems that people's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private information have already evolved to a certain level that is regarded to be fairly high. However, no one can exactly imagine how much ripple effect scrapping discarded paper regarded simply as waste material which is often and easily practiced in our everyday lives exerts and how many socially significant events it may arouse in our lives. Private information is produced, operated, preserved, utilized, distributed within the frame of law unidentified, and then discarded with a particular purpose. While going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each piece of that private information comes to be reproduced melting a lot of information. It is used and also changed beneficially sometimes to richen our lives or as basic material for welfare. Meanwhile, its importance is decided by its weight or mass and then often gets discarded after all. It means that the process of disuse is being done in a way to arouse the possibility of invasion of personal rights and also the second and third and also more exposure of private information. Therefore, approaching the meaning of automation political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how to secure stability in the process of discarding private information in terms of logical automation.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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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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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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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신력 있는 거래체결을 보장하고 그 거래정보의 위변조를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원장 관리 방식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왔던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합의방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세계의 금융 산업과 IT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내 블록정보의 비가역성 및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이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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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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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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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의료분야에서 대용량 의료정보의 이차적인 활용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의료정보의 경우 질병에 대한 연구나 예방 등에 활용되어 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등으로 인해, 의료정보는 환자나 의료진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적인 활용에 많은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k-익명성[1], l-다양성[2], 그리고 차분 프라이버시[3]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방법들 중 라플라스 노이즈를 이용한 그리고 이전에 제안된 차분 프라이버시 방법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분석가들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마지막 컬럼에 1 비트의 상태필드를 추가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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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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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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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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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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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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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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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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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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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의료기관 PACS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평가 기준 및 보안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안평가기준과 보안평가 등급기준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ISO17799(BS 7799), HIPPA(Health Insurance and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국내 의료법 등을 참조하여 정책적 보안, 기술적 보안, 데이터관리 보안, 물리적 보안 등 4가지 항목을 대분류로 선정 후 1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도출된 보안평가기준과 보안등급의 지표를 가지고 30곳의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분류의 평가 요소 중 물리적 보안 항목의 전체 의료기관평균 점수는 20점 만점기준 18.5점(93%)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정책보안항목 30점 기준18.5점(62%), 데이터관리 보안항목 20점 기준 12점(60%), 기술적 보안항목 30점 기준 17.5점(58%) 순임을 알 수 있었다. 30개 종합병원의 보안평가 점수는 평균 67점으로 4등급 수준을 나타내었다. PACS환경에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식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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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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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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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용차량 확대계획 및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의해 군용차량은 민간차량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차량의 플랫폼 정보가 정비지침서, 전장회로도 등에 담겨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량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군용차량도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용차량에 미사일, 레이더 등을 탑재하면 전투 목적을 가진 혼성장비가 되므로 기술보호 적용을 검토하여 정보 유출을 차단해야한다. 혼성장비는 2가지 이상의 장비로 구성된 장비를 말하며, 주장 비 부분과 보조장비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혼성장비 차량부 시험평가 제도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전력화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최신 배출가스 기준이 반영된 엔진을 탑재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법령과 육군규정의 혼선을 줄이고, 상용화로 된 군수품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요소기술로 선정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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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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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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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aternity services is often perceived as a troublesome business and obstetric litigation is on the increase in Western countries. Overall, the number of claim and cost of litigation to the NHS Litigation Authority (NHSLA) from maternity services in the UK is increasing every year. Maternity services account for 60-70% of the total sum paid. This has widespread implications for both the individual practitioners and the institutions where they work, due to increasing malpractice insurance premiums. Fear of litigation is also attracting fewer medical graduates into the specialty, leading to a recruitment crisis in obstetrics and gynaecology. The litigation process can cause pain, suffering and distress to clinicians as well as to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Litigation in maternity services is the result of a complex of events when malpractice (presumed or real) impacts on the attitude of pregnant women and their environment. In such complexity, information is mandatory but may often be misinterpreted. If messages are not tailored to the receiver's capacity, communicating well with the pregnant patient becomes crucial. Therefore, to reduce medicallegal issues in obstetrics, increasing attention and an applicable standard of obstetric care to avoid negligence and medical errors should go along with other measures. Considering UK's experiences, NHS redress scheme make it easier to pursue small claims and birth related claims, without necessarily reducing the number of claims processed through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and perhaps encouraging even more of them. The task of dealing with the greater number of inquiries into their practice would inevitably create an added burden for clinicians and hospital managers. Thus further proposals are required to limit the cost of processing inflated claims and to consider whether clinicians should be given some protection from litigation alleging a failure to prevent birth related impairment.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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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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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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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