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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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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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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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서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초 중 고교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교원 승 패소 여부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이 된 31건의 판례 중 24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패소하였고, 7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우리 법원은 정치적 표현 행위의 공익성 여부, 영향력 여부, 표현의 내용 등을 비교형량의 핵심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수단인 시국선언과 타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적절한 비교형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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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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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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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2년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국제 해양법 협약이 체결되고 1996년에 이르러 이 협약이 사행되게 되었다. 바다의 헌법인 이 협약에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고도 회유성 어족 대륙붕 자원, 공해어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논점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어업에 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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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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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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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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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학회 1983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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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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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The performance of noncoherent fast frequency-hopped spread spectrum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s with square-law combining over fading channel is presented. The expression for the probalility of error as a performance measure is derived by means of momenting function of the dedecision variables, and the cross-covariance of the fading process the ambiguty function of the transmitted signals.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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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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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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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는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 퍼지 랜덤변수의 합에 대하여 잘 알려진 강한 대수의 법칙을 tight인 퍼지 랜덤변수의 합에 대한 경우로 일반화 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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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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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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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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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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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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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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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5년도 I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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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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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is paper, the guidance law applicable to formation flight of UAV in three-dimensional space is proposed. The concept of miss distance, which is commonly used in the missile guidance laws, and Lyapunov stability theorem are effectively combined to obtain the guidance commands of the wingmen. The propose guidance law is easily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flight control system because the guidance commands are given in terms of velocity, flight path angle and heading angle to form the prescribed formation. In this guidance law, communication is required between the leader and the wingmen to achieve autonomous formation. The wingmen are only required the current position and velocity information of the leader vehicl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guidance law is evaluated using the complete nonlinear 6-DOF aircraft system. This system is integrated with nonlinear aerodynamic and engine characteristics, actuator servo limitations for control surfaces, various stability and control augmentation system, and autopilots. From the nonlinear simulation results, the new guidance law for formation flight shows that the vehicles involved in formation flight are perfectly formed the prescribed formation satisfying the several constraints such as final velocity, flight path angle, and heading angle.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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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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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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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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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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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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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인식,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온라인공론장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과 같은 우회로 선택 의사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용자 특히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이용자층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