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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민간항공협력과 직항로 개설 운영상의 법적 정책적 과제 (The cooperation of civil aviation and legal and political issues related to direct route 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김맹선;홍순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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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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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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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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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과 과제 현황분석: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Local Government: Gyeongsangnam Province, South Korea)

  • 김지윤;도윤호;이찬우;최기룡;주기재;조현빈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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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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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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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병원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luencing Factors for Adoption of Smart Cards in Hospitals)

  • 안이수;윤석준;안형식;홍석원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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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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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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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Objective : This research i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Health Smart Card already in use in other advanced countries.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medical institutions Health Smart Card system adoption process and its effects, and provide a basis for future policy decisions for the effective adoption and diffusion of a Health Smart Card system, in the medical field, through the completed research and analysis. Method : This research surveys the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f Health Smart Card usage. The research also presents up-to-date methodology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medical and health care technology. The research also conducts a survey of the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implemented a Health Smart Card system, and then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dditionally, the research carried out a survey and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no Health Smart Card system implemented, and considered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usion of Health Smart Card systems in considering an effective policy for the introduction and diffusion of such a system. Research Results : Through the study of the methodology of medical and health care information technology in advanced countries, the methodology for assessing Health Smart Card technology has been established, and focuses on 6 aspects. The study on the status of foreign implementation has shown a model for the Health Smart Card system.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an implemented Health Smart Card system, and the survey results have been analyzed. Also,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Health Smart Card systems have been analyzed through the survey on those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not implemented a Health Smart Card system. Conclusion : The government must provide institutional measures for sharing medical records by constructing an IT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to enable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a Health Smart Card system. Such a network will make connections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possible, thus making the diffusion of the Health Smart Card system nationwide. For the successful adoption and diffusion of a Health Smart Card system, a model system development, under a medical record sharing system, should be conducted. Additionally, a regional unit based model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odel project, as is done in advanced countries,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su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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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사이버 압축도시 개발 방안 연구 (Developing Cyber-Compact City Strategie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 추상호;성현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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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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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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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통행패턴을 제고하기 위해 압축도시개발기법에 정보통신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사이버 압축도시(Cyber-Compact City)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개발 전략을 통합하는 사이버 압축도시의 개념을 기존 문헌 등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정립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압축도시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전략으로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의 연결체계를 대중교통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며 철도의 여유공간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중교통 결절점과 정보통신 결절점의 융합전략으로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및 도시거점의 정보통신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영향권과 정보통신 영향권을 통합하여 연계체계 및 정보통신기능이 강화된 대중교통지향형 입체복합개발을 제시하였다.

중구경 현장타설말뚝의 지지력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Bearing Capacity of Drilled Shaft with Mid-size)

  • 이광우;유승경;박정준;윤중만;홍기권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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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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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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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중구경 현장타설말뚝의 활성화를 위하여, 말뚝재하시험을 이용한 지지력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계지지력 예측방법과 비교하였다. 정재하시험 결과, 말뚝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낮은 강도에 비하여 약 2.4배 수준의 허용지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동재하시험 결과에서는 높은 말뚝 강도의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약 1.4배~1.5배 수준의 허용지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재하시험과 동재하시험의 허용지지력에 대한 비교 결과, 동일한 침하량 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3%~6%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재하시험 결과와 설계지지력 예측방법을 이용한 지지력 산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선단지지력 및 주면마찰력에 대한 하중분담율에 있어서, FHWA 제안식이 보다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황목란탕(大黃牧丹湯)의 배오(配伍)분석과 그 약리활성 (Analysis for Compatibility of Daehwangmokdan-tang and Its Pharmacological Activities)

