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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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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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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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dissertation on toda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development consist according to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ppearanced fusion-service in earnest legislation's change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e the while separation. on that score, radio wave law's change on environment change has been lively produc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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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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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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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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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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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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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features of the application of criminal and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in the conditions of martial law. While conducting this research, we found an opportunity to formulate the author's recommendations for solving the most complex law enforcement problems, as well as to propose changes to the Criminal Code of Ukraine aimed at eliminating the flaws of the analyzed Law, the adoption of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higher efficiency of the relevant criminal law prescriptions. It is argued that the removal of the previously existing in the footnote of Art. 361 of the Criminal Code of a fundamentally important caveat regarding the fact that when assessing "significant damage", the mentioned property equivalent was to be taken into account only when such damage consisted in causing material damage, which led to a significant and unjustified narrowing of the scope of potential application of Part 4 of Article 361 of the Criminal Code.
In this paper, we establish two types of strong law of large numbers for fuzzy random variables taking values on the space of normal and upper-semicontinuous fuzzy sets with compact support in a separable Banach space. The first result is SLLN for strong-compactly uniformly integrable fuzzy random variables, and the other is the case of that the averages of its expectations converge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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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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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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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 this paper, we propose an SIM/SM system with a square-law combining. In an outdoor environment, the performance of SIM/SM deteriorates due to an atmospheric turbulence. The square-law combining technique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SIM/SM by employing square-and-integrate operation at the receiver side. For various spectral efficiencies, the performance gain increases as the number of photodetectors increases. Furthermore, as the turbulence strength increases, the performance gain also increases.
Spam refers to any unwanted or unauthorized commercial messages. Spam may violate individuals' privacy or other personal rights. Spam often overloads network traffic, wastes individuals' time, lowers productivity and quality of life, and limits the trustworthiness of Internet businesses. As the use of mobile messaging servic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both on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and on the Internet increase, newer and more complex types of IT applications and services are often used as new means of spam. In this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new and future forms of spam, and anti-spam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survey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nti-spam policies and regulations in Korea, adding a definition of spam in the law, changing policies to focus on the 'type of services' rather on the medium of transmission, and redefining the scope of 'commercial purposes' in Korean law are suggested.
Alla Kapiton;Nataliia Kononets;Valeriy Zhamardiy;Lesya Petrenko;Nadiya Kravtsova;Tetiana Blahov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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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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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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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preserving the results of testing to verify the residual knowledge of students of the resource for training specialis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a scientific justification for the problem of developing professional training of specialis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process of using an information system to save test results to verify students' residual knowledge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its implementation i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t can be argued that the introduc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to preserve the results of testing to test students' residual knowledge in the educational process contributes to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specialis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t the universities of Ukraine. The practice of development and use of modern information technologies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psychological and pedagogical goals of teaching and education is fundamentally new mediated by modern technic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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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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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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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The 21st century is witnessing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usage of internet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substantial part of such transaction can and do take the form of cross-border transaction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ettled appropriate set of rul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Currently, in respect to e-L/C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laws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Act in our country, E-Trade Promotion Act, E-Signature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rine Charter 5 in the Commercial Law. Nevertheless, a complete legislation, that is a uniform rule for e L/C which could support e L/C transactions fully hasn't been established yet. Accordingly, those laws concerned need to improve to regulate e-L/C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national status for law readjustment to prepare for a new electronic environment and to use appropriately the e-L/C issued by electronic means,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ed regulations to introduce a pertinent laws and propose related regulations to contribute to the making of effective laws to regulate e-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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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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