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50호
• /
• pp.35-57
• /
• 2017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123-131
• /
• 2013

제조업이 IT기술과 융합되면서 성장 동력으로써 안정적인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IT 융합을 통하여 산출된 첨단의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산업에서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학문적 기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단발성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학문적 범위와 함께 세부적인 분류체계 연구가 아집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된 산업보안 학(學)에 연관된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방법을 수차례 실시하여 통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학문적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설계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해외 산업보안 학(學)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연구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0권1호
• /
• pp.103-109
• /
• 2016

정보보호 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한국은 우수한 ICT 기술과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응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영세성과 함께 지원인프라는 부족하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일차적인 조건은, 해외진출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IT 정보보호 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인프라의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분석해보니, 자본의 영세성과 해외 현지 진출의 판로개척, 관련 정보,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무료 AS기간의 비용까지 합치면,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보호 산업 해외 거점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거점의 인프라의 선정 방법과 선정 원인을 분석한다. 해외 거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정보보호 산업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 거점의 인프라를 연구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3-12
• /
• 2011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 조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유형은 내부자 유출, 공동 연구, 해킹, 불법유출, 위장합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중 80%가 물리적인 보안과 연계된 내부자 유출로 나타나고 있다. IT와 비IT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영역간의 경계 및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정보보호산업은 점차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보호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향후 정보보호산업은 IT 보안기술 및 제품간 융합, IT 보안과 물리 보안간 융합, IT 융합산업보안으로 집중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논리적 보안과 물리적 보안이 모두 동일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물리적인 보안시스템(출입통제시스템, 영상보안시스템 등)과 IT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의 융합으로 외부 공격 및 내부자 유출의 예방, 차단, 분석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융합보안관제시스템 개선 모델을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8호
• /
• pp.195-213
• /
• 2019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8권3호
• /
• pp.695-706
• /
• 2018

최근 제조업을 시작으로 농업, 금융업 등의 전 산업 영역에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과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융합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고려한 융합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된 산업발전정책과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교차영향분석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정책 내의 우선순위 및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6개의 정보보호정책과제들은 모두 핵심 동인에 속하며, 정책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보안 산업의 체질개선 및 지원 강화, 정보보호 인재양성, 정보보호산업 투자확대 등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229-245
• /
• 2013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market is sluggish despite high expectation for its growth, and thus policies are required to define the causes an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policy formulation requires various historical market and human resource data for analyzing the industry, which cannot be guaranteed secured. This study executed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frontline businesses in order to gather live opinions and to analyze industry's value chain, problems, and difficulties with a view to defining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e current technical level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the frontline difficulty, and industrial ecosystem statu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ndustry revitalization policy was devised and proposed. Objectives of the policy included the fostering of capacity to conceptualize, plan, and design industrial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dustry's value chain and ecosystem, the expansion of the industry's value-added through the enhanced securing and mana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nd the nurturing of the security Human Resources (HR) in line with the industrial demand.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9권3호
• /
• pp.99-106
• /
• 2013

There has been a lot of growth more than 10% i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growth, it increased needs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development as a national problem. Bu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the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It is mainly caused by the curriculum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s made considering for suppliers not for demanders. As a re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we suggest the curriculum of information security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the information security area is wide in view of required knowledge and technology, we design the curriculum by selecting major occupation type from the information security manpower distribution and products and then by investigating the job description using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And we compared the curriculum to that of two or three year diploma courses in Korea.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133-155
• /
• 2016

Recently, in the adoption of cloud computing are emerging as locations are key requirements of security and privacy, at home and abroad, several organizatio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research-based transcription and systematic approach in progress ha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thodology to the security of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users must be verified,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rovement plan. Therefore, for existing users of enhanced security in cloud computing security consisted framework of existing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is is important to strengthen security for existing users of cloud computing security through a varie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thodology and lead to positive word-of-mouth to create and foster the cloud industry ubiquitous expression, working environments.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349-386
• /
•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