  • 김도회;윤미정;신순식
    •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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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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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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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 I analysed daehwangmokdan-tang's compatibility principle by the system of chief, deputy, assistant, and envoy and investigated pharmacological activities by categorizing with chemical components, molecular level, cellular level, animal level and human level based on Korean and Chinese studies for this formula. Methods : Daehwangmokdan-tang's compatibiltity principle was examined by the system of chief, deputy, assistant, and envoy. I looked into studies that presented in Korea from 1956 to 2016 about daehwangmokdan-tang throug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n medicine information system (OASIS) and in Chinese for 20 years about daehwangmokdan-tang through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Then classify into chemical components, molecular level, cellular level, animal level and human level to analyse. Results : According to the system of chief, deputy, assistant, and envoy, chief herb is Rhei Radix et Rhizoma and Moutan Cortex, deputy herb is Natrii Sulfas and Persicae Semen, assistant and envoy herbs are Trichosanthis Semen. The amount of extraction of paeonol, total anthraquinone, and conjugated anthraquinone from daehwangmokdan-tang with the formulation of the system of chief, deputy, assistant, and envoy was the highest, and in the formulation of chief herb and deputy herb, the extraction amount of paeonol and conjugated anthraquinone was the lowest. With other formulations, the amount of extraction of total anthraquinone and conjugated anthraquinone was improved, although the degree was different. In particular, when it is blended with Persicae Semen as a deputy herb, the extraction amount of total anthraquinone and conjugated anthraquinone of Rhei Radix et Rhizoma as a chief herb is greatly increased, and the extraction amount of paeonol is rather different, but it is lowered.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Mg Ca K Na in daehwangmokdan-tang was the highest. Pharmacological activities can be detected in inflammatory mediators and enzymes for molecular level. For cellular level, it can be determined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cell line. In mouse and rats for animal level and human level, in inflammatory diseases (acute appendicitis, acute pancreatitis, acute cholecystitis, acute abdominal disease, ect.), pharmacological activities was caught. Conclusions : From the above results, daehwangmokdan-tang is composed in line with the system of chief, deputy, assistant, and envoy, suggesting that there is certain rationality and scientific. Pharmacological activities of daehwangmokdan-tang are effective to anti-inflammation, improvement of sepsis, analgesic, muscle relaxation, and improvement of intestinal flora and its metabolites. Daehwangmokdan-tang is consistent with the action of diuresis and anti-inflammation in terms of the content of elements, suggesting that there is action of purging fire and removing blood stasis, defecation detoxification, cooling blood and clearing heat and activating blood and dispersing stasis.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연구현황 분석 - 국내 학술지 문헌의 연구 분야 및 분야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tatus of Researches on Korean National R&D : Research Fields and Their Network of Literatures in Domestic Journals)

  • 이철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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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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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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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운영 및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내 연구현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기존 선행연구들과 법령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 선정, 관리, 성과 등 각 수행 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로 그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최근 5년간 국내 학술지 문헌에 게재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들을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헌들의 분야별 동시 분류 현황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분야의 연계현황과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와 관련된 분야들이 연구 문헌 수가 많고 타 분야와 연계도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정관련 분야들과 인프라 분야 등이 연구 수 또는 타 분야와 연계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야별 연구현황과 연계현황에 대한 체계적 조망을 통하여 분야 간 연계와 후속연구가 더욱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건설현장 작업자를 위한 3차원 시뮬레이션 바탕의 안전 교육전달 매체 개발 (Development of Safety Training Delivery Method Using 3D Simulation Technology for Construction Worker)

  • 안성진;박영준;박태환;김태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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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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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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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 산업에 있어 작업자 안전은 지속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 안전교육의 수준제고를 안전교육 내용매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전달 매체 수준 향상에 의한 효과성 증진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된 공종별 안전재해유형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3차원 시뮬레이션의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안전교육 내용매체는 안전보건기술 지침과 미 산업안전보건청의 건설 산업 안전규정을 토대로 재해유형을 선별하였으며 교육 전달 매체로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제시된 교육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3차원 시뮬레이션 바탕의 안전교육 방법을 현실성, 적합성, 능동성 및 흥미유발성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기존 재래식 안전교육보다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위변화에 따른 CFRD의 변형거동 사례분석 (A Case Study on Deformation Behaviors of CFRD with Water Level Change)

  • 윤중만;여규권;김홍연;이재연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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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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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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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시공이 완료된 CFRD에 대하여 담수시점부터 수위변화에 따른 댐 제체의 변형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댐의 변위를 분석하고, 이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담수에 따른 댐 정상 및 하류사면 제체의 거동을 계측한 결과, 축방향 수평변위, 상 하류측 수평변위, 침하가 대부분 초기 담수로부터 저수위가 댐 높이 절반 정도에 이를 때부터 발생하였다. 그 후 저수위 최고 상승시까지 변위가 진행된 후 수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CFRD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수벽의 수평변위는 모든 지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차수벽의 수평변위는 담수 전 외부온도의 영향으로 동절기에 증가하고 하절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담수 후 저수위가 댐 높이 절반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변위가 증가한 후 수위상승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차수벽의 거동은 저수위 조건뿐 아니라 담수 후에도 계절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재료적인 특성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 결과 댐 축조 후 최대 침하량과 발생 위치는 실제와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해석시 입력 매개변수의 추정, 축조일수 및 층 시공두께 등 다양한 설계와 시공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간에 대하여 침하는 댐 축조기간 동안 대부분 완료되었고 담수 초기에 약간의 침하가 발생한 후 수렴되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 개발 (Development of Landslide-Risk Prediction Model thorough Database Construction)

  • 이승우;김기홍;윤찬영;유한중;홍성재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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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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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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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들어 집중호우 및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국내 지형특성상 산지 인근에서 도시가 발달되고 도로 철도 등의 기간시설물이 건설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계획 단계부터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학적 특성, 토질의 특성, 강우 정보, 나무의 종류 정보 등의 자료를 재해대장 분석, 항공사진 분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축한 423 지점의 산사태 데이터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예측식으로 예측된 결과와 실제 산사태 발생여부를 비교해 본 결과 약 92%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예측식에 필요한 입력치들은 단 시간 내에 저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예측결과의 경우 재해지도 형식으로 표현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제안된 산사태 위험도 예측식은 광범위한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