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본 논문은 근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고 했다. 새로운 단말기 시장을 조성하고 사용료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바, 그것이 방송 서비스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 그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 등을 살펴보았다. 통신자본과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변자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윤량은 증가하면서도 이윤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자들이 대처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였다. 굳이 이 법칙을 적용해본 것은, 수면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쉽게 비판하는 경향을 탈피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파 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전파법에 누락되어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정하고, 면허권에 따른 주파수 공동사용을 분석한다. 또한, 대가 할당에 의한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만을 규정한 전파법의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으로 확대하고, 전파법 체계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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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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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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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roperties of a scale-free network are little known; its node degree following a power-law distribution is among its few known properties. By selecting real-field scale-free networks from a network dataset and comparing them to other networks, such as random and non-scale-free networks, the topology characteristics of scale-free networks are identified. The assortative coefficient is identified as a key metric of a scale-free network. It is also identified that most scale-free networks have negative assortative coefficients. Traditional generation models of scale-free networks are evaluated based on the identified topology characteristics. Most representative models, such as BA and Holme&Kim, are not effective in generating real-field scale-free networks. A link-rewiring method is suggested that can control the assortative coefficient while preserving the node degree sequence. Our analysis reveals that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reproduce the assortative coefficients of real-field scale-free networks through link-rewiring.
Yang, Jae Suk;Park, Jae-Hyeung;O, Beom-Hoan;Park, Se-Geun;Lee, Seung Gol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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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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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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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differential equation method for designing a total internal reflection (TIR) LED lens with double freeform surfaces. A complete set of simultaneous differential equations for the method is derived from the condition for minimizing the Fresnel loss, illumination models, Snell’s Law of ray propagation, and a new constraint on the incident angle of a ray on the light-exiting surface of the lens. The last constraint is essential to complete the set of simultaneous differential equations. By adopting the TIR structure and applying the condition for minimizing the Fresnel los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TIR LED lens can have a high luminous flux efficiency, even though its beam-spread angle is narrow.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three TIR LED lenses with beam-spread angles of less than 22.6° have been designed, and their performances evaluated by ray tracing. Their luminous flux efficiencies could be obviously increased by at least 35% and 5%, compared to conventional LED lenses with a single freeform surface and with double freeform surfaces, respectivel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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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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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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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Data mining has broad applications that reach beyond scholarly and scientific research and provide internet search engine services that are commonly used forms of Text and Data Mining('TDM') of websites.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provid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race for policy innovation because it permits researchers to conduct computational analysis - TDM on any materials to which they have access. For this purpose, Japan and the EU added limitations on copyright to legalize some TDM research through amendments to copyright law, and the U.S. copyright law has allowed data mining by the fair use provis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explici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data min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ere are no cases considering data mining fair use. We review comparatively exceptions and limitations on copyright which will help to encourage AI-related business by using more data smoothly through the mining process and extracting more valuable information.
다수의 중계기가 균등하게 분포된 무선 소거 네트워크의 용량 스케일링 법칙을 분석함으로써 인프라 구조 사용시 이득을 보인다. 가정하는 네트워크 하에서 소거 확률을 적절히 모델링함에 근거하여, 혼합 소거 네트워크에서 취득 가능한 네트워크 용량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수 감쇠 모델 및 다항 감쇠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물리적 모델을 사용한다. 중계기 도움이 없는 다중 홉 전송, 중계기 도움을 받는 다중 홉 전송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취득 용량을 분석한다. 유도된 용량 스케일링 법칙은 두 가지 물리적 모델 모두에 대해 노드 수 및 중계기의 수에 의존함을 확인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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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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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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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relation of multicast transmission and directional antennas is an open problem that has been deb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group-aware multicast scheme of efficient multicast communication using the directional antennas for 60GHz millimeter wave wireless networks. For this purpose, we first derive the relation among beamwidth, distance between devices and most suitable data rate in the 60GHz frequency-based wireless network. In addition, for the dynamic beamforming of multicast communication, the x and y coordinates of any point with sender device at the center is generated, and a best-chosen group is deduced based on the Euclidean distance. Then the most suitable data rate for the group is obtained using the law of cosine. Using the Standard IEEE 802.11ad MAC protocol as an example, extensiv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existing multicast communication schemes with directional antennas under different situations.
Construction of our machine "Digital Tacho Graph" toghether with development and intergrated management system information is attached under Traffic Safety Law in article submission. This machine "Digital Tach Graph" has been mandated on a priority basis. The entire machine is constructed with specialised components to collect data that can retrive basic information. To obtain the components to perfect the information to optimize the device and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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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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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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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integration of informational technologie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s a necessary compon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al society in Ukraine. In general, informational technologies make it possible to create new forms of organization and interaction of bodies of public authorities with society, to introduce innovative solutions for legal regulation and organization of public relations. More and more services for citizens are moving to electronic format. Judicial reform is aimed at ensuring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interaction with the courts. The need for the usage of informational technology in the proceedings is preconditioned by the global informatization of modern society,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interaction in the civil sphere with the usag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global Internet, mobile, and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and more. "Electronic justice" involves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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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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