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국내 창조산업 종사기업 4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기구축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콘텐츠 진흥정책의 수혜자들은 장르별, 매출별로 평균 3.5 이하의 낮은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매출규모가 낮은 업체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진흥정책이 창조적 자산을 지닌 다양한 집단의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책 수혜 집단이 시장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진흥정책의 긍정적 성과로 파악된다. 또한 비수혜 집단의 정책 기대치가 높은 점은 국내 진흥 정책의 지속적 확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수혜 여부에 관계없는 국내 시장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 저조한 정책 도움 정도 평가 등은 현행 진흥정책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닝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고, 이러닝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닝의 한계의 극복과 이러닝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닝에서의 빅데이터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실천과제로서 첫째, 기술개발 지원, 둘째, 전문인력 양성, 셋째, 중소기업 보급 지원, 넷째, 법/제도 개선을 꼽고 이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제언하였다.
한국형 TDS에 필요한 차별화된 포괄적인 식품목록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TDS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식품섭취량 자료를 사용하여 대표식품 선정기준을 확대 보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식품별 섭취량 누적비율 90%까지 확대, 섭취빈도 5% 이상으로 확대 및 추가 고려요인으로 지용성 오염물질을 위한 지방섭취량 누적비율 80%까지에 포함되는 식품을 고려하여 총 161종의 식품이 선정되었다. 도출된 대표 식품 목록은 우리 국민이 2007년에 섭취한 것으로 조사된 모든 식품군을 포함하고 있어 그 포괄성이 입증되었다. 다음 단계로,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이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섭취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 18,0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8년도와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자료를 통합하고 여기에 등장한 687종 식품을 이용하여, 상기 기술된 선정기준에 따라 165종 식품을 선정하여 기본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을 식품군별로 분류한 후 유사식품의 중복선정을 피하기 위해 매우 유사한 식품 30종에 대해 각 식품군 내에서 다소비 순위와 다빈도 순위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식품 15종을 제외시키고, 각 식품군에서 대표식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식품 구성과 성상이 현저히 달라서 mapping이 어려운 식품 10종을 추가하여 160종이 대표식품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TDS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160종의 식품목록은 식품섭취량의 90.93%, 에너지 섭취량의 91.36%, 지방섭취량의 89.05%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모든 식품이 분석될 수는 없으므로 분석되지 않은 식품을 가장 유사한 대표 식품의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매칭하는 방법인 'best-fit' mapping 과정을 적용한다면 유해물질별 총 섭취량의 산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식품섭취량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표 식품을 선정하고, mapping을 통해 모든 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해물질별 총 노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는 콘솔게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다양한 게임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쇠퇴하여 게임 산업이 온라인 게임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발전 동력을 잃었다. 아케이드 게임은 공간성, 기기 확장성, 게임 대가성, 유희성을 가진 산업으로 기기 개발과 활용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선 사전심의와 업종 규제로 이를 제약하였다. 사행성 기기를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전파 생태계를 진흥하기 위한 전파와 전파 산업에 대한 시각과 중요도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나타난 전파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전파 및 전파 산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결과 및 함의로부터 미래사회에 대비한 전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파의 산업적 중요성 면에서 전파가 다양하게 이용되어 경제사회적으로 가치와 파급 효과를 갖고 시장을 창출해 가기 위한 5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Nowadays the flow of international trade is that there seems to appear economic block significantly because most countries contract FTAs, so our market condition is changing to a severe competitive situation. Korea which has 70% of foreign dependence of trade must get involved in regionalism, and also actively promote FTA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FTA on February in 2006,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e anxiou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Korea has recently come to a crisis that it is hard to expect a growth due to structure of profit and a change for the worse of management. If Korea-U.S. FTA are contracted in this kind of situation,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will be at stake. We can anticipate that FTA with the country that has a strong competitive power like U.S. affect negatively on pharmaceutical industry, because the industry doesn't have enough self-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is kind of surroundings, we need to present the policy to enhance competitiveness for damage limitation on pharmaceutical industry by Korea-U.S. FTA. Under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has groped for a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to develop pharmaceutical industry in quality. The competitive enhancement plan is presented which is divided into the government policy part, the R&D part, and the management part. Although Korea-U.S. FTA is analyzed to withe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t would be thought that it is a good chance to upgrad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if we make the best use of it, and also to make in roads into foreign market.
Traditional food is the basis of Korean food, but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Japanese soybean fermented product making method became standardization process of Korean soybean fermented product as a factory type. As a result, traditional fermented food was pushed behind the industrialization. At present, there is anxiety in the development of the fermented soybean product industry due to the gap in management level between the manufacturers, the decrease in consumption of Jangryu due to changes in dietary life, and the negative image as high salt food.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lead continuous growth, governmenta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traditional liquor and Kimchi are inevitably needed. By lay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making good use of it in industry, it will be the foundation for continuous development in the market where fierce competition is accelerated.
본 연구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과를 통하여 향후 분권적 상향적 지역산업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역의 자생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은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축정책의 기본전제로 광역을 이루는 한 축의 발전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다면 광역이라는 경제권구상에 있어 실패 또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전략산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고 지역의 전략산업발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R&D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In the textile industry located in Gyeonggi-do, 85% of small-sized firms have less than 10 employees; in addition, the most of them are characterized by a vendor relying specialization system that conducts foundry from the vendor that managed marketing, textile design development, and quality checks according to unit stream. The breakaway of these vendors accelerated over the last 7 years; however, industry survival is at stake because the specialization system and orders have collapsed. The following four main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to overcome industry hardship. Policies have been derived from survey and analysis (present condition and trends) from industrial statistics and related policies i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First, a policy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small-sized foundry unit-streams. Second, unification of the marketing support function with a textile design and development support system. Third, the introduction of policy support-management system customized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tall process${\rightarrow}$fabric production${\rightarrow}$sales${\rightarrow}$clothing production sales). Fourth, foundation of a control tower that puts these tasks in a vehicle and runs them and the division of rol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e must propel main tasks to manifest the developmental potential (develop eco-friend dye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change to the young next CEO in business environment, and grow the of knit market) of the Gyeonggi Textile Industry in a short period to present a condition where these four main policies are runn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Indian Software Industry and t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by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industry, authority, development process, social infrastructure, and public sector. The Information age is creating profound changes in the way we live and work. It is transforming all aspects of society, stimulating new opportunities. Over the past decade, India has deliberately prepared itself to meet the new challenges of the information age. India became an important player in shaping world software industry. Through the industrial policy, Indian government is focusing on 1)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ndustry, 2) dramatic increase in IT scientists engineers,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stitutes, 3) the establishment of the software technology Parks (STP), 4)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5) extensive standardization, 6) the coordination of the law and system. India has liberalized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 in an effort to bring in more business, and has revamped education curriculums to encourage more creativity among students. Government has played crucial role in bringing India one of advanced software nation by presenting the grand vision and sophisticated plan, liberalizing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ureaucr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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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